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GPS 수신기에 고율 수입관세 도입 예정

- 러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 글로나스(GLONASS) 사용확대 추진 -

 ○ 러시아는 GPS 수신기에 금지관세(수입을 거의 금지시킬 목적으로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를 도입하는 것을 계획함. 이것은 러시아 토종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를 보호 및 성장시키기 위함임.

 ○ 일부 국가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해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미국산품을 애용합시다’라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음.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호소가 아니라 러시아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에 가까운 상황임.

 ○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러시아로 수입되는 중고 외국제품에 고율(금지)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외국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7월 8일, 유리 바리소프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 차관은 러시아로 GPS 수신기 수입 시 약 50%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이제 GPS 수신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50%로 오를 것이라고 유리 바리소프 차관은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결정은 러시아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힘. 또한 그러한 높은 관세 부과는 러시아의 전파 위성항법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것이기도 함.

 ○ 글로나스(GLONASS)는 정부 추진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6월 중순, 러시아의 기술 재정비에 대해 논의한 후 글로나스를 중요한 문제로 포함시켰음. 푸틴 총리는 글로나스 시스템이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있으며, 예산 절감 시에도 글로나스 시스템에 배정된 돈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소문에 따르면 글로나스는 러시아의 자동차기업인 압토바즈(AvtoVAZ)와도 협력을 하며, 압토바즈 공장에서 러시아의 국민차인 라다에 내비게이션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함. 글로나스 자동차용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칼리나, 프리오르 모델뿐만 아니라 신형 라다 C클래스(프로젝트 2116)에 설치될 목적으로 연구됨.

 ○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수신기의 수입이 중단되고 글로나스의 경쟁자인 GPS 시스템과의 경쟁이 없어진다면 러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상함.

 ○ 이 밖에도 러시아 정부는 다른 분야로도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무역통상부차관은 러시아는 더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취할 것이며, 특히 최첨단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일 경우 관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러시아에서 조금이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율 적용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첫 번째가 ‘배운다’는 것임. 예를 들어,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동차, TV,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것을 배워왔음. 그러나 구매자들이 왜 아직도 외국제품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아마도 ‘배운다’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잘 만드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로는 글로나스가 현재 이상적으로 러시아 전 지역에서 잘 작동되는지 여부임. '이 시스템에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걱정하며, 현재 잘 작동하는 GPS 시스템 이용기회마저 빼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

 ○ 또한 현재 러시아로 내비게이션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지해 향후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 RIA Novosti, KOTRA 모스크바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