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全大를 통해 본 中國 정책방향

- 권역별 조화로운 발전, 효율적인 국토개발, 세제개혁 기치로 내걸어 -

- 정부 서비스수준 제고, 15일 개막 하루 전 186개 행정심사허가 취소 조정 발표 -

보고일자 : 2007.10.1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7전대 주요 목표

 ○ 10월 1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제로 제시함.

  - 샤오캉 사회건설을 위해 부문간 조화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산업고도화를 바탕으로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두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재확인함.

  - 청렴정치와 부패척결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도농 간 경제발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도 강도 높게 지적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자주창신능력 제고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에너지 자원절약, 환경보호 등 중국정부가 11.5규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재차 강조함.

  -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권역별 조화로운 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개발, 세제개혁 등도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강도 높게 추진해온 정책과 맥을 같이함.

□ 향후 정책방향

 ○ 17전대에서 제시한 정책기조에 힘입어 향후 중국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서부, 동북지역에 대한 권역개발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중국 내 동서, 남북 간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전망임.

  -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 이후 최대 법제개혁으로 꼽히는 물권법을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新기업소득세법, 新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을 실시해 향후 세제, 민생, 노동관련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17전대에서 중국은 정부서비스 수준 제고도 크게 강조했으며, 이를 반영한 듯 17기 전대 개막 하루 전인 10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총 186개 행정심사허가를 취소 또 조정한다고 발표함.

  - 이는 중국정부가 총 3차에 걸쳐 1806개 행정심사 허가를 취소 조정한 이후 가장 대규모로 실시한 행정개혁임.

  - 이번에는 행정심사허가가 취소된 건은 128건으로 기업의 시장진입, 자질등급 평가감정, 금융기구 경영범위, 수출입 기업자격 심사허가, 쿼터배분과 기업특정 경영활동 심사비준 등이 취소됨.

  - 조정되는 행정심사건은 총 58건으로 행정심사허가가 하급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심사허가 정부부서가 변경, 동류건과 통합되는 방식으로 조정됨.

  - 이 중 심사허가가 하급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총 29건으로 국무원이 실시하던 행정심사 허가가 업무효율과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성급정부기관으로 이관됨.

  - 이외에도 행정심사 허가부문 조정이 총 8건, 동류건과 통합되는 건이 총 21건임.

자료원 :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