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국 수출입허가증 대상품목 무엇이 있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08
- 출처 : KOTRA
-
-오존층 파괴물질 10개 품목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지정 -
-수출허가증 대상품목 471개,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751개 -
보고일자 : 2008.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10개
○ 상무부는 2007년 12월 24일 ‘2008년 수입허가증관리제품목록’을 발표, 올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총 10개품목(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이중에는 HS Code 10단위 기준 57개 품목이 포함돼 있음
□ 수출허가증 대상품목 471개
○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총 47종 471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이나 수출쿼터입찰·수출허가증관리가 적용됨.
- 그중 수출쿼터허가증 대상목록에는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제재목·산 황소(홍콩마카오 대상)·산 돼지(홍콩마카오 대상)·산 닭(홍콩마카오 대상)·실크류·석탄·코크스·원유·제품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 등 24개 품목임.
- 수출쿼터입찰 품목은 등심초 및 그 제품·탄화규소·불석덩어리(가루)·활석덩어리(가루)·경소마그네시아·반토·감초 및 그 제품 등 7개 품목임.
-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산 황소(홍콩마카오 제외)·산 돼지(홍콩마카오 제외)·산 닭(홍콩마카오 제외)·냉동신선한 소고기·냉동 소고기·냉동신선한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신선한 닭고기·냉동 닭고기·오존층파괴물질·파라핀·아연·일부 금속 및 그 제품·백금(가공무역방식 수출)·자동차(완성차구성을 띤 부품포함) 및 섀시·오토바이 및 엔진과 차체프레임·천연사·몰리브덴 제품·레몬산 등 19개 품목임.
- 이외에도 옥수수·쌀·석탄·원유·제품유·면화·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백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영 무역관리를 실시함.
○ 수상무부로부터 수권받은 발급기관은 수출쿼터 입찰관리 대상목록 품목에 대해 상무부로부터 하달받은 낙찰기업 리스트 및 기업별 낙찰수량과 입찰판공실이 발급한 ‘쿼터입찰품목의 수출허가증증명 신청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 수출쿼터 대상품목을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쿼터 및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본)가 필요하나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일부 가공무역수출품의 수출허가증 발급
ㆍ백금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 백금을 생산·재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의 등록지역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허가증’과 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ㆍ원유를 수입해 가공 후 파라핀을 재수출하고 백은 함유화물을 수입해 가공후 백은을 재수출하거나 가공무역방식으로 아연과 아연합금을 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등록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수출계약서(정본복사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ㆍ가공무역방식으로 감초 및 그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 등록지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과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의 ‘가공무역품목수출허가증명 신청서’, '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와 '수출계약서(정본복사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허가발급함.
ㆍ원유 수입해 제품유를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제품유 수출허가증을 발급은 면제됨.
□ 자동수입 허가증 대상품목 751개
○ 상무부는 2007년 9월 29일자로 제115호 공고문을 통해 ‘2008년 자동수입 허가증 대상목록’을 발표, 751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증’제도를 실시함.
- 대상품목은 상무부나 지방 관련 부문에 자동수입 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함.
- 올해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은 2007년에 비해 HS Code 10단위 기준 18개 품목이 줄어듦.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올해 중국 수출입허가증 대상품목 무엇이 있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EU의 對중국 섬유쿼터 해제로 인한 영향 분석
프랑스 2008-01-05
-
2
중국, 57개 곡류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중국 2008-01-02
-
3
[수입규제]호주의 수입규제 동향
호주 2007-12-31
-
4
[수입규제]이집트, 한국산 화학제품(DOP) 반덤핑 최종 판정
이집트 2007-08-06
-
5
벨기에 기계산업계, 중국산 철강 수입규제 해제 요구
2007-08-03
-
6
한눈에 보는 홍콩 식품 수입제도
홍콩 2021-12-27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