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년도 특허출원 현황과 분석

보고일자 : 2009.2.3.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중국 2008년도 특허등록 40만 건 넘어서, 특허신청건수는 80만 건에 달해

 ○ 2008년 중국 국내 특허출원건수 35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

  - 중국에 출원 중인 특허 총 누적건수는 480만 건에 달하며, 출원된 건수는 250만 건을 넘어섰음.

  - 2008년도 중국 총 출원건수인 41만1982건 가운데 중국 내 출원 중인 특허는 35만2406건이며, 이는 전년대비 16.8% 증가한 수치임.

  - 국외에서 신청해 출원 중인 특허는 11만1184건으로 3.5% 소폭 상승했으며 국외 특허의 출원건수는 5만9576건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했음.

2008년 중국 특허 출원신청 및 출원 현황

(단위 : 건수, %)

주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2008년 중국 특허 출원의 6가지 특징 분석

 ○ 특허출원 신청 지속적 증가, 발명특허 출원 급증

  - 지난해 대지진과 경제위기 등의 악재 속에서도 중국의 특허출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총 80만여 건의 출원신청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대비 19.4%가 증가한 수치임.

  -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발명특허의 출원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이는 중국 정부가 제창한 “자주 혁신”과 “독자기술개발”의 슬로건을 꾸준히 이끌어온 결과물이라는 평가

  - 중국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전년대비 27.1%가 증가했고 출원된 발명특허는 무려 45.8%가 증가했음.

 ○ 중국내 직무 발명출원, 비직무 발명출원 앞서

  - 2008년 직무 발명특허가 처음으로 비직무 발명특허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2008년 중국 직무특허 신청 비율

주 : (  )는 전년대비 성장률

 ○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인지도 향상, 경쟁력 갖춘 기업의 증가

  -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는 대대적으로 추진한 지적재산권전략을 통해 중국 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인지도가 향상 됐다는 결과로서, 중국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허신청 기술영역의 고른 발전

  - 중국내 특허출원에 있어 하이테크기술을 포함해 통신, 화학공정, 환경기술, 운송기술, 광학기술, 의학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른 기술의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제특허 출원,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비중 높아져

  - 중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특허 등록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원자핵공정, 의학기술, 자동차엔진, 음향영상기술 등 분야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특허 심사능력의 성장

  - 2008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7.7%가 상승했으나, 그 중 최고급 수준의 심사평가과정이 필요한 혁신기술 발명특허의 출원수는 9만370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7.9%가 증가했다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은 2008년 10대 판례 중 2건이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으로 선정되는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자주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표명함.

자료원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