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월 1일부터 6대 산업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예정

- 방직의류·경공업·철강·비철금속·석화·전자정보산업 포함 -

□ 6대 산업 수출세 환급률 인상 예정

 ○ 방직의류·경공업·철강·비철금속·석화·전자정보산업 포함

  - 3월 2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방직의류, 경공, 철강, 비철금속, 석화와 전자정보제품 6개 제품 수출환급률을 재차 인상하기로 결정

  -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실행하고 발표한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함.

자료원 : 南方都市报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품목 및 전망

 ○ 6대 업종별 환급률 인상 전망

  -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제품은 기존의 10대 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된 제품으로 구체적인 품목과 환급률 조정내역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힘.

  - 방직업 진흥책 초안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일부 섬유, 의류 수출환급세율이 17%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최근 주무부처에 수출증치세 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보고서에는 수출증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든 강재 품종의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제출함.

   · 구체적으로는 냉연강판, 아연도금, 합금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5%에서 17%로 높이고 중국시장에서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열연코일도 수출환급세율을 13%로 인상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석유화학제품 수출환급세율 상향조정과 관련해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수출환급세율이 이번 조정을 거쳐 2007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2007년 6월 재정부, 세무부에서는 '일부 제품 수출관세 인하 통지'를 발표 시행해 철강, 석유화학 등 제품 수출관세를 5~13%로 인하한 바 있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예측치

자료원 : 南方网 등 현지 언론보도

□ 업계 반응 및 시사점

 ○ 방직업의 경우 올 2월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5%로 인상한데 이어, 2달도 채 못돼 재인상하는 것은 방직업을 비롯해 주요 제조기업의 대외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임.

  - 중국은 경제정책을 관찰시키기 위해 정책과 행정적인 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수출증치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빈번히 조정하는 것은 대외수출 급감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임.

 ○ 중국국제무역협회 이사는 “1997년 IMF 시기에 정부는 대부분 수출제품 환급률을 17%로 인상해 수출제품 평균 환급률은 15.5%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1997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환급률 인상을 통해 수출을 지원했지만 평균 환급률은 11.8%로 아직 수출환급률 재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힘.

  - 이번 수출환급률 인상은 수출기업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수요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수출관세 ‘영세율’ 실시를 건의하기도

  - 전문가들은 제품 수출시 환급률을 17%로 조정해 세금 부담을 ‘영세율’로 낮춰 수출기업의 이중 납세를 피하고 기업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함.

 ○ 실크 수출업체인 Sunfeel(祥飞) 관리자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의 실시한 수출환급률 1% 인상효과는 총이익이 10%도 안되는 견직물 생산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힘.

  - 이 회사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이익률도 높아지고, 제품 가격도 해외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얻게 돼 주문량은 2008년 연말 대비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힘.

자료원 : 新华网，腾讯，中国证券网，东方网, KOTRA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