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경제 자유화 수준 “가장 높아졌다”

- 평가대상 183개국 중 유일하게 전년비 4점 이상 향상 -

- 재정 및 통화분야 제도개선 평가 돋보여, 2009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

- 금융, 부패 등은 여전히 낮은 평가, 진출 시 조심스런 접근 필요 -

보고일자 : 2009.1.21.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중헌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ㅇ 중동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의 경제 자유화 수준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음.

 ㅇ 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09년도 국가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 에 따르면, 총 10개의 평가 지표에서 전년비 4.2점이 오른 51.3점을 획득, 전체 조사대상 183개국 중 가장 높은 향상율을 보였음.

ㅇ 전체 국별 순위는 141위로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30개 가까운 국가들이 이번 조사에서 신규 평가대상 국가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국가별 순위도 약 20여 계단은 올라선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 (146위), 우크라이나 (152위), 베네수엘라 (174위) 등에 비해 앞서는 평가

ㅇ 평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리아는 총 10개 평가항목 중에서 7개 부문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나아졌으며, 통화와 재정부문, 정부 부문에서 특히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 으로 평가됐음.

   - 재정 (징수제도, 과세 수준 등으로 평가) : 68.9점 -> 87.0점

   - 통화 (통화 제도 및 정부의 개입 수준 등으로 평가) : 59점 -> 67.2점

   - 정부 (GDP대비 예산 수준 등으로 평가) : 57.5점 -> 74.9점

ㅇ 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개선 (10점 -> 40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비즈니스 거래, 노동 부문 등은 전년과 거의 유사한 평가를 받았음.

ㅇ 반면,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교역부문은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 (88.3점 -> 54점) 했으며, 매년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과 부패수준, 재산권 보호 등은 2009년 평가에서도 전년에 비해 큰 진전이 없었음.

   - 특히 금융부문은 20점으로 가장 평가가 낮았으며, 부패수준도 그동안 정부의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34점 → 24점)

2009년도 시리아의 부문별 경제자유도 지수 (단위 : 점, 100점 만점)

자료 :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참고 : 100점이면 완전 자유화, 0점이면 완전 통제

 ㅇ 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자유도 지수는 비즈니스와 교역, 통화 거래, 정부의 관여수준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자유화 수준을 평가, 각각 점수를 매기고 이를 가중평균해 종합 경제자유도 지수로 발표되는데, 2009년에는 전년에 이어 홍콩이 1위를 기록함.

  - 싱가포르 (87.1점), 호주 (82.6점), 아일랜드 (82.2점) 등이 각각 2,3,4위를 기록

  - 한국은 68.1점으로 40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평가 점수가 공개된 179개 국가 중 꼴지를 기록  

 ㅇ 한편, 중동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바레인이 16위 (74.8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이스라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순이었음.

2009년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도 지수 및 순위(단위 : 점)

자료 :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 평가 및 시사점

 ㅇ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및 국내 정치권의 반대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금번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시리아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 그램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됨.

 ㅇ 먼저 재정 부분에서의 고평가는, ∙법인세제 개편을 통해 종래의 최고 35%세율을 28% 로 인하하고 세율부과 체계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등 그동안의 세제 선진화 노력 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통화부문에서는 1)∙송금 제도 개편 (수출 이익만 인정 → 모든 이익잉여분에 대한 송금 인정)과 2) 환율제도 개편, (고정환율제 → 복수통화 바스킷 방식), 3) 외환 중개업의 단계적 자유화 조치 등 통화정책 개혁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됨.

 ㅇ 이에 비해, 2008년 4월 30일부 전면 무역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WTO 미가입 및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 등으로 인해 교역 자유화 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음.

 ㅇ 금융부문에서의 최저 평가 결과는 일부 민간 은행의 보험회사 신설 등의 조치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리아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굳어져 왔고, 또한 시리아 제재 법에 의한 미국의 대 시리아 교역 및 금융규제 조치가 지속돼 왔다는 점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높은 인플레와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 현금 거래 위주의 상 관행, 암시장 횡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해 시리아에서는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밖에 있는 유동성 (Liquidity)이 아랍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은행권의 여.수신 비중이 낮음)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아랍통화기금에 발표한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은행 총 여수신 비중 자료에서 잘 나타남.

  - 이는 한편으로, 유동성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현행 시리아의 금융 시장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함.

 ㅇ 한편, 투자부문에서는 투자전담 기구의 신설과 투자 관계법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평가 결과는 지난 2008년 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09”에서의 평가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

  - “Doing Business 2009” 중 투자관련(투자가 보호) 평가 : 4.3점/10점 만점(113위)

 ㅇ 이상의 평가 결과를 두고 볼 때, 지난 2006년 이후 다다리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시리아의 경제개혁 개방 정책은 일부 분야별로 개선과 진전이 있었음에도 1) 금융과 교역, 투자, 부패 등 핵심적인 경제관계 분야에서의 개혁개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2) 사유재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 확보부문과 부패부문에서의 특히 낮은 평가결과는 외국기업들의 대 시리아 시장접근 및 투자진출과정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시리아 시장진출 시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됨.

자료원 :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 Heritage Foundation, 자체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