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 자국산업 보호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 -

- 자동차 및 조선용 설비에 대한 관세폐지 추진은 새로운 수출기회로 작용 -

□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수입관세 인상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설비, 부품, 원자재의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됨.

 ㅇ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인하나 폐지정책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국산업 보호 및 세수강화를 위한 노력

 ㅇ 수입관세 13% 추가부과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부분의 수입제품에 대해 기존 수입관세 이외 13%씩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2009년 2월 24일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게재를 통해 이에 따라 3월 6일부터 발효됨.

  -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했던 13% 추가관세를 냉장고(8418) 및 자동차(8703) 2개 품목만 제외하고 2009년 3월 25일부로 모두 취소한다고 밝힘.

□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수입관세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안(2009.3.30일)

  - 주요 내용은 가축에 대한 현재 5-15%의 수입관세를 1%로 낮추고, 유리 스크랩과 다른 유리 쓰레기에 대한 관세를 5%에서 무관세(0%)로 폐지하는 것임.

  - 이외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이 어려운 조선산업용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0.5~5%에서 0%로 낮추고, 자동차 제조용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도 2~5%에서 0%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국내제조업체들에게 필요한 특정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해 안정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경제부 보고서는 고급유리 생산 시 유리 쓰레기를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 비율 10%당 유리제조 시 천연가스 사용량을 2-3% 감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조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

  -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조립업체들이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해야하는데 어떤 기업은 제조설비 중 80~90%에 대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

  - 조선설비에 대한 무관세 수입은 우크라이나의 2008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조선분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시급하다는 입장임.

 ㅇ 유센코대통령은 2009년 3월 11일 PVC, 농산물 수용용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콘테이너 세미 트레일러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수정안에 서명했고, 관보에 게재된 이후 30일에 발효하게 됨.

  - PVC는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PVC제품으로서 본래 관세율은 6.5%임.

  -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용 트랙터의 현행 수입관세율은 5%임.

  - 냉장 세미트레일러 및 콘테이너 트레일러의 현행 수입관세율은 12%임.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트럭이 EU의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입을 억제하면서 관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추가수입관세를 도입했으나 실제 적용상 문제가 있어 2개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함.

 ㅇ 다른 한편으로 현지 정부는 현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자체생산되지 않는 조선설비, 자동차제조설비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조치가 입법과정을 통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키예프 KBC는 이 정책의 입법을 모니터링해 업계에 전파할 예정임.

정보원 : 경제부, 관세청, 정부관보, interfax, KBC 보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