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뉴질랜드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7.12.24.

윤형욱 오클랜드무역관

kotra@kotra.co.kr

 

 

□ 2007년도 GDP 성장률이 3.1%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8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돼 약 2.8%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향후 12~18개월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중앙은행의 경기억제정책에 따른 것임.

 

 ○ 현재 8.25%에 이르는 공금리 수준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 주택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현지의 특성상 이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이며 2008년 중반 이후에나 공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내년 9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총선결과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경제정책 기류 변화 전망

 

 ○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33%)을 유지해왔으며 개인소득세 역시 최고 39%의 세율을 유지해왔음.

 

OECD 국가 법인세 비교

상위 순위	국가	세율%	하위 순위	국가	세율%
1	스페인/미국	35	1	스위스	8.5
3	프랑스	34.43	2	아일랜드	12.5
4	벨기에	33.99	3	헝가리	16
5	이탈리아/뉴질랜드	33	4	아이슬랜드	18
7	영국/호주	30	5	슬로바키아	19

 

 ○ 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최근 법인세율을 30%로 인하하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의 인하 역시 가능함을 언급함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도 우파 성향의 제1여당인 국민당의 경우 지속적으로 세율의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 및 선별적 사회복지수당 지원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언론조사 결과,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지지를 얻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2008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단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와도 지속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가 서방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과의 FTA 타결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09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하에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음.

 

 ○ 중동의 GCC 국가들과 올해 시작한 FTA 협상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대해 낙농품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상품의 수출 촉진을 꾀하고 있음.

 

□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관세율 인하의 지속적인 추진

 

 ○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재의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자국 기업들이 수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힘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옴으로써 기존 계획대로 관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현재 공산품의 경우 자국 내에 생산공장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이며 생산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관세율의 경우 대부분 7% 대로 인하됐으며, 2008년 7월부터는 5%대로 인하될 예정임.

 

□ 중고차 수입규제 추진

 

 ○ 2008년 1월부터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모든 중고차는 정부의 배기가스 규정 2007에 부합하는 중고차의 수입만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의 수입이 금지됨.

 

 ○ 시행 첫해에는 경과규정으로 2008년 한해 동안은 1998년식까지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수입 중고차 연식이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뉴질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차량의 경우 대부분 신차이며,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중고차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연식의 제한에 의해 중고차 가격이 상당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차 판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은근히 반기는 입장이며 가격대비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 신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 정부는 교토 협약 1차 실행시기인 2008년부터 탄소배출량이 1990년 수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협약의 1차 실행시기인 2012년까지 초과배출량이 455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부담금 역기 NZ$ 6억8000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

 

 ○ 2008년 임업부문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개별 기업이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시장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서 구입해야 하며 배출권이 남는 경우 이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점차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경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산업부문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

부문	시행일	유예기간 종료
Forestry(includes deforestation of pre-1990  and afforestation post-1989)	2008.1.1	2009.12.31 (최초는 2년)
Liquid Fossil Fuels(Mainly Transport)	2009.1.1.	2009.12.31
Stationary Energy(includes coal, natural  gas and geothermal)	2010.1.1	2010.12.31
Industrial Process(non-energy) emissions	2010.1.1	2010.12.31
Agriculture(includes pastoral and arable  farming and horticulture)	2013.1.1	2013.12.31
Waste	2013.1.1	2013.12.31

자료원 :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 이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탄소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간접효과는 물론 각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확대가 예상

 

□ 바이오연료 판매 의무화

 

 ○ 2008년 4월부터 뉴질랜드 내 주요 휘발유 판매회사인 BP, Caltex, Gull, Mobil, Shell 등 5개사에 대해 바이오 연료 판매를 의무화해 2012년까지 이를 전체 연료 판매비율의 3.4%까지 끌어올릴 예정임.

 

 ○ 이 정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뉴질랜드 전체 탄소배출량의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교토협약 1차 실행시기 만료일인 2012년까지 100만톤 이상의 김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뉴질랜드는 바이오 디젤의 주원료인 우지 및 식물성 기름자원이 풍부해 전체 디젤유 필요량의 5%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수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도 낙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생산을 통해 현재 이미 0.3%의 휘발유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관련 기술 연구가 뉴질랜드 왕립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의 주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련 기술을 가진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요망

 

□ High Definition 방송시작

 

 ○ 국영 방송국인 TVNZ은 2008년 7월 북경 올림픽 중계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HD 방송을 시작하며 보유 채널인 TV1의 경우 주요 방송시간대 중 50%를, TV2는 약 80% 가량을 HD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계기로 신규 HDTV 시장규모의 확대 및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판매 신장률을 보인 LCD/PDP TV의 경우 HD 방송 지원이 가능한 수상기로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을 두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