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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입 철강제품 고관세 적용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9-06-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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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입 철강제품 고관세 적용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6월 5일 부로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아왔던 철강제품 7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0%에서 12%(1개 품목은 14%)로 인상됐으며, 6월 6일에는 1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 인상함.
○ 이 조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그 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피해를 입을 전망임.
□ 세부 내용
○ 브라질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경기 호황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철강제품 7가지를 남미공동관세(TEC)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해 옴.
통상개발산업부 법령
품목
해당 Hs Code
관세율 변화
Resolução Camex nº2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열간압연제품)7208.2790
7208.4890
7208.3990
0%→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600㎜ 이상 냉간압연제품)7209.1600
7209.1700
0%→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두께 4.75㎜ 이상,
10㎜ 이하, 열간압연제품)7208.5200
(ex 001)0%→12%
기타 합금강의 봉 및 형광, 중공 드릴봉
7228.3000
0%→14%
Resolução Camex nº2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7214.2000
0%→12%
○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1~4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은 1억759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44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함.
□ 시사점
○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업체들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감소해 울상짓던 브라질 철강업체인 CSN과 우지미나스(Usiminas) 등이 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그동안 국산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해 온 브라질 내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업체들은 수입관세 인상분 만큼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국내 철강업체로 구입선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발동한 이번 조치가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무역 감소 이후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강조해 온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브라질과 중국 간 논란이 예상됨.
○ 이번 철강제품 관세혜택 철회조치로 남미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은 기존 92개에서 84개로 감소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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