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 FTA 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

- GDP 상승효과, 최소한 1.65%포인트 -

- 중국 이전의 가속화로 산업·노동시장 위협 소지도 있어 -

 

 

 

양안경제협력협상(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란 FTA 성격의 경제교류 확대 협상으로 관세인하를 비롯해 비관세장벽 철폐 및 양안 간 상품, 노무, 자금의 자유무역화를 강화, 투자개방 및 이중과세방지 등으로 양안 투자환경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09년 7월 말 대만 경제부와 양안교류전망재단(两岸交流遠景基金會)이 발표한 ECFA 체결에 따른 예상 경제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ECFA 체결 시 대만의 GDP는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중국산 농·공산품 수입 통제방침을 지속하면서 이미 개방된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대만의 GDP는 1.6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모든 농·공산품의 관세를 일제히 인하할 경우 GDP 증가폭은 1.8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사실상 타국의 FTA 사례에 견주어 볼 때 민감품목 또는 특정품목의 개방은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농·공산품의 관세를 일제히 인하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양안교류전망재단에서 발표한 경제효과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지표로서 실제 달성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됨.

 

ECFA 체결 시 경제효과 예상

기관명	경제부		양안교류전망재단
예측 전제조건	현행 중국 농·공산품 수입 통제 유지, 수입개방된 중국 농·공산품 관세 인하할 경우	중국 농산품 수입통제는 유지하되 공산품 수입을 완전 개방하고 관세 인하할 경우	모든 농·공산품의 관세를 일제히 인하할 경우
GDP(%P)	+1.65	+1.72	+1.83
수출량(%P)	+4.87	+4.99	+5.128
수입량(%P)	+6.95	+7.07	+7.256
무역수지(US$ 억)	+17.58	+17.79	-
사회복지(US$ 억)	+77.10	+77.71	+79.47
생산액 증가(US$ 억)	+280.05	+288.84	-
수혜산업	기계, 화학·플라스틱·고무, 방직, 철강, 석유·석탄 제품
피해산업	전기·전자 제품, 기타 운송기기, 목재제품		전기·전자제품, 야채·과일, 기타 운송기기, 목재제품

자료원 : 양안교류전망재단, 경제부

 

□ 산업별 경제효과

 

 ○ ECFA 체결로 양안 간 무역이 더 활성화될 경우 산업계의 생산활동도 활발해지므로 연간 생산액 증가규모도 최소한 28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방직, 철강,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이 비교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산업도 있기 마련인데, 특히 전기제품, 전자제품, 운송기기, 목재제품 업종의 경우 생산이 줄어들 전망임.

 

 ○ 한편 대만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인 IT산업 중 전자·전기산업이 ECFA 체결 시 피해산업으로 분석돼 논란이 됨.

  - 이에 대해 대만 경제부 공업국에서는 전기·전자 품목의 80%는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의거해 이미 무관세화됐으므로 ECF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

  - 다만 가전제품 등 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0% 비중의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 ECFA 체결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임.

  - 정보기술협정으로 이미 무관세화된 품목으로는 컴퓨터, 통신제품,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과학기기 등이 있음.

 

주요 수혜산업과 피해산업별 생산액 증감 예상

      (단위 : US$, %)

수혜산업 (생산액 증가)	산업	증가금액	증가율
	기계산업	83억~85억	14.25~13.96
	화학·플라스틱·고무 산업	87억~92억	14.59~14.60
	방직산업	28억~31억	15.81~15.70
	철강산업	21억	7.92~7.66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	19억	7.77~7.72
피해산업 (생산액 감소)	산업	감소금액	감소율
	전기·전자 제품 산업	76억	-7.24~-7.23
	기타 운송기기산업	2억~4억	-3.49~-3.60
	목재제품산업	1억	-3.98~-4.00

자료원 : 경제부

 

□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효과

 

 ○ ECFA 체결에 따른 양안 간 투자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대만의 투자 메리트가 향상됨에 따라 외자의 對대만 투자 관심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ECFA 체결이 성사될 경우 대만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향후 7년 간 8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CFA 체결 ≠ 대만 경제 만사형통

 

 ○ 대만 최대 야당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에서는 대만 주권 수호와 자국산업 경제보호주의에 입각해 ECFA 체결을 결사 반대하고 있음.

 

 ○ ECFA의 체결에 따른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통합으로 대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침투력과 대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대만의 주권이 중국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 또한 ECFA 체결 시 다량의 중국산 저가품목 유입을 조장함으로써 대만산업계의 생산력과 수출이 저하되는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양안 간 무역 자유화에 따라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대만기업의 중국 이전을 부추겨 현지 노동시장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대만 전국공업총회가 발표한 2009년 수입제품 위협현황조사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중국제품의 위협이 가장 크다고 평가함.

  - 또한 대만 산업계에 위협을 가하는 수입품목으로 총 166개가 선정된 가운데 중국산 품목만 무려 112개를 차지, ECFA 반대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대만정부에서는 야당 및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민감 품목 및 내수형 산업 등을 위한 피해업종 보호대처방안을 마련

  - 업체에 대한 자금융통과 기업구조 개선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00억 대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 무역자유화 적응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함.

 

ECFA가 대만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단위 : %, 명)

산업	산출 감소율	수출 증감률	종사자 인구	ECFA 체결 시 실업자 증가 수
농업	-1.37	-1.79	1,579,796	21,643
목축업	-1.30	-2.06
임업	-0.62	-5.66	59,605	370
어업	-0.11	-4.47	57,512	64
광업	-2.04	1.35	4,969	102
가공식품	-1.79	-8.63	106,716	1,910
의류·피혁 제품	-2.97	-10.22	87,261	2,592
철강	-1.54	5.77	286,809	4,417
비철금속(알루미늄, 동 등)	-7.28	-11.71	145,580	10,598
자동차 외 기타 운송기기(선박, 오토바이, 자전거 등)	-9.10	-12.67	64,024	5,827
전기·전자 제품	-6.79	-6.80	866,794	58,855
기타 제조업(가구, 오락용품, 의료기기 등)	-2.90	-1.07	105,255	3,052
운송업	-1.95	-7.10	360,552	7,031
통신업	-0.78	-13.05	179,371	1,399
금융서비스업	-1.34	-13.03	376,646	5,048

자료원 : 민진당 정책회

 

□ 시사점

 

 ○ 일본의 오오마에 켄이치 경제평론가는 대만의 對중국 경제정책은 타국보다 이미 5년 이상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 측에서 전에 없이 우호적으로 對대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때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해 ECFA 체결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함.

 

 ○ ECFA의 협상내용 중 특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은 ASEAN+韓中日과 같은 주변 경쟁국 간 경제통합 추세로부터 대만 경제의 소외와 타격을 완화시키며, 단기간 내에 경제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중시됨.

  - 또한 공업상품의 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은 약 4%, 중국은 약 9%가 부과되는데, ECFA 체결로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대만의 수혜효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사실상 대만의 ECFA 체결 추진은 단순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타국과의 FTA 체결 추진의 가능성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임.

  - 대만은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 FTA 협상 추진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상대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회피해 번번이 헛물만 켜는 낭패를 봄.

  - 따라서 중국과 ECFA 체결이 성사될 경우 대만이 타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함.

  - 실제로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사설에서는 양안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FTA 또는 다자간무역협상 등의 방식을 통해 대만-일본 간의 경제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해 대만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함.

 

 ○ 대만 경제월간지 천하잡지(天下雜誌)가 2009년 4월 대만 10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양안관계 개선에 따라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한 64.2%는 ECFA 체결이 대만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해 ECFA 체결은 대만 기업계의 사기를 고무시켜 대만 경제의 약진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양안 경제관계의 밀착은 대만의 중국 내수시장 활용기회와 양안 분업화 및 효율을 제고하고 운영단가 및 리스크 절감, 수출 경쟁력 증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살깎기식 가격인하 경쟁, 산업기술 및 인재 유출의 리스크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경제부 국제무역국, 臺灣智庫, 공업총회, 연합보, 중국시보, 鉅亨網,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