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아르헨티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 중국·브라질 수입제품 위주의 저가품목 수입규제 강화 전망 -

보고일자 : 2008.10.17.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민희정 hjmin@kotra.org.ar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달러화 대비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중국산 제품 수입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미국경제 악화로 브라질산 제품이 아르헨티나로 수입이 급증,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에 대한 조치임.

 ○ 실비나 띠라바시 아르헨티나 관세청장은 10월 14일 현지 언론을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 아르헨티나 공업연맹(UIA) 등 관련 업계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선진국 수요가 적은 제품이 국내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국내 산업 및 고용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

□ 주요 내용

 ○ 10월 10일 아르헨티나 관보(Nota Externa N° 87/2008)를 통해 수입 급증 저가상품을 대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

  - 주로 브라질과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자제품, 오토바이, 섬유류, 신발류, 완구, 철강제품 등이 수입제한 주요 품목임.

  - 기존 수입규제 대상 제품에 관세청 등록기준가격 이하의 섬유류의 수입상품 50개, 전자제품 20개, 오토바이 관련 철강제품 50개 추가 예정

  - 또한, 원산지 등이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 관련증명서 요구를 강화할 것임.

 ○ 대상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부사항 및 시행은 관세청에서 관련 품목을 조사∙분석한 후 발표될 예정임.

 ○ 이와 함께 남미공동시장 차원의 공동대응책 마련 전망

  - 제조부문의 대외경쟁력 보호차원으로, 섬유∙의류∙신발류의 수입에 대한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 강화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 냉연강판, 아연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대한 수입규제 현황

        (기준일 : 2008년 5월)

자료원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 시사점

 ○ 수입규제 등 무역거래정책은 기존 아르헨티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임.

  - 2003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제품 등 저가 품목의 수입 급증을 우려,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07년 8월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가격제도를 강화했으며, 품목에 따라 영사확인을 거친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직∙간접적인 영향 가능

  - 우선 중국 및 브라질 수입 제품을 타깃으로 나온 조치이기는 하나, 수입규제 대상제품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한국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중국 및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아직까지 한국제품의 수출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현지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 중요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일간지 Clarin, La nacion 및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