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 환율상승폭 10% 내외 용인

- 2007년 8월부터 고수하던 de facto peg 환율조정정책방향 전환될 듯 -

보고일자 : 2009.1.28.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진형 choijh@kotra.or.kr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금융감독위, 2009년 경제정책 공동발표

 ○ 1월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동위가 2009년 경제정책 공동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내용의 핵심은 금융권 안정과 중소기업(SME) 육성이며, 브랜트 유가가 60달러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GDP 성장예상률을 기존 예상치보다 낮췄다는 것임.

  - 카자흐스탄 중앙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 세계시장은 2009~10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국제상품(원부자재) 가격은 이 기간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금융안정화를 위한 정부측 노력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한 재자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중앙은행 측은 균형있는 통화정책, 시중은행 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단기대출 제공, 환매채(Repo)를 활용한 유가증권 증액 계획을 언급했고, 금감원 측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기준을 높이고 연금 신규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임.

  - 발표된 환율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기존의 환율정책(de facto peg)을 고수하겠으나 환율변동률 폭은 완하겠다는 것임.

  - 경제안정정책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의 민간기업 인수절차 개선, 민간 부동산 취득(주거지)자 보호 등임.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금감위의 공동발표 내용 중, 재정수입이 크게 줄 것을 예상, 비주류 예산지출 유예 또는 절감이 강조됐던 것과 부정부패방지 및 관료주의 지양차원, 공직 급여인상(25%이상)을 첨언했다는 점 또한 주목해볼 만함.

경제지표 예상   

자료원 : Visor Capital(1월 21일 자)

주 : 국제유가 60달러/배럴 기준

□ 카자흐스탄 환율정책 최근동향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8월 ASM(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환율조정정책인 de facto peg제를 지금까지 고수했는데,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음.

  - 첫째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제 부채상환이 외국환(달러 위주)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상승 압박을 조정해야 했다는 것(글로벌 윈도우 1월 19일 자 ‘[카자흐스탄] 경기 부양프로젝트’ 외채상환계획 참조바람)

  - 두번째로, 인플레이션임.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인플레이션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해 평균 인플레이션은 10.8%를 기록했음. 2008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한 9.5%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실질 GDP 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환율에 대한 카자흐스탄 민감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세번째로는 환율상승시 부실채권(NPLs) 증가에 대한 우려임. 2008년 3분기 기준 카자흐스탄 은행 외채상환 계획규모는 111억달러로, 카자흐스탄 전체 외채상환 규모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상승시 은행권 외채상환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높은 수입의존도와 자원위주 수출, 한정된 투자진출분야(자원개발 및 건설) 등으로 경상수지에 따른 환율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임.

 ○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방문했던 국제기관 IMF는 방문종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발표사항 중 카자흐스탄 환율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 볼만함.

  - IMF에 따르면 2007년 8월 이후 고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환율지탱정책(KZT support policy)은 2008년까지의 국제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금융부문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고 함.

  - 무역환경, 국내 금융 시스템, 외환보유를 고려한 장기적(On an ongoing basis) 환율정책을 제고해 볼만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1월 20일, 카자흐스탄 경제 및 예산기획부는 2009년 환율변동률 용인폭을 5%에서 10%까지 두겠다고 발표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Halyk 은행 CEO Grigory Marchenko(전 중앙은행장 : 1999~2004년)을 중앙은행장직으로 재임명하겠다고 발표함.

  - 카자흐스탄 현지화(탱게) 환율이 급상승했던 시기동안 중앙은행장으로 재임해 있었던 Grigory Marchenko를 중앙은행장 재위임했다는 것은 환율조정정책의 방향조정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지로 보이나, 평소 시중은행 금융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이는 중앙은행장 위임은 향후 금융부문 정책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음.

Grigory Marchenko 전 중앙은행장 재임기간 및 최근 주요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주 : 카자흐스탄 정부 예상치

□ 시사점

 ○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환율상승 용인폭 인상조치는 기존의 고수했던 환율조정정책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약화와 국제상품(원부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CA(경상계정)수지 악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환율인상폭을 5%에서 10%로 두겠다는 발표는 정부개입 환율조정정책의 기본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환율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책방안이 근래에 수립될 것으로 기대함.

정보원 : Visor Capital,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사이트(www.nbk.kz), 알마티 KBC 자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