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등 일부제품 수출관세 조정

- 내달 1일부로 시행 -

- 경영 악화되고 있는 철강, 화공업체 등 긴급 구호책 -

보고일자 : 2008.11.14.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2008년 12월 1일부, 일부 제품 수출관세 조정

 ○ 국무원은 지난 13일부 제품의 수출 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표함. 이 통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보임.

  - 이는 12일 국무원이 향후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품목을 발표한 것임.

□ 관세 조정 주요제품(세부목록 첨부파일 참고 요망)

 ○ 67개 철강제품 수출관세 인하

  - 주로 냉열강판, 철강스트립, 철사, 대형형강, 합금강재, 용접관 등 67개 철강제품 포함. 이들 제품의 수출관세율은 5~15%로 조정

  - 스테인리스, 나선형 선재, 봉, 중소형 형강, 도금하지 않은 철사 등 25개 품목은 기존 수출관세 그대로 유지

 ○ 일부 화공제품, 식량 제품 수출관세 인하 혹은 특별관세 취소

  - 초산암모늄, 유산암모늄 등 화공제품, 옥수수, 잡곡 및 가루식품 등 포함

 ○ 화학비료 및 식품류 23개 제품 수출관세 인하

  - 주로 화학비료 및 그 원료, 일부 알루미늄 자재, 밀, 쌀 및 그 가루식품 등 포함

 ○ 질소비료 등 총 31개 제품 특별 수출관세 인하

  - 질소비료, 인산비료 등 비료 및 원료 등 포함

 ○ 화학비료 비수기 수출관세 조정

  - 요소, 제1인산암모늄, 제2인산암모늄 등 화학비료 비수기 수출관세율을 조정했고, 분말 천연 흑연 등 3개 제품의 수출관세 범위도 조정

  - 그 밖에 2008년12월 1일~2009년 연말까지 화학비료에 대한 기준가를 정해 제1인산암모늄, 제2인산암모늄 기준가격은 각 3700위앤/톤, 4000위앤/톤, 요소 기준가는 2300위앤/톤으로 정함.

  - 내달 1일부터 2009년 연말까지 비수기 화학비료 관세율은 기존의 125~185%에서 10~110%로 인하함.

  - 2008년 12월 1일부터 요소, 제1인산암모늄, 제2인산암모늄 성수기 관세율은 35%, 특별 관세율은 75%로 조정

  - 요소의 성수기는 2009년 2~6월, 9월 1일~11월 15일이며, 비수기는 2008년 12월, 2009년 7~*월임.

  - 제1인산암모늄, 제2인산암모늄의 성수기는 2009년 2~5월, 8~10월, 비수기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6~7월, 2009년 11~12월임.

 ○ 인회석, 실리콘(규소) 등 5개 제품의 수출관세 인상

 ○ 수출관세 15개 품목 신규 징수

  - 주로 천연 황산바륨, 비 산화마그네슘, 활석, 갈색 알루미나, 사산화삼코발트, 불소화물 등 15개 제품 포함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수출돼 사용되는 곡식 및 가루식품에 대해 계속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 중국에서 해외에 무상 원조하는 양식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 관련업계 평론

 ○ 철강 제품의 70% 수출관세 취소돼 수출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할 듯

  - 하반기 들어 강재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철강업종에 여파가 큰 상황으로, 4/4분기에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1997년 IMF 시기에도 수출확대를 위해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경우가 있음. 만약 강재의 수출 혹은 수익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혹은 수출 관세를 재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인허증권의 관계자는 강재의 수출관세 취소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은 국내 철강 수요를 증가시켜 금융위기에 따른 철강기업의 경영난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대외 수요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관세 취소 후 관련제품의 수출이 일정부분 증가할 수 있는 있겠으나,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철강제품 수출 증가율

자료원 : wind

○ 화학비료 등 관련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 올 들어 중국은 여러 차례 화학비료 수출 관세를 인상 조정한 바 있음. 이번 화학비료 수출 관세 취소는 기업의 수출 감소의 난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화학비료 생산량은 9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동기대비 1.5% 하락했으며, 이 가운데 인산비료는 1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인산비료의 경우, 재고량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인사 비료의 수출관세 인하로 내년도 수출량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함.

첨부 : 수출관세 조정목록(HS Code로 확인 가능), 2008.12.1~2009.12.31 기간 수출관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