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족 일본, 주목받는 에코산업

보고일자 :  2009.1.29.

오사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송혜주 shj-629@kotra.or.kr

□ 최근 일본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레어메탈

 ○ 레어메탈(Rare Metal, 희소금속)은 탄탈(Tantale), 인듐, 코발트 등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비용이 높아 유통량이 극히 적은 금속을 뜻함.

 ○ 폐기되는 전자기기 등에 포함된 귀금속(금, 은, 백금 등), 레어메탈의 양이 자연광석에 함유돼 있는 양보다 훨씬 많고, 자원변동에 대한 대비,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레어메탈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레어메탈의 불안정한 공급

 ○ 일본은 휴대폰, PC등 전자기기 생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다량·다종 레어메탈 소비국이나,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은 중국, 남아프리카 등을 비롯한 해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BRICs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급증에 따라 가격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급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레어메탈의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일본의 전자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일본의 전자산업 유지를 위한 자원확보 측면에서 볼 때, 레어메탈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주요과제로 대두함.

□ 레어메탈 회수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

 ○ 2008년 12월 2일,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폐기되는 휴대폰 등 소형가전에 포함돼 있는 레어메탈 회수 및 처리방법을 포함하는 모델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009년도 이내에는 휴대폰 회수를 의무화 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 효과적인 폐전자기기의 레어메탈 회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레어메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일본의 과제

 ○ 레어메탈(Rare Metal)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재활용 구조 및 회수기술을 어떻게 확립해서 실제로 가동에 옮길지가 중요한 과제임.

 ○ 소형 전자기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양'과 '종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소형 전자기기류에 자연광석보다도 고농도이고, 고가인 금속이 사용되고 있으나, 1대에 포함돼 있는 양은 극히 적고, 어떤 종류의 레어메탈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면 처리방법을 정할 수 없으므로, 재활용이 매우 어려움.

 ○ 그러한 소형 전자기기류나 디지털가전의 회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는 법적 규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현재는 폐기물수집허가 자치단체나 사업자를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어, 일반적인 회수는 법에 저촉됨.

□ 전망 및 시사점

 ○ 전자산업이 주력산업인 일본이 안정적인 레어메탈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레어메탈 회수기술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임.

 ○ 한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전자제품 분야 및 기술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레어메탈 회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자료원 : NikkeiBP, 금속자원정보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