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대한 현지의 반응

- 중국정부의 기업지원을 위한 조치는 환영 -

- 환급기간을 단축하고 환급률을 17%까지 높여야 -

 

보고일자 : 2008.11.1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김하나 goo2cu@kotra.or.kr

 

 

□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환급기간을 단축하고 환급률을 17%까지 높여야

 

 ◯ 중국이 2008년 12월 1일부로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임.

  - 올들어 인민폐 평가절상,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부진 및 이에 따른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항에서,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노력은 업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음.

  - 한편,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7%까지 높이고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기업의 자금운용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임.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현황

 

 ◯ 중국 정부는 2008년 들어 총 세차례에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함

  - 8월 1일부 : 방직품(11%→13%)

  - 11월 1일부 : 방직품, 완구 등 3486개 품목

  - 12월 1일부 :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

 

 ◯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은 일부 고무제품, 일부 금형 및 유리그릇, 수산물, 가방, 신발, 모자, 우산, 가구, 침구류, 조명기기, 시계, 일부 화공제품, 석재, 비철금속 가공재, 일부 전자기기제품 등임.

  - 올해 이미 두 차례의 환급률 조정을 거친 방직의류는 이번 대상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신발이 올 들어 처음으로 대상목록에 포함됨.

  - 환급률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냉동새우 및 냉동게를 포함한 수산물(5%→13%)과 금형 및 유리그릇 제품(5%→11%)으로 각각 8%p 및 6%p 상향조정됐으며, 전자기기제품은 1~2%p 인상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추가인상의 배경 : 외부 수요 감소 및 국제제품가격 하락

 

 ◯ 중국의 2008년 10월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하는 데 그침.

  - 이는 2007년 10월 수출증가율보다 3.1%p 감소한 숫자로, 월간 수출액으로 볼 때 올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20%를 밑도는 증가율을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수요 감소 및 최근 국제제품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된 것이 주된 원인임.

  - 그 결과 많은 제조기업들이 감산 또는 생산중단에 들어가거나 도산해 일부 실직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중국 대외무역 수출 변화 추이(2008년 1~10월)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업계의 반응

 

 ◯ 대다수 기업의 반응은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가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기업에 있어서 이번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견해임.

  - 현 시점에서는 외부 수요가 결정적 작용을 하는 만큼 이번 환급률 인상조치는 현재의 수출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업 자금난 해소에 다소 도움은 될 것이라며 업체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또한, 이번 인상조치 대상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이 대부분 기술력이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제품이라는 점도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따르면, 세계시장의 전반적 수요가 감소한 현 시점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 1-2% 인상조치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차라리 17%의 수출증치세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 무역업을 하는 한 중국기업에 따르면, 환급률도 중요하지만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고 지적함.

  - 통상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서야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급률 인상뿐 아니라 환급 소요시간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밝힘.

 

 ◯ 복주에 위치한 중국기업에 의하면, 정부의 환급률 인상조치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전부 누릴 수는 없다고 밝힘.

  - 환급률 인상조치로 기업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되면 외국의 바이어들은 이를 구실삼아 가격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요즘처럼 산업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주문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함.

  -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구미지역에서의 수요 감소로, 환급률을 17%까지 인상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 따라서 기업이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제품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가격 협상능력을 키워 국제 경쟁력을 배양함과 함께 산업고도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 내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해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일부 중국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모든 산업분야에 균등하게 미치지는 못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정부의 기업 지원을 위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 천상 투자자문회사에 따르면, 신기술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달러화 대비 인민폐 평가절하를 유도해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이우시 부원장은 신발·모자 등 방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가 현 시점의 국가의 수출입 정책에 부합하며,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률 인상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함.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경제성장 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정책 중 가장 광범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임.

  - 이는 중국 정부의 향후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의 중점 목표가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악화와 이로 인한 실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철강과 화학비료 등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해소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임.

  - 최근 중국은 2009년도 인광석 수출쿼터를 실제 수출량에 비해 다소 여유있는 150만 톤으로 설정해 중국 내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 중임.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신화망 등 언론보도자료 및 기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