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밖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반대' 안에서는 '신토불이'

- 중국 상무부,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반대의사 표명 -

- 동시에 경제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자국산업 보호정책 출시 -

□ 중국 정부 보호무역주의에 강력 반대

 ○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앞서 G20 국가들은 지난 11월 글로벌 교역을 경색시키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 뚜렷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WT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신발 등 산업에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World Bank는 G20의 국가들 중 17개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11월 금융시장과 세계경제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 중국 정부 보호무역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 중국 상무부 천더밍(陈德铭) 장관은 지난 2월 말 중국무역투자촉진단을 이끌고 유럽을 방문했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세계 각국이 개방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교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의 방문에 앞서 상무부 중산(钟山) 차관은 중국은 강력히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힘. 중국은 이에 앞서 몇 주 전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과 유사한 성격의 자국 경공업 우선정책을 구제정책 패키지에서 조용히 제외시킨 바 있음.

추락하는 세계 교역

□ 금융위기 구제지원 통한 자국기업 감싸기

 ○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난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산업별 진흥계획안을 통해 자국기업 보호조치 펼침.

  - 지난 2월 발표된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에서 국산 기계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리스크 보상제를 약속하고 수출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도입함.

  - 작년 말, 석유화학산업의 수입관세율을 1%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자동차 및 항공용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수입업체에 징수하는 수입소비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윤활유 제품에 신규로 소비세율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각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과 국유기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자료원 : The Economist 정리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당분간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이어질 것

  - 최근 베트남은 지난 2월 제지류에 대한 관세를 올린 데 이어 3월 중순경 유제품의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했고, 인도는 특정 철강 제품의 관세를 인상함. 말레이시아는 수상이 나서서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산 식료품, 신발, 의류, 음반, 영화 등을 구입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함. 인도네시아의 자국 철강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2007년 900만톤에 달했던 철강 수입량은 지난해 150만톤으로 급감함.

  -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대표들은 이같은 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한계선을 긋는 원칙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나, 자국 내 긴박한 경제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만큼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쇄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및 산업정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

  -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전자 및 화학제품 등의 수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산업별 진흥계획안의 경우에도 아직 통지(通知) 및 원문(正文)만 발표된 상태로 세칙은 관련 부처별로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세칙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준비를 해야할 것임.

자료원 : The Economist, 新华网, 长江日报, KOTRA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WTO,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