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08년 자동차세 대폭 변경

- 환경중심의 세액 추진으로 신규 구매 억제 목적 -

 보고일자 : 2007.11.19.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 네덜란드 정부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액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 이번 발표된 자동차 관련 세액변경제도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해 약 5% 이상 자동차 구입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내에서 자동차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내 신규 자동차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 세액 변동의 골자는 CO₂배출 억제를 위해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초과되는 CO₂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을 부과하고 차량별 에너지 효율등급별로 세액 추가 부담 또는 경감, 도로세 역시 경차의 경우 감면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유도

 ○ 변경된 자동차세 주요 내용

 1) 환경오염 방지 목적의 자동차세 신설

  - CO₂배출 기준을 설정, 초과되는 CO₂양에 대해서 추가 세액(g당 110유로) 부과

   * 가솔린 자동차 CO₂ 배출 한도

    ․ 2008년 2월 1일부터 ㎞당 232g의 CO₂ 배출 한도

    ․ 2010년부터 ㎞당 222g의 CO₂배출 한도

   * 디젤 자동차 CO₂배출 한도

    ․ 2008년 2월 1일부터 ㎞당 192g의 CO₂배출 한도

    ․ 2010년부터 ㎞당 184g의 CO₂ 배출 한도

 2) 자동차구매 특소세 변동

  - 차량 구매시 적용하는 구매특소세(BPM ; Purchase Tax for Cars) 인하 - 45.2% → 42.3%

  - 에너지 효율에 따른 BPM 추가 인하 및 인상

 3) 도로세 평균 7.2% 인상 - 2008년 2월 1일부 시행

  - 하지만 CO₂배출이 적은 경제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세 인하

   * 가솔린자동차 : km당 100g, 디젤자동차 : km당 95g 한도내일 경우 도로세 기존의 절반정도 인하

 ○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자동차 수출 영향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CO₂배출한도, 에너지 등급에 따른 차등 세액결정 등으로 인해 네덜란드 자동차 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현재 약 8%의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 네덜란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최근 지프형 및 그랜저 등 중대형급 승용차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경차위주의 유럽산 자동차들에 비해 다소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관련기업들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자동차 위주로 전략을 수정, 유럽내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네덜란드 자동차시장에 대한 공략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네덜란드 정부 발표, De Telegraaf (2007.11.16)

문의처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종섭 (j7113@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