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802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품목 확정

- 4월 1일부터 3802개 품목 환급률 인상 -

□ 3802개 환급률 인상 품목 확정

 ○ 3월 27일, 재정부와 세무부는 공동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통지 발표

  - 재정부와 세무부가 공동 발표한, ‘경공업, 방직업, 전자정보 등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통지’에는 4월 1일부터 방직의류, 전자, 화공제품 등 3802개 제품 수출환급률을 인상한다고 발표

  - 2009년 중앙 재정부의 예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수출증치세 환급금액은 6708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대외 수출은 2008년 11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월 중국 대외 수출은 6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감

2008년 이래 시행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현황

자료원 : KOTRA 상하이 KBC 자체 정리

 ○ 주요 인상 품목 및 내용 (*세부 내역은 첨부 엑셀파일 참조 요망)

  - CTR 컬러TV, 부분 TV 부속품, 광케이블, UPS, 고정밀 인쇄 배선용 동판 등 제품의 증치세 환급률은 14%에서 17%로 인상

  - 방직품, 의류 증치세 환급률은 15%에서 16%로 인상

  - 인조 빙정석 등 화공제품, 향수 등 방향성 세정제품, 폴리염화 비닐 등 플라스틱, 일부 고무 및 제품, 가죽제 의류 등 가죽제의 것, 편지 봉투 등 지와 판지 제품, 일용 도자기, 유리제의 외피 등 유리제품, 고정밀 용접 강관 등 철강재, 단결정 규소, 직경⩾30cm인 단결정규소봉, 알루미늄형재 등 비철금속자재, 일부 착암공구, 금속가구 등 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13%로 상향함.

  - 메틸알코올, 일부 비닐 및 제품, 목제의 사진틀 등 목제품, 자동차 백미러 등 유리제품의 환급률은 11%로 인상

  - 탄산나트륨 등 화공제품, 건축용 도자기, 위생용 도자기, 자물쇠 등 각종 작은 쇠붙이, 동판재, 일부 법랑, 철강제품, 액세서리 등 상품은 9%로 인상

  - 차아염소산칼슘 및 기타 칼슘 아염소산염, 유산아연 등은 0%에서 5%로 인상함.

4월 1일부터 환급률 인상이 확정된 품목 및 내용

자료원 : 中国商务部자료 재정리

□ 시사점

 ○ 방직품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예상치보다 낮아

  - 이 통지에 따르면 방직품은 환급률이 16%로 인상되는데 그쳐 업계의 예상치인 17%보다 낮은 수준임.

  - 저장리라이(浙江丽莱) 내의유한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이미 확보한 오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바이어들도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정책에 관심이 많아, 환급률이 인상되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 점진적으로 추가 인상 이어질 듯

  -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률 인상폭을 높게 올리면 중국 기업들의 제품 공급량이 증가돼 제품가격 인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세무총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수출 증치세 환급액은 667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된 것으로 이번 일부 제품 환급률을 17%까지 인상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KOTRA 상하이 KBC, 中国商务部，中国经济时报，浙江在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