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CDM 프로젝트사업 유망

- US$ 3억3800만 규모 10건 CDM 프로젝트 추진 중 -

- Biomass 및 Waste 이용한 에너지 발전시설 참여 유망 -

□ 정부정책

 ㅇ 파키스탄정부는 환경보존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 시민, 민간단체 등이 공동참여해 '국가환경정책'을 마련함.

  - 기후변화 대응 Action Plan 개발과 실행

  - 정부 내 CDM 추진 조직 설립

  - 효과적인 CDM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정책과 Framework의 개발 및 실행

  - Ozon-Friendly 기술의 사용과 홍보

  -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감축

 ㅇ 환경부는 효과적인 CDM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2월 국가 CDM 실행전략(CDM National Operational Strategy)을 수립하고 2007년 1월 DNA 등 관련 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환경부는 차량오염배출 기준을 Euro-II 기준에 맞춰 휘발유 사용 차량은 7월부터, 경유 사용 차량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ㅇ 에너지분야

  - 산악지역에 대한 소형발전소 건설

  - 에너지보존 법규 및 기준 마련

  - 지역별 에너지자원 정보센터 설립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확대

   · 2006년 현재 17㎿, 2010년까지 880㎿, 2015년까지 1만7000㎿까지 확대

  - 2015년까지 고형폐기물(Solid Waste) 발생량 10% 감축

  - 국가 에너지 보존상 설립

 ㅇ 폐기물처리 분야

  - 폐기물 관리(폐기물 매립, 고형폐기물 관리, 재활용, 동물 및 가축폐기물)

 ㅇ 폐기물처리 분야

  - 육상운송 연료에 청정에너지 도입(CNG : Compressed Natural Gas)

  - CNG 충전소 설립 허가 확대

  - CNG 충전소를 위한 공급선 확충

  -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 CNG 장비에 대한 면세

  - 디젤연료 CNG 전환 전략

  - CNG 버스에 대한 면세

 ㅇ 폐기물처리 분야

  - 지역 담당자의 훈련 및 능력 제고

  - 소규모 발전공장

  - 임업 관련 소규모 프로젝트 모니터링

  - 유기농법 홍보

  - 사막화(Desertification) 관리 기금 설립

   * 자료원 : CDM National Operational Strategy

□ 시사점 및 진출방안

 ㅇ 파키스탄, CDM사업 참여 유망

  - 파키스탄은 아직 환경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정부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06년 CDM사업을 위한 국가운영전략이 수립됐고 2007년 관련 조직과 지침이 마련된 이래 현재까지 10건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금액으로 따지면 3억3800만3300달러에 해당함.

  - 파키스탄 CDM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자국기업들이 재원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확보된 배출권을 유럽 등의 국가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추진돼 국내 관련 기업의 진출이 적극 요망됨.

 ㅇ 전력발전분야 CDM 프로젝트, 국내기업에 기회

  - 파키스탄의 전력 수급현황은 매년 악화되고, 2008년 한 해에만 2500㎿의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함.

  - 2007년 파키스탄의 첫 CDM 프로젝트 개시 후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 발전분야 CDM 프로젝트가 금액 기준 전체의 약 65%, 2억1800만7900달러에 달함.

  - 파키스탄 정부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감안할 때 향후 전력분야에서 CDM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정책은 선진국…실행은 미온적

  - 정부는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차량 배출기준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제 실행은 거의 되지 않음.

  - 정부가 최근 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Euro-II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탁상공론으로 치부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음.

  - 따라서 정부 프로젝트라고 반드시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예산반영 여부 및 프로젝트의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Ministry of Environment, 카라치KBC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