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친환경’ 광고에 제동

- 과대 광고에 100만 달러 벌금 검토 중 -

- 정확한 비교자료 및 수치 제시 요구돼 -

보고일자 : 2008.4.3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호주 정부, 친환경 주장 과대 광고에 규제 개시

 ○ 호주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이하 ACCC)는 SAAB 자동차의 최근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법(Trade Practices Act) 52항 및 53항(c)에 명시된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

 ○ GM 홀든사가 수입하고 있는 SAAB 자동차의 광고는 탄소배출 중립성을 주장해 왔음.

  - SAAB는 매출 1대당 17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하며, 나무 17그루는 차량 한 대가 폐기 될 때까지 방출하는 CO₂전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17그루는 차량 한 대가 1년 동안 방출한 CO₂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최악의 경우 GM 홀든은 1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ACCC는 GM 홀든이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힘.

  - 이로 인해 GM 홀든 및 SAAB가 입을 이미지의 손상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ACCC, 친환경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비

 ○ 친환경 마케팅(그린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라는 점을 인식한 ACCC는 향후 유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

 ○ 또한 ACCC는 기업들이 광고상에서 친환경성 관련 주장을 정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토의 문건을 발표

  - 이 문건은 비교 및 수치화 없이 단순히 “이게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되며,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 광고를 하도록 권하고 있음.

  - 또한 제품이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경우에만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며, 단순히 법규만 따르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사진이나 로고 및 기타 심벌(나무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광고에 이용하면 잘못된 일반화의 우려가 있음을 경고

 ○ ACCC의 린 인라이트 대변인은 그린 마케팅이 새로 떠오른 분야인 만큼, 규제의 회색 지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

  - 또한 린 인라이트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약속은 검증 가능해야 하며, 검증 여부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조정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 친환경 광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

 ○ Mallesons Stephen Jaques 법무법인은 친환경 광고와 관련, 기업들은 규제 무풍지대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며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합의된 표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표준체계의 부재를 비판

  - 또한 ACCC의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마케팅의 퇴보를 강요하는 것이 돼서는 안되며, 사후 약방문과 같은 현 법규에 근거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이 회사는 52항의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Freehills 법무법인은 새로운 규제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ACCC가 기존 규제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편 광고대행사의 변호사들에게 문안을 검토하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자사 변호사로 하여금 문제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함.

 ○ Henry Davis york 법률사무소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탄소배출 중립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대단한 차별요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다음에는 차별 요소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가 될 뿐이라고 지적

□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ACCC가 친환경 광고가 허위 또는 과대광고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임.

 ○ 이는 다소 애매한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문안의 경우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더 신중한 광고문안을 선택해야 하며 문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ACCC, B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