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아프리카 통상지원정책의 허와 실

- 제8차 AGOA포럼 폐막 -

□ 제8차 AGOA포럼 케냐에서 개최

 ○ 제8차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Opportunity Acts) 포럼이 '무역투자 증진을 통한 AGOA 효과 극대화(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AGOA through Expansion of Trade and Investment)'를 주제로 2009년 8월 4~6일 케냐 내 케냐타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음.

 ○ 이 포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Tom Vilisack 농업부장관, Ron Kirk 무역부대표 등을 포함한 300여 명 정부인사를 대동해 참석했으며, AGOA 수혜국인 사하라 이남 38개국에서 각국 정상 및 관련 부처 장관과 전시업체 등 2000여 명이 대거 참석함.

 ○ AGOA포럼의 핵심내용은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대미 수출 관련 AGOA법의 효과적인 활용 독려, 둘째, AGOA 수혜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 및 수용가능성(특히 투자 및 파트너십 확보)을 타진하는 것이었음.

 ○ AGOA포럼 기간에 각국 상품전시회도 동시에 개최했는데 해외 7개국 27개사, 케냐 145개사의 전시업체가 참여했으며, 그 중 한국에서는 대원GSI가 색채선별기 제품을 전시, 눈길을 모음.

□ AGOA포럼의 핵심내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 내 AGOA 수혜대상국들이 AGOA를 아직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63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나 주로 의류와 봉제품으로 제한돼 있음을 지적. 향후 2015년까지 AGOA 혜택을 최대한 할용하기 위해 도로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등에 전력할 것을 강조. 또한 3억의 소비인구를 가진 미국시장에 의존하기 전에 7억 소비인구를 보유한 AGOA 수혜국 간 시장개방과 무역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 강조

 ○ 하지만 아프리카연합의 부총장을 비롯한 수혜국 대표단은 2008년에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수혜국들이 AGOA를 통해 미국에 수출한 총 660억 달러 중 92%가 아프리카 내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민주콩고 등에서 원유,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제충국(살충제의 원료)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유국들의 주력 수출품인 의류 및 봉제품은 겨우 1.26%에 달하는 11억 달러 수준임을 강조. 또한 AGOA법이 무관세, 무쿼터라고 하지만 실제 대미 수출자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품질, 위생관리 등 적용 규정이 턱없이 높아 수혜국 간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아울러 AGOA 수혜국 대표단은 아프리카가 AGOA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조건 완화와 함께 대 아프리카 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유효한 AGOA법이 영구 효력을 갖도록 재고할 것을 요청

□ 대내·외 평가

 ○ 현지 언론과 관련 인사들은 이번 AGOA포럼이 미국의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외교의 재현장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정치이슈(2007년 말 총선 이후 폭력사태 주범의 사법처리, 2012년 총선을 향한 정치적 개혁 등)가 너무나 부각돼 실질적으로 해외 직·간접 투자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AGOA법의 대 아프리카 영구적용'의 실리적 이득을 챙기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

 ○ 실제로 미 국무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케냐 주재 미국 대사는 현 연합정부 내 두 실세인 키바키 대통령과 라일라 총리를 방담, 2007년 총선 후 전국폭력을 주도한 정치범의 사법처리, 헌법개정, 선거법개정, 토지 재분배, 정치적 화해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 이에 대해 라일라 총리는 “우리에게 정치에 대해 강의하지 말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조언해 달라”고 예리하게 대응해 정치적 공방이 예견됐음.

 ○ 미 국무장관은 AGOA포럼 개회에 이어 키바키 대통령과 라일라 총리가 같이한 자리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화상위성으로 연결, 케냐 내 정치이슈에 대해 담화를 나눔. 이 화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AGOA법을 통해 미국은 아프리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대미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에 200억 달러를 지원, 기술개발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AGOA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언급

 ○ 하지만 정치부문에 대해 아프리카가 독재자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치국가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고수할 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수혜국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정치적 투명성과 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을 시사, '당근과 채찍' 외교를 표명

□ 시사점

 ○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케냐에 국무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보내면서 AGOA포럼을 후원한 점, 미국과 대 아프리카 국가관계에 있어서 '감독자(patron)'가 아니라 '동반자(partner)'로서 관계성을 강조한 점,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억 달러 상당의 농업개발기금 지원을 언급한 점 등을 보면 향후 아프리카와 좀 더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AGOA포럼이 있기 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대해 한국을 벤치마킹하도록 수차례 언급했었는데, 이로 인해 케냐 내 한국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AGOA포럼에서 케냐가 챙긴 실이익은 미미하나 전시회 기간에 케냐는 미국의 대형 수화물 서비스업체인 UPS(United Parcel Service)사로부터 약 40만 명 사원의 유니폼 수입계약을 체결, AGOA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반면에 케냐는 AGOA를 통한 대미국 수출품목 중 의류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의류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힐러리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대미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에 AGOA포럼을 통해 미국이 약속한 농업분야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기업도 대케냐 농업분야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케냐의 대미국 수출 및 수입 통계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케냐 중앙통계청

케냐의 대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케냐 중앙통계청

자료원 : 주요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