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지원조치 Belgacap, 8월 15일 발효

- 3억 유로 추가방출로 기업신용 공공보증 시작 -

 ○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에서 발효한 CAP(신용보험보완책)에 이어, 벨기에에서도 지난 5월 29일 내각회의에서 신용보험 지원조치인 Belgacap 도입이 결정돼 7월 9일 왕립법령이 Moniteur Belge에 발표됨.

 ○ Belgacap 내용을 포함한 계약은 올해 8월 15일부터 발효됨.

□ Belgacap 제도 내용

 ○ '신용보험'이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했으나 소비자가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소비자의 대금지불 미이행이 발생하면 신용보험사는 고객사(판매자)에 손해금을 보상해 주고 고객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게 됨.

 ○ 벨기에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Belgacap이란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로, 신용보험사들이 경기 위기를 맞아 기업 신용한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추가 신용지원조치임.

  - 국가가 신용보험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신용을 보증하고, 신용보험사는 기존고객사로 정부의 추가신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지원대상 기업 : 본사가 벨기에에 소재한 회사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에 의해 신용한도가 축소됐거나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초반에는 이들의 벨기에 국내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해서만 Belgacap으로 보장할 예정임.

 ○ 신청기업의 부담금

  - 신청 기업은 분기당 0.5%의 수수료를 3개월마다 신용보험사에 지급해야 함.

 ○ 추가보증 한도

  - 대기업은 최대 300만 유로, 중소기업은 150만 유로임.

 ○ 혜택 기한

  - 3개월이며 2010년 1월 8일까지 갱신 가능함.

 ○ 산재 발생 시 Belgacap 신청사가 신용보험사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용보험사는 이를 참여기금(Fonds de participation)에 전달하고, 참여기금은 한달 안에 신용보험사에 우편으로 Belgacap의 중재금액을 통보함.

  - 이후 15일 내에 참여기금이 신용보험사로 중재금액을 지급하면 신용보험사는 15일 내에 Belgacap 신청사 또는 신청사 지정 제3자에 이를 전달하게 됨.

  - 참여기금(Fonds de participation): Belgacap의 벨기에 정부보증 관련 행정관리 전담 기구. Belgacap의 적용조건의 준수를 확인하는 이외에 신용보험사에서 전달된 서류들의 행정적·기술적 처리를 수행하며, 재무적 기능은 산재 시 출금에 국한됨.

 ○ 신청방법

  - Belgacap 신청접수는 신용보험사가 담당함. 신용보험사가 Belgacap 신청사 접수를 참여 기금에 통보하는 순간부터 해당기업에 Belgacap 혜택이 부여됨.

□ 반응 및 전망

 ○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임. FEB(벨기에 기업 연합)의 경영이사 Rudi Thomaes는 기업들이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회오리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신용축소를 보완할 공공보증 도입에 있어 공공력과 신용보험사들이 합의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신보험사 반응 역시 긍정적으로, 신용보험 업계에서 선두로 꼽히는 Euler Hermes사의 Etienne Defraigne에 따르면, 신용보험사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렵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Belgacap 이하 기업과 신용보험사 간의 분쟁발생 시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음.

 ○ 신용보험사 Euler Hermes에 따르면, 세계 기업파산 등록건수는 2008년 2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에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벨기에에서도 2009년 파산기업이 1만 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Euler Hermes Group은 세계 신용보험시장의 3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신용보험사임.

 ○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벨기에 신용보험사들은 고객사들 신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전반적인 상거래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

자료원 : www.belgacap.be, www.pmekmo.be, Coface Belgium, UWE(Union Wallonne des entre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