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속의 루마니아 2009~10년 전망

- 2009년 마이너스에 이어 2010년 플러스 성장으로 -

 

 

 

1. 요약

 

 가. 개관

 

 ○ 2008년 11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자유당(DLP) 및 사회자유당(SDP)은 연합정부 를 구성, Emil Boc을 총리로 선임
 

 ○ 양원에서 거대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연합정부는 의회에서 반대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건처리가 가능

 

 ○ 연합정부는 국가재정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부패척결 방안에 있어서는 연합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연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보유

 

 ○ 선거가 있는 연도 특성상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2008년에는 GDP의 5%까지 재정적자가 증가, 그러나 2009-10 회계연도에는 긴축재정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 폭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

 

 ○ 2008년 실질 GDP 성장률은 7.8%로 추산되며, 2009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와 긴축재정의 결과로 마이너스 1%, 2010년은 3%대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

 

 ○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7.9%, 2009년 5.3%, 2010년에는 4.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경상수지는 2008년에 GDP의 13.2%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9 및 2010년에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나. 정치동향

 

 ○ 루마니아는 의회공화국으로 하원 334명, 상원 137명 총 4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임. 2008년 12월부터 중도우파인 민주자유당(DLP)와 좌파인 사회자유당(SDP) 연합정부가 들어섬.

 

 ○ 연합정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합정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음.

 

 ○ 이는 양당이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 경재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루마니아의 민주화정도는 167개국 중에서 50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는 국가로 분류됨.

 

 다. 인구 및 자원

 

 ○ 루마니아는 유럽국가 중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하며 2008년 인구는 약 2150만 명 정도로 추산됨.

 

 ○ 최근 루마니아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루마니아인들이 직업을 찾아 EU국가로 나갔기 때문임. 해외이주 대상국은 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인 것으로 밝혀짐.

 

 ○ 루마니아는 또한 EU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로 분류되며, 핵발전소 건립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임.

 

 라. 경제

 

 ○ 루마니아는 개인소비의 증가와 함께 설비투자 확대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가 최근에 높은 경제성장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력도 서구에 비해 떨어짐.

 

 ○ 2007년부터 인플레도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실업률 하락에 따른 임금 인상폭 향상, 세계적인 식량가격 인상과 에너지 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인상으로 인플레가 상승되고 있음.

 

 ○ 루마니아는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었음. 2006~08년 사이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기인함.

 

 ○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2014년까지 유로화를 사용해야하며, 현재까지 루마니아 레이화는 EU의 환율 메카니즘 회원통화가 아님.

 

 ○ 루마니아 경제성장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재정적자 수준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정한 기준인 GDP의 3%를 넘고 있음.

 

 ○ 루마니아 정부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2009 및 2010회계연도에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마.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경제성장률(%)	5.2	8.5	4.2	7.9	6.0
소비자물가인플레(연평균, %)	15.3	11.9	9.0	6.6	4.8
경상수지(US$ 백만)	-1,674	-3,869	-8,621	-12,785	-23,017
환율(연평균, Lei : US$)	3.3	3.3	2.9	2.8	2.4
인구(백만 명)	21.7	21.7	21.6	21.5	21.5
외채(연도 말, US$ 백만)	22,624	29,581	39,077	55,114	76,435

자료원 : EIU 2009. 1월

 

 바. 정치구조

 

 ○ 공식국명 : Romania

 

 ○ 국가형태 : 의회공화국(1991년 및 2003년 신헌법 발효)

 

 ○ 입법체계 : 양원제(상원 137명, 하원 332명)

 

 ○ 선거체계 : 직접선거(18세 이상에게 투표권 부여)

 

 ○ 최근선거 : 2008년 11월 30일(국회의원), 2004년 11월 28일(대통령)

 

 ○ 차기선거 : 2009년 말(대통령)

 

 ○ 국가원수 : 대통령(Traian Basescu, 2004년 12월 12일 취임)

 

 ○ 행정수반 : 대통령이 지명

 

 ○ 여당 : 민주자유당(DLP), 사회민주당(SDP), 보수당(CP)

 

 ○ 야당 : 기독민주신세대당(CD-PNG), 위대한루마니아당(GRP), 민주헝가리인연합당(HUDR), 국가자유당(NLP)

 

 ○ 주요내각

  - 총리 : Emil Boc(DLP)

  - 부총리 : Dan Nica(SDP)

  - 농림 및 지방개발부 장관 : Ilie Sarbu(SDP)

  - 통신 및 정보기술부 장관 : Gabriel Sandu(DLP)

  - 문화부 장관 : Teodor Paleologu(DLP)

  - 국방부 장관 : Mihai Stanisoara(DLP)

  - 경제부 장관 : Adriean Videanu(DLP)

  - 교육 및 연구부 장관 : Ecaterina Andronescu(SDP)

  - 환경 및 물 관리부 장관 : Nicolai Nemirshi(SDP)

  - 재무부 장관 : Gheorge Pogea(DLP)

  - 외교부 장관 : Christian Diaconescu(SDP)

  - 보건부 장관 : Ionut Bazac(SDP)

  - 내무 및 행정부 장관 : 공석

  - 법무부 장관 : Catalin Predoiu(정당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

  - 노동, 사회통합 및 가정부 장관 : Marian Sarbu(SDP)

  - 지역개발 및 주택부 장관 : Vasile Blaga(DLP)

  - 무역, 중소기업 및 기업환경부 장관 : Constantin Nita(SDP)

  - 관광부 장관 : Elena Udrea(DLP)

  - 운송 및 인프라부 장관 : Radu Berceanu(DLP)

  - 청소년 및 체육부 장관 : Monica Iacob Ridzi(DLP)

  - 의회업무부 장관 : Victor Ponta(SDP)

  - 중앙은행 총재 : Mugur Isarescu

 

2. 최근 동향 및 전망

 

 가. 국내정치

 

 ○ 지난 2008년 11월 30일 총선 이후 민주자유당(DLP), 사회민주당(SDP) 그리고 보수당(CP)이 연합해 2008년 12월 22일 신정부가 출범했으며, 총리로 민주자유당의 당수인 Emil Boc가 선출됨. 상하원에서 324대 115로 야당에 절대 다수의석을 보유한 강력한 정권이 창출됨.

 

 ○ 또한 구정권과는 달리 신정부는 Traian Basescu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음.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 지속적인 견제와 다툼이 있었으나 2009년 말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현 대통령이 재선을 희망하고 있어 정쟁은 누그러질 전망임.

 

 ○ 루마니아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간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이견과 부패기소 및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견차이인 것으로 보임. 또한 연합정부에서 탈퇴하는 정당이 생기거나 야당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여당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긴축재정정책과 같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신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년 내에 새로운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임.

 

 나. 국제관계

 

 ○ 루마니아 정부의 사법부 개혁 및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는 EU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 루마니아가 지난 2008년 7월 EU 위원회로부터 벌금부과를 피했고, 6개월 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EU로부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가 EU 기금 유용에 대한 고위층의 부패에 관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EU로부터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신정부의 각료 중에서 8명 정도가 국제 반부패위원회 또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부패연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선출된 전 총리인 Adrian Nastase도 부패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임.

 

 ○ 신정부는 나토의 협약을 준수해 2009년 말까지는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으로 보임.

 

 다. 정책동항

 

 ○ 국가자유당(NLP)가 운영했던 구 정부는 IMF 및 EU가 최근의 경제 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느슨한 재정정책에 의해 위기를 관리하는데 실패함.

 

 ○ 구정권의 이러한 정책실패로 인해 높은 인플레와 대외부채 급증을 야기함. 특히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심리 마저 위축돼 상황은 더욱 악화됨. 이에 따라 루마니아 레이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고 부카레스트 주식시장도 폭락을 맞이함.

 

 ○ 신정부는 국가자유당 정권이 펼쳤던 재정확대 패키지를 철회하고 긴축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밝힘. 특히 재정적자 폭 감소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 약속한 연금 및 임금인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음. 신정부는 또한 정부소유 기업 경영층에 대한 임금동결과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던 특혜를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라. 재정정책

 

 ○ 루마니아 신정부는 초기에 2009년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1.7% 정도로 계획한 예산을 협의함. 이는 재정수입을 GDP의 32.5%, 재정지출을 GDP의 34.2%를 목표로 하고 실질 경제성장률 3.5%, 연평균 인플레를 5%로 가정한 것임.

 

 ○ 재무부는 2009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추고 재정적자는 GDP의 2~2.5%로 증가할 것으로 발표함. 이와 같이 루마니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외부 경제 전문가가 예상한 마이너스 1% 성장보다 높게 잡음에 따라 재정적자 수준이 GDP의 3%대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필수적으로 삭감해야 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돼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09년 재정적자는 GDP의 1.8%, 2009년에는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의 재정적자가 2008년 4/4분기에 재정수입이 격감함에 따라 GDP의 5%대에 달하자 루마니아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루마니아 신정부는 1월 하순에 2008년 데이터를 근거로 2009년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09년 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됨.

 

 ○ 예산안에 포함됐던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5% 감세안이 누락됐으며, 선생 급여 인상률이 당초 50%에서 37% 이하로 인하된 것으로 알려짐.

 

 ○ 루마니아의 소득세는 16%의 단일세율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수단을 곧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마. 금융정책

 

 ○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인플레 억제정책을 수행해 2009년 인플레율 3.5%, 2010년 3%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말 인플레율은 6.3%로 당초 목표한 것보다 거의 2%를 초과한 실정임.

 

 ○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2009년 인플레율을 목표치보다 1%정도 높은 4.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가격 인상과 재정지출 증대 및 관리가격의 빠른 증가에 근거하고 있음.

 

 ○ 인플레 압력과 현지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중앙은행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높은 이자율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정책금리를 3.25% 인상한 10.25%로 인상시킨 후 변경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중앙은행은 2008년 11월 외환시장에서 루마니아 레이화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통화 공급을 위해 레이화 보유요건을 20%에서 18%로 낮춘 바 있음.

 

 ○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외화표시통화를 최소 40%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플레율 하락에 따라 2009년 이자율은 완만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7~08년의 여신확대 금융정책이 인플레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와 같이 대외수지에 악영향을 줌. 중앙은행이 다소 긴축 금융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를 급속하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바. 인플레

 

 ○ 2008년 인플레율이 7.9%로 급속하게 높아진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9년에 5.3%, 2010년에 4.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인플레율의 상승은 2007년 루마니아의 흉작과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인상 때문임. 또한 2007년 7월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현지화의 통화가치 하락, 높은 임금인상 그리고 생산물가 지수의 급상승의 영향을 받음.

 

 ○ 신정부는 긴축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행해 인플레율을 2009년 4.8%까지 하락시키고 2010년에는 4.1%로 안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EU 회원국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인플레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이는 신정부가 어떻게 임금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

 

 사. 환  율

 

 ○ 루마니아의 환율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좌우돼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레이화는 2008년 12월 하순에 1유로당 4레이로 급락한 후 연말에 3.99레이로 마감을 해 전년 유로화 대비 10%, 달러화 대비 15%의 평가절하를 기록함.

 

 ○ 2009년 루마니아 통화의 명목상 평가절하율은 유로화 대비 9%, 실질 평가절하율은 5.6%에 달해 연평균 환율은 1유로당 4.24레이로 전망됨.

 

 ○ 루마니아 통화의 안정은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여부에 의존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환율조정에 의해 환율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아. 대외교역

 

 ○ 루마니아의 경상수지는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160억 유로(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연초 예상대비 7.8%가 증가함. 이는 주로 160억 유로에 달하는 무역적자에 기인한 것임.

 

 ○ 루마니아의 수출증가율은 유로화 기준으로 수입증가율을 3.7% 초과했으나 6%나 증가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지를 못했으나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86억 유로에 달해 경상수지 적자의 54%를 보완함.

 

 ○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3.2%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며, 긴축정책, 외부 차입금 감소 등의 이유로 2009-10년 적자수준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가 2009년에 재정정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유입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개선될 것임. 그러나 단기에 금융시장이 악화될 경우 IMF나 EU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루마니아의 주요 교역품목

            (단위 : US$ 백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FOB 기준)
기계 및 설비	2,171	2,827	4,122	4,887	6,609
섬유 및 관련제품	3,509	4,470	5,238	5,231	5,253
기초금속 및 제품	1,789	2,278	3,625	4,088	4,885
광물 및 연료	1,177	1,229	1,689	3,056	3,405
수출총액	13,876	17,618	23,485	27,730	32,335
		수입(CIF 기준)
기계 및 설비	4,092	5,752	7,758	9,461	12,450
섬유 및 관련제품	2,278	2,969	4,374	6,290	7,602
광물 및 연료	2,928	3,568	4,113	4,132	4,265
화학제품	1,502	1,906	2,584	3,020	3,920
수입총액	17,862	24,003	32,664	40,463	51,114

자료원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루마니아의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 전체 대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대상국
이탈리아	25.1	24.3	21.4	19.3	18.0
독일	15.6	15.7	15.0	14.0	15.8
프랑스	7.6	7.4	8.5	7.4	7.5
터키	4.1	5.1	7.0	7.9	7.8
		수입대상국
독일	14.9	14.8	14.9	13.9	15.2
이탈리아	20.8	19.6	17.2	15.4	14.6
헝가리	3.6	3.6	3.2	3.3	3.3
러시아	7.2	8.3	6.8	8.2	7.9

자료원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자. 경제성장

 

 ○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7.8%에 달했는데, 이는 오래 계속된 2007년 가뭄이후 농업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함과 동시에 가계소비의 극적인 성장과 투자확대에 기인함.

 

 ○ 루마니아는 2008년 4/4분기부터 경제침체기에 들어섰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기의 침체와 함께 승용차와 금속제품을 포함한 산업용 제품의 내수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1% 성장이 예상됨.

 

 ○ 2010년에는 3% 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이는 2009년의 경제실적이 나쁘면 하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이 정체돼 루마니아의 EU 수출시장이 2009-10년에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은 루마니아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임.

 

 ○ 대외자금 차입 및 국내 신용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파른 임금인상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2009년 국내수요는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에 내수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동유럽 시장 쪽으로 위기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채규모가 큰 루마니아로서는 갑작스러운 자금유입 중단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외부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긴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률로 마이너스 1%보다 떨어질 수 있음.

 

루마니아의 경제지표

      (단위 : 10억 레이, %)

구분	2007	2008b	2009c	2010c
민간소비	184(10.2)	207(12.7)	201(-3.0)	202(0.7)
공공소비	12(7.4)	12(5.0)	12(-3.0)	12(1.0)
총 고정투자	67(28.9)	84(24.5)	80(-4.5)	81(2.0)
최종 국내수요	263(14.3)	303(15.4)	293(-3.4)	296(1.1)
자본 축적	1	-5	-7	-1
총 국내수요	263(13.1)	298(13.2)	286(-4.1)	295(3.2)
상품/서비스 수출	88(8.7)	105(18.3)	107(2.7)	113(5.1)
상품/서비스 수입	153(26.1)	182(18.7)	174(-3.9)	183(5.0)
대외수지	-65	-77	-67	-70
국내총생산	206(6.0)	222(7.8)	220(-1.0)	227(3.0)

주 : 2007년은 실적, 2008년은 예상, 2009년 및 2010년은 전망

자료원 : EIU 2009. 1월

 

 차. 주요 경제지표 전망

 

루마니아 경제성장을 위한 가정

GDP 성장률	2007	2008	2009	2010
세계	5.0	3.3	0.2	2.4
OECD	2.7	1.1	-1.9	0.5
유로국가	2.6	0.8	-2.0	0.3
EU27	2.8	1.0	-2.0	0.2

구분	2007a	2008b	2009c	2010c
실질경제성장률(%)	6.0	7.8	-1.0	3.0
산업생산 성장률(%)	5.4	3.0	-4.0	2.0
실업률(연말기준, %)	4.1	3.6	4.5	4.3
소비자물가 인플레(%)  - 평균  - 연말	4.8 6.6	6.3 8.0	5.3 4.8	4.1 4.1
은행대출 이자율(%)	13.3	15.0	14.0	12.0
통합 재정수지  - GDP 비율	-2.3	-4.2	-1.8	-2.0
상품수출(10억 달러)	40.3	50.6	47.1	51.8
상품수입(10억 달러)	64.5	77.3	65.8	71.9
경상수지(10억 달러)  - GDP 비중(%)	-23.0 -13.9	-26.2 -13.2	-17.6 -10.6	-17.6 -9.9
외채 (연말, 10억 달러)	76.4	94.1	84.6	94.4
환율 (Lei:, 연평균)	3.59	3.99	4.42	4.00

주 : a 실적, b 예상, c 전망

자료원 : EIU 2009년 1월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