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에너지세인상 법안으로 친환경차 수요 증가 전망

- 에너지세 높이고 친환경차는 자동차세 감면 추진 -

- 친환경차량만이 살 길이다 -
 

☐ 스웨덴 정부, 에너지세 인상법안 추진

 ○ 스웨덴 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세를 비롯한 에너지세 인상 및 친환경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관련 신법안 추진

 ○ 디젤은 리터당 40어레(1크로나는 100어레)를 인상하되 2011년 1월부터 20어레/ℓ, 2013년 1월부터 20어레/ℓ씩 2단계로 추진할 예정

 ○ 한편, 2011년부터 추가 이산화탄소 그램당 5크로나씩 이산화탄소세도 인상할 방침이며, 산업체, 농촌, 산림업계의 산업용 난방비도 60% 이상 인상 예정

 ○ 재생에너지 및 전기연료 차량과 휘발유나 디젤차량 중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 미만인 친환경차량에 한해서는 5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음. 이 법안은 2010년 1월 발효 예정이나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친환경차량에 한해 2009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스웨덴의 기후 목표

 ○ 스웨덴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20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의미함.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도 20% 이상 향상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 한편 2030년까지는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금해 차량연료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없애고, 2050년 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하고 그동안 금지해 왔던 원자력발전소의 신축법안을 해제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음.

☐ 시사점

 ○ 스웨덴 정부는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5년간 면제해 줌으로써 화석연료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의 빠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결국 친환경차량 쪽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연료와 친환경차량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친환경연료 및 친환경차량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풍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장치 및 관련부품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스웨덴 정부 발표,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등 유력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