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사 개시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중국·대만산과 함께 -

보고일자 : 2008.2.4.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EU, 2월 1일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조사 정식 개시

 ㅇ EU 집행위는 2월 1일자 EU 관보(C29)를 통해 중국·한국·대만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고했음.

 ㅇ 이 제소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ainless steel cold flat)에 대한 제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품목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해당 CN 번호(EU의 HS 번호로 한국의 HS와 앞의 6자리까지가 동일) :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4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 조사대상국 : 중국·한국·대만산

  - 조사대상기간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 제소자의 주장

 ㅇ 제소자인 EUROFER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난 한해 수입량이 절대량이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소장에서 EUROFER는 중국산의 경우 덤핑 마진이 40%에 이른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음.

 ㅇ 조사대상국인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멕시코산 수입가격과 비교해 덤핑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한국은 국내 판매가격, 대만은 구성가격(생산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과 마진을 EU 집행위가 인위적으로 고려해 구성한 가격을 의미)에 기초하여 덤핑 마진 여부를 판정하게 됨.

□ 향후 절차

 ㅇ EU 반덤핑 규정에 의할 경우 반덤핑 조사는 관보에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종료돼야 하며 잠정 조치는 관고 공고 후 9개월 이내에 부과될 수 있음.

 ㅇ EU 역내외 이해관계자는 EU 집행위에 조사개시를 관보에 공고 후로부터 10일 내에 질의서나 의견제시 양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보 공고후 40일 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관련 청문회도 40일 내에 개최될 것이므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음.

 ㅇ 제소자인 EUROFER의 Gordon Moffat 회장은 조사 개시 사실을 적극 환영하면서, 2007년 EU의 역외수입 급증은 중국의 과도한 생산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지방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널리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ㅇ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철강 수요업계들은 수입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는 수요업계로 하여금 역내 철강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음.

 ㅇ 또한 유럽철강 제조업체 내에서도 이들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이번 조치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저가의 철강이 수입될 수 있다면서 이번 반덤핑 조사 개시가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한편,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14일, EUROFER의 또다른 제소품목인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중국산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조사대상품목의 수입실적

 ㅇ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품목의 2007년 1~11월중 EU의 역외 수입실적은 20억4436만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86.2% 증가했음.

 ㅇ 이중 중국의 비중이 30%을 차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무려 146% 증가했으며, 대만은 21% 차지하면서 107% 증가했고, 한국은 수입의 13.8%을 차지하면서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1~11월 중 EU27의 조사개시 품목 수입현황

                 (단위 : 천유로, %)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정보원 : EU관보, SBB,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