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추진에 비상 걸린 호주 퀸즐랜드 주

- 정부 자금조달 상황 급격히 악화

 ○ 민간투자 부진시대에 정부 프로젝트 중심의 경기 부양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그러나 호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각종 인프라시설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퀸즐랜드 주정부가 갑작스런 자금조달 문제에 부딪혀 잡음이 나고 있음.

  - 퀸즐랜드주 Andrew Fraser 재무장관에 따르면, 앞으로 퀸즐랜드주 내의 각 지방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개별은행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Queensland Treasury Corporation(QTC)에서 조달해 왔으나, 2009/10년 회계연도 이후에는 자금 조달을 보장할 수 없다는 QTC의 갑작스런 발표에 따른 조치임.

  - 이 문제는 연방정부와 시중은행 간의 지급보증 문제와 관련돼 퀸즐랜드 주정부의 채권시장에 문제가 발생돼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불거진 문제임.

호주의 주별·부문별 프로젝트 규모(2008년 말 기준)
                                                                                                       (단위 : A$ 백만)

자료 : Investment Monitor

 ○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사는 최근 Queensland 주정부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Queensland 주정부의 자금조달 능력이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퀸즐랜드주 내 각 지방 정부에 여러 개발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QTC가 오는 6월까지만 자금조달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다수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향후 4년에 걸쳐 A$12억 규모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시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브리즈번 시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한 결과, QTC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을 2009년 연말까지 연장해 주었음.

  -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가 아닌, North-South Bypass Tunnel 프로젝트와 Hale Street Bridge 프로젝트 등 2개 프로젝트에만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됨.

 ○ 브리즈번시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리는 절차나 이에 대한 주정부의 협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퀸즐랜드 주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건별로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볼 예정이며 전반적인 방침이나 원칙은 세워 놓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대해 브리즈번시의 Newman 시장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자금조달에 대한 여러 중요한 결정사항을 제때에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호주 주별 프로젝트 시장 규모 변화

자료 : Investment Monitor

 ○ 현재 63개의 Road Project를 추진해 곧 시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브리즈번시는 자금 확보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임.

  - 브리즈번시의 Newman 시장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자금 상황이 악화됐다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향후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퀸즐랜드 주정부는 여전히 지방 정부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리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퀸즐랜드주는 자원개발과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역 개발이 필요하고 또 관련 인프라시설의 시급한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호주의 다른 주들이 따라 올 수 없을 만큼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음.

  - 2008/09 회계연도 기간에만 이미 A$ 170억을 배정해 인구수와 비례한 1인당 개발비용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2배,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3배의 비용을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기로 한 상태임.

자료원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등 현지 언론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