아르헨티나, 브라질·중국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무역수지 악화 및 국내산업 보호 위해, 사전 수입승인제 품목 확대 지속 -

□ 최근 아르헨티나 무역 동향

 ○ 아르헨티나 무역수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수입제품 규제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됨.

  -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억제 결과에 따른 수입감소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 수입은 39% 감소함.

아르헨티나 연도별 무역 동향

     (단위 : 100만 달러, %)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최대 교역국 중국, 브라질 제품에 수입억제 강화

  - 아르헨티나는 대브라질 교역에서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2008년에는 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08년 하반기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로 브라질 제품을 타깃으로 최저 수입가격제 및 사전 수입승인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함.

아르헨티나 대브라질 교역 동향

     (단위 : 100만 달러, %)

자료원 : INDEC

아르헨티나 대중국 교역 동향

     (단위 : 100만 달러, %)

자료원 : INDEC

□ 수입규제 확대 현황

 ○ 9월 15일 관보를 통해 브라질과 중국제품의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함.

  - 브라질과 중국제품에 반덤핑 및 최저가격제를 적용하는 검토를 지속함.

 ○ 섬유제품, 장난감, 신발, 자전거, 가정용 제품, 타이어, 오토바이 등이 이미 사전 수입 승인제의 적용을 받음.

  - 종이류, 자동차 부품, 금속제품도 포함하는 등 사전 수입승인제 품목이 확대됨(첨부파일 참조).

□ 시사점

 ○ 브라질과의 교역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마찰 요인은 남아 있음.

  - 아직까지 아르헨티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환율 안정 및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제품 위주로 수입규제가 지속될 전망임.

 ○ 브라질과 중국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사전 수입승인제도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사전 수입승인제도 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 이 제도가 전체 수입 제품에 적용되고 규제 절차를 따르는 데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 지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 : 사전 수입승인제 적용 품목 리스트

자료원 : 일간지 Clarin, 아르헨티나 관보, 통계청(INDEC) 및 KOTRA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