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태양광발전소 2026개, 2008년 초 대비 8배 증가

- 올해 말 200㎿까지 확대 전망, 정부 지원축소 움직임 -

□ 2009년 6월 말 기준, 태양광발전소 2026개, 2008년 말 대비 2/3 증가

 ○ 체코 에너지관리청(ERU)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2008년부터 체코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급속도로 확산됨.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총 2046개에 달해 2008년 말 대비 2/3가 증가, 금융위기에도 붐을 이루고 있음. 체코의 태양광발전산업은 2008년 초에는 249개 발전소에서 총 3.4㎿의 전력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 1년 반 사이 발전소 수는 8배나 증가했으며, 총 전력생산 용량도 80㎿를 상회해 23배 이상 증가했음.

 ○ 태양광발전소의 급격한 증가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고 있음. 먼저 정부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높은 구매가격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현재 체코정부의 태양광발전 전력에 대한 구매가격은 kwh당 30㎾ 이하 발전에 대해서는 12.89크라운(VAT 제외), 30㎾ 초과 발전에 대해서는 12.99크라운으로 일반 화력 및 원자력 발전보다 7배 고가이며, 구매보장기간도 15년으로써 이 분야 참가에 대한 경제성을 정부가 확실히 보장해 주기 때문임.

 ○ 두번째는 정부의 지원으로 투자수익이 보장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의 강화된 금융권의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금융권의 자금을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임. 세번째는 태양광발전소가 풍력발전과는 달리 소음이나 조류서식 저해 등의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아 발전소 주변의 거주민들이나 NGO의 반대가 없다는 것임. 여기다 태양광발전 관련 기술의 발달로 투자자금 회수기간도 종래의 15년에서 최근에는 최단 5년까지 단축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임.

□ 솔라패널 가격 20~40% 하락, 수요증가세는 지속

 ○ 태양광발전소 건립 붐에 따른 수요증가와 기술발달로 핵심설비인 솔라패널의 경우, 가격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현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사이에 20~40% 정도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현재 체코시장은 독일 및 일본산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산의 진출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출도 기술력에 대한 현지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가함.

 ○ 또한 태양광발전소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건설된 최대규모는 3㎿급이나, 올해 들면서 수십㎿급의 발전소들이 추진되고 있어 솔라패널 등 소요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 체코의 태양광전기 발전시설 규모는 2008년 초의 3.4㎿에서 2008년 말에는 39.5㎿로, 2009년 6월 말에는 80.21㎿로 증가했으며, 올해 말경에는 200㎿까지 확대될 것으로 현지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활황에 따라 시장경쟁도 심화되는데, 일본계의 Kyocera사와 독일계의 Schott Solar사가 현지 생산투자를 통해 현지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FitCraft, Solartec 등의 체코기업들의 시장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짐. 특히 솔라셀의 경우, 주원료인 실리콘의 확보문제로 체코 내 생산이 어렵게 되면서 패널 및 모듈 생산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있어 현지시장에서 수입상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정부 매입단가 인하 등 지원축소 움직임, 업계는 수용불가 주장

 ○ 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EU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에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타 신재생에너지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2010년부터 태양광에너지분야에 대한 지원폭을 매입단가의 인하, 구매보장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축소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중순에 발표함.

 ○ Mr.Matyas Vitik 체코 상공부 대변인은 2008년 이후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여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유리한 조건의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러한 지원은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전력소비자인 일반 시민 및 기업들의 비용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이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적어도 30억 크라운의 추가부담이 전력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태양광 전력 구매단가 인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현재 체코 정부의 태양광발전 전력에 대한 최종 구매단가는 13.46크라운으로 풍력의 2.46크라운, 바이오가스 3.9크라운, 바이오매스 4.21크라운에 비해 3~5배 고가임. 현지업계는 현행의 지원제도에 기초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된 태양광발전소 건립 투자에 대한 지원축소는 상도의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매입단가 인하 등 일정 수준의 정부지원 축소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시사점

 ○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지원축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함. 따라서 관련 기자재시장의 호황도 지속될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이 분야의 경우 단순한 기자재 판매보다는 현지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 시장기반 확보차원에서 자본참여나 기술협력 등 사업파트너 자격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자료원 : 체코 에너지관리청(ERU), CTK, E15, HS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