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정부, 중기 경제프로그램 발표

- IMF 지원 반드시 필요치 않아 -

- 민간주도 경제성장기반 조성 노력 -

□ 터키정부, 중기 경제프로그램 발표

 ㅇ Ali Babacan 터키 경제부장관은 지난주 앙카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3년간 터키 중기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함.

 ㅇ 이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 장관은 IMF와 협상은 이번 터키 경제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계속될 것이나 현재 터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IMF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함. 다만 현재 터키정부와 IMF 간 의견차이는 매우 좁혀진 상황이라고 언급해 IMF 지원 가능성을 전면부인하지는 않음.

 ㅇ 이번 터키 중기 경제발전계획에 따르면 올해 터키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6%로 예상되고, 향후 2010년 3.5%, 2011년 4%, 2012년 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물가상승률은 5%대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업률은 2009년 14.9%에서 점차 하락해 2012년에는 13%대를 목표로 삼고 있음.

터키 중기 경제발전계획

               (단위 : %)

자료원 : TDN

□ 터키정부, 민간주도 경제성장기반 조성에 주력

 ㅇ 터키정부는 이번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민간분야 주도의 경제발전체제를 확립하고, 터키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터키 경제의 잠재력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표함.

 ㅇ 한편 이번 터키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발표에 대해 터키 내 경제전문가들은 터키정부가 이번 경제개발계획을 기초로 해 IMF와 협상을 계속한다면 터키-IMF 간 협상타결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즉 이번 경제계획 발표는 IMF와의 협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됨.

 ㅇ 이번에 발표된 경제계획에 따르면 터키정부는 당장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동남부지역 수자원 개발 및 기타 기간시설 투자를 계속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IMF측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임.

□ 시사점

 ㅇ 터키는 IMF와 협상을 1년 이상 끌어오는 내내 전문가 및 경제계 인사들과 달리 IMF 원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터키정부는 IMF의 원조 조건에 대해 터키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일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 IMF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ㅇ 이번 터키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IMF협상과 관련한 그동안 터키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임.

 ㅇ 한편 터키정부는 2010년까지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11년부터 서서히 정부지출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는 적극적인 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터키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ㅇ 이에 따라 향후 터키 경제가 IMF 원조없이도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TDN, TEBA, KOTRA 이스탄불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