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잠정 동결

- 취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보고일자 : 2008.11.1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양리화 goo2cu@kotra.or.kr

□ 최저임금 조정 잠정보류, 일부지역의 의료보험료율 일시적으로 인하

 ○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인건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함.

  - 신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나 둘씩 쓰러지자,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조정을 보류하고 일부지역의 의료보험료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보험료율이 기업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원가부담효과도 누릴 것 기대

□ 주요 내용

 ○ 향후 1년간 최저임금 조정 잠정 보류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라 함)‘는 2008년 11월 17일, 기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기본의료보험료와 공상보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

  - 지역별로 조건에 맞는 기업과 선진기술형 서비스 아웃소싱기업에 대해 ‘종합계산노동시간제’와 ‘부정시노동시간제’를 실시할 예정임.

중국의 노동시간제도 비교

자료원 : 신노동계약법과 인력관리대책(KOTRA자료 08-009)

 ○ 일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기금 잔고가 많이 남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춤으로써 기업과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임.

□ 전문가들의 견해

 ○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사회보장연구실 왕덕문 주임

  - 의료보험율을 인하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격려성 조치로, 향후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보헙료를 더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소해남 회장

  -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GDP와 CPI가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해석함.

 ○ 인사부 사회보장연구소 하평 소장

  - 현재 중국의 의료보험금 누적액이 과다해 수지균형을 이뤄야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서 어긋난 상태임. 2004년도에 시작된 의료보험기금은 잔고가 매년 증가해 2007년 말 기준 중국의 잔고는 1558억 위앤에 달해 21.5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보유

  - 잔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동성으로 56.2개월치를 보유

  - 2년간의 잔고를 지닌 지역은 광동성을 포함해 북경시, 절강성, 복건성, 사천성, 광서장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호북성, 청해성 등 10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중서부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임.

  - 의료보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일시적인 의료보험료 인하가 의료보험기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더 많은 보험가입자들의 참여로 인해 보험기금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업계의 반응

 ○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 북경에 위치한 중국기업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존의 임금정책을 충실히 준수하던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원가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함.

  - 청도에 소재한 한국기업에 따르면, 인건비 절약·노동생산성 제고·경영자금 부족문제 해결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원가절감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최근 광동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사례가 속출하면서 실업자들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자, 중국정부는 기업과 민심 달래기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음.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안정정책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각종 금융 및 조세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신화망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