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고차 수입금지조치 어떻게 돼가나

- 정부의 수입금지조치와 법원의 위헌판결로 혼선 –

- 특정지역을 통한 잠정적 수입에 국한, 장기적으론 수입금지될 듯 –

 

 

 

□ 논의의 초점 및 배경

 

 ㅇ 필리핀 중고차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은 가운데 수입금지조치 단행과 이에 대한 반발 등으로 혼선이 있어 그동안의 전개과정과 현재 수입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임.

 

 ㅇ 아래와 같은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법원의 위헌판결 등으로 계속 혼선을 빚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중고차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제고와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 중고차 전면 수입금지조치 단행

 

 ㅇ 필리핀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조립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수용, 중고차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대통령령 516호, 2002.12.12.)

 

 ㅇ 단, 예외적으로 최소 1년 이상 해외거주 후 귀국하는 자가 소유했다 반입하는 차량이거나, 앰뷸런스, 쓰레기수거용 차량 등 특수용도의 차량, 그 외에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10인승 이상의 디젤용 중고 승합차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였음.

 

□ 수입금지 위헌 판결

 

 ㅇ 이러한 대통령령 발동에 대해 2005년 2월, 필리핀 고등법원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중고 승합차 수입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기에 이르렀음

 

 ㅇ 필리핀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어떤 법도 필리핀 대통령에게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 156호는 위헌이라고 밝혔음.

 

 ㅇ 또한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령이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물권 사용을 제한하는 권한인 행정부의 ‘경찰력’ 행사에서 나온 조치이며, 합법적인 비즈니스인 중고차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음.

 

 ㅇ 고등법원은 대통령이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경제에 끼치는 이익보다 해가 더 많은 제품이나 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 수입금지에 대한 논란가열 및 전개과정

 

 ㅇ 고등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방법원에는 ‘수입금지조치가 위헌이며 불법’이라 주장하는 주요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자동차수입업자협회 등의 제소가 이어졌으며, 올롱가포 시 등 많은 지방법원의 위헌판결이 있었음.

 

 ㅇ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의 중고차 수입 청원이 이어졌으며, 2003년 2월에 올롱가포 지방정부는 대통령령 집행 임시중지령(TRO ; Temporary Restriction Order)과 3월 금지명령을 잇따라 발동한 바도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수입금지명령이 적법하고 위헌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를 하게 됐으며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는 우여곡절을 겪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

 

 ㅇ Eduardo Barretto 수빅 자동차수입협회장은 수입금지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났으니 수빅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중단된 무역업자들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음.

 

□ 중고차 수입 가능여부 및 전망

 

 ㅇ 현재 대통령령으로 취해진 중고자동차의 전면 수입금지조치는 고등법원의 위헌판결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황이며, 일부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수입이 가능한 상황임.

 

 ㅇ 즉, 필리핀의 중고차 수입은 1) 필리핀 수빅(Subic)경제특구를 통한 수입 2)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수입 등 2가지 방안만이 허용되고 있음.

 

 ㅇ 또한 수빅경제특구를 통한 수입의 경우는 수빅지역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국내기업의 중고차 수출은 카가얀을 통한 것만이 의미가 있음.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잠정적인 문제해결로서 타협의 산물로 평가됨

 

 ㅇ 특히 필리핀정부는 자국의 자동차산업 여건과 환경보호 그리고 동남아 허브로서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한 산업정책상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를 향한 정부 조치는 어떤 식으로든 수입금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ㅇ 정부는 대법원에서도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또 다시 대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수순으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수입금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산업부(DTI)는 정책수요와 국내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수입 중고차량에 대한 종량세 혹은 부과금(surcharge)을 매기는 방안으로 수입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도 매우 큼.

 

□ 필리핀의 자동차산업 구조

 

 ㅇ 필리핀 자동차 시장의 특징은 낮은 승용차 보유율, 승합차 위주의 판매시장, 동남아 내 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의 분업생산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되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트라이씨클(tricycle)과 지프니(Jeepney)를 애용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ㅇ 필리핀의 자동차산업은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등 일본 메이커들이 현지 조립생산을 하면서 생산 및 판매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Big 3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음.

 

 ㅇ 즉 필리핀의 자동차산업은 일본메이커들의 현지생산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완성차보다는 부품생산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완성차 조립 및 부품 생산 전반에 있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 생산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2008년 현재, 14개의 승용차 생산업체, 21개의 상용차 조립업체가 있으며 부품생산업체는 256개로 1차 생산업체가 124개, 나머지 132개는 1차 생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규모의 업체로 구성돼 있음.

 

 ㅇ 일본의 Asian utility vehicles(AUVs)는 필리핀 내 상용차 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AUV의 선도기업은 도요타, 미쓰비시, 이스즈 등임.

 

 ㅇ AUV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다목적용 차량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들 차량은 고급 SUV나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자동변속기, 파워윈도우, 파워핸들, 매력적인 차체 스타일 그리고 고급 액세서리 등의 세련된 장치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

 

 ㅇ 미국의 Big3 자동차업체는 1980년대 필리핀이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철수한 이후 재진출했음. Ford만이 필리핀에 제대로 된 조립공장을 갖추고 있을 뿐, GM과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소재한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Semi-Knocked Down(SKD)과 Completely Knocked Down(CKD)를 필리핀에 들여오고 있는 수준임.

 

 □ 필리핀 자동차 판매현황

 

자동차 판매현황(2009년 1~6월)

          (단위 : 대수, %)

종류별	2009년 판매대수	시장점유율	2008년 판매대수	시장점유율	증감률
총계	59,910	100.0	61,632	100.0	-2.8
승용차	21,375	35.7	21,003	34.1	1.8
상용차	38,535	64.3	40,629	65.9	-5.2
AUV	13,884	36.0	16,139	39.7	-14.0
LCV	23,298	60.5	23,088	56.8	0.9
Lt. Trucks	900	2.3	939	2.3	-4.2
트럭/버스	453	1.2	486	1.2	-6.8

자료원 : 필리핀 자동차제조협회(CAMPI)

 

주요업체별 자동차 판매현황(2009.1~6)

       (단위 : 대수, %)

순위	업체명	판매대수 (’09.1~6)	점유율	판매대수 (’08.1~6)	점유율	증감률
1	Toyota Motors Philippines Corp.	20,768	34.7	22,209	36.0	-6.5
2	Mitsubishi Motors Philippines Corp.	10,654	17.8	8,365	13.6	27.4
3	Honda Cars Philippines Inc.	8,683	14.5	7,679	12.5	13.1
4	Hyundai Asia Resources, Inc.	4,902	8.2	5,064	8.2	-3.2
5	Isuzu Philippines Corp.	3,928	6.6	5,185	8.4	-24.2
6	Ford Motor Company Phils. Inc(Mazda)	3,382	5.6	3,924	6.4	-13.8
7	Universal Motors Corp.	2,358	3.9	2,480	4.0	-4.9
8	Columbian Autocar Corp.	1,596	2.7	2,100	3.4	-24.0
9	Suzuki Phils., Inc.	1,130	1.9	1,058	1.7	6.8
10	Nissan Motor Philippines Inc.	913	1.5	1,309	2.1	-30.3
11	General Motors Automobiles Phils., Inc	779	1.3	1,297	2.1	-39.9
12	Asian Carmakers Corp. (BMW)	244	0.4	355	0.6	-31.3
13	PGA Cars, Inc.(Porsche/Audi)	144	0.2	105	0.2	37.1
14	Scandinavian Motors Corp.(VOLVO)	132	0.2	132	0.2	0.0
15	Columbian Motors Corp.	127	0.2	160	0.3	-20.6
16	Pilipinas Hino Inc	117	0.2	205	0.3	-42.9
17	Dreamco	48	0.1	0	0.0	-
18	MAN Automotive Concessionaires Corp.	5	0.0	5	0.0	0.0
	Total Sales	59,910	100.0	61,632	100.0	-2.8

주 : Hyundai Asia Resources, Inc.는 현대차, Columbian Autocar Corp.는 기아차 판매

자료원 : 필리핀 자동차제조협회(CAMPI)

                    

 

자료원 : Business World 등 일간지, 필리핀 자동차제조협회(CAMPI), KOTRA 마닐라KBC 자체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