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FTA, 빠르면 올 3/4분기 중 발효 가능

- 한-태 상품부문 2007.12.28 타결, 공식 서명 올해 중순에 있을 예정 -

 

보고일자 : 2008.2.4.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 한-태국 FTA 일지

 

 ㅇ 2005년 2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개시

 

 ㅇ 2006년 5월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에서 태국은 정치불안 등의 이유로 불참

 

 ㅇ 2007년 12월 18일,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상품 협상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가입을 위한 상품 양허 협상을 타결

 

 ㅇ 양국은 올해 중순경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며, 빠르면 3/4분기 중 FTA 발효 예정

 

□ 한-태국 FTA 주요 합의 내용

 

 ㅇ 태국은 2010년까지 품목 수 기준 89.3%, 대(對)한국 수입액 기준 81.5%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

 

 ㅇ 화학·기계·철강·중대형 승용차·화장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에 대해 일본·태국 경제연대협정(EPA)과 동등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의 개방이 가능해짐.

 

 ㅇ 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쌀과 열대 과일·수산물·닭고기 등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을 양허 제외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ㅇ 우리나라 대태국 주요 수입품은 새우·연육·갑오징어 등, 주요 수출품은 냉동다랑어 및 어분 등임.

 

 ㅇ 올해 5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에 서명이 될 시, 태국 수산물에 대한 수출입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태국의 경우 연간 약 620억 달러의 무역가치 창출 가능

 

 ㅇ 태국 무역협상부 담당자인 Noppadon Sarawasi는 투자협정부문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기타, 한-아세안 FTA 추가 진행 사항

 

 ㅇ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 합의 도출 이후, 2005년 2월 협상 개시

 

 ㅇ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ㅇ 20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상품부문 최종 타결했으며, 2007년 6월부터 관세 인하 발효 중에 있음.

 

 ㅇ 2007년 11월 21일, 서비스부문 협정에 서명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발효될 예정

 

 ㅇ 지난 주(1월 14~18일)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현재, 양측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부문 협정을 연내 타결한다는 것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내주민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합의

 

  - 내주민대우 원칙이 지방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현지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의미

 

 ㅇ 또한 양측은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잠정 합의했으며,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최종 확인을 거쳐 올해 5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함.

 

 ㅇ 제22차 협상회의는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 예정

 

□ 태국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체결 의의

 

 ㅇ 태국은 아세안 내 주력시장이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이 최종 한-아세안 FTA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FTA를 통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 할 수 있음.

 

  - 태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 경쟁 국가는 중국·일본으로, 태국이 이들과의 포괄적인 FTA를 급속도로 추진·기타결한 상황이나 태국의 FTA합류로 인해 경쟁국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태

 

 ㅇ 쌀을 포함한 40개 민감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중

 

  -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은 2010년까지 90% 이상 제품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짐.

 

  -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베트남은 2015년까지,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둠.

 

 ㅇ 한국은 아세안 무역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간(2003~06년)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 미186억 달러 창출

 

한국-아세안 무역 동향

         (단위 : US$ 백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	41,951	51,995	53,826	64,070
수입	27,073	32,963	36,156	41,123
무역수지	14,877	19.,031	17,669	22,946

자료원 : Kasikorn Research Center

 

  -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3년 270억 달러에서 2006년 410억 달러로 51.8%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대아세안 수입비중은 2002년 15.3%에서 2006년 13.3%로 감소(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늘려왔기 때문)

  

 ㅇ 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5억 인구를 가진 거대경제국으로, 한국의 2번째 수입시장이었으나 2005년 이래 3번째로 하락

  

 ㅇ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번째 수출시장이며, 수출 비중은 중국(21.3%)에 이어 19.2%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아세안 수출증가율은 2003년 21.6%에서 2006년 19.6%로 하락 추세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의 고관세정책으로 수출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한-아세안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무역수지 흑자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ㅇ 또한 아직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으며,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측

 

 

자료원 :The Nation(2008.1.23.), Thai Post(2008.1.4.), Siamrat Newspapaer(2008.1.28.), Kasikorn Research Center(2008.1.24.), 국정브리핑(http://www.korea.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