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산업영역 구축하는 인증 서비스,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 기술장벽으로 인식해서는 넘기 힘든 장벽,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필요 -

보고일자 : 2008.2.1.

송유황 워싱턴무역관

songyh@kotra.or.kr

□ 미국 인증제도 개황

 ○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산업별로 인증제도(Certification Program)가 시행

  -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기 인증 : 제조제품이 기 수립된 안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기 선언)이나 산업 협회별로 자발적으로 운용되는 자발 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

  - 미국 정부는 인증의 시행을 직접 주관하기도 하고 민간기구의 인증활동을 승인해주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 있음.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은 대표적인 예로,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정 NRTL의 인증 테스트를 거쳐 합격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를 수행할 수 있는 NRTL은 현재 18개 이르고 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UL마크도 그 중의 하나임.

 ○ 미 정부는 제품이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통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함. 아울러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인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시에만 제품의 강제 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

□ 산업별 인증 프로그램,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등장해 독자적인 산업영역을 형성

 ○ 특정 이슈를 제기해 이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해당 검증을 받도록 유도

  - 특정집단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주장하는 인증이나 라벨도 결국은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세상이 다양화되고 변화가 빨라질수록 정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 혹은 기존 정부가 관장하던 분야까지도 탈규제의 명분을 타고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다대

 ○ Wal-Mart는 5년 내에 MSC 라벨이 부착된 생선만 판매하겠다고 했으며, 이처럼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기업의 결정이 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MSC : Marine Stewardship Council 이라는 민간기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한 라벨의 일종으로, 현재 1200여 제품에 부착돼 판매됨. 그것을 채택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성공적 라벨로 평가받고 있음.
 

□ 인증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의 검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자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 구매처에서 특정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참여 자격을 준다거나 ‘xx 인증’을 획득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기업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여실히 나타냄.

 ○ 이의 결과로 인증관련 시험소의 서비스 매출 규모는 1998년 986억5000만 달러에서 2005년 1633억2000만 달러로 빠른 속도로 증가(Census of Service Industries, US Bureau of Census)

 □ 시사점

 ○ 시장의 경쟁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생산기술이 범용화되면서 품질이나 기능의 비중도 줄어듦. 관세나 비관세와 같은 시장간 진입장벽은 점차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반면, 각 현지 시장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인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

  - 복잡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범람하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는 것이 인증이고 보면, 제품 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의 핵심에 인증이 자리 잡고 있는 셈

 ○ 독자 산업영역을 구축하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생겨나는 각종 인증에 대해 무역장벽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부 간 협상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겨짐. 인증을 규제하는 자체가 그 산업에 대한 규제로 여겨질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이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편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

  - 인증의 동향을 보고 소비자 기호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에 도입해 인증 획득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출자 등을 통해 스스로 인증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것도 한 방법

  - 국가적으로도 시장에 의한 인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의 방법

자료원 : WTO, WSJ,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