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영국 정부는 ‘2025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2025, SR25)’ 문서를 통해 향후 3~5년간의 영국의 중기 재정 지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는 영국 정부가 수년에 한 번씩 각 부처의 중기적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재정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식 재정 계획 절차이다. 특히, 지출 검토 발표 이후에는 실제 예산안(Budget)이나 세부 정책 계획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지출 검토 문서를 분석하여 현재 영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주요 투자 방향 및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지출 검토를 살펴보면 우선 경상지출(day-to-day spending)은 2025/26년 기준 5175억 파운드 규모로 설정됐으며, 2029/30년까지 5839억 파운드로 실질성장률 기준 연평균 1.2%씩 증가할 예정이다. 자본지출(investment spending)은 2025/26년 1313억 파운드가 책정됐으며, 2029/30년 1519억 파운드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 1.8%씩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당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본지출의 증가율이 높게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영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2025 지출 검토(SR25) 內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비교>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주: 1 GBP = 1,853.77 KRW (2025년 6월 우리은행 평균환율 기준)

경상지출의 경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및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등에 할당될 예정이며, 자본지출의 경우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등에 주로 할당될 예정이다.

<부처별 경상지출(좌) 및 자본지출(우) 배분 비교>

[자료: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이번 2025년 지출 검토에서 언급된 분야별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이번 지출 검토에서 가장 큰 투자가 계획된 분야 중 하나는 보건·의료 분야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최대 290억 파운드(한화 약 5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환자들의 치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의 구축, AI 기반 진료 지원 솔루션 도입 등에 최대 1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백만 건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의(General Practition, GP) 교육,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등에 자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NHS 자산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를 비롯하여 노후화된 NHS 건물의 수리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0억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국방 및 안보

영국 정부는 110억 파운드(한화 약 20조 원) 규모의 실질적인 국방비 지출 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2027년까지 전체 GDP 대비 2.6%로 확대된다. 이는 △군대를 지원하고, △산업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필요할 경우 영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경 보안과 치안에 대한 예산 투입도 늘어난다.

우선 2028/29년까지 국경 보안을 위한 국경보안사령부(Border Security Command) 창설 등에 연간 최소 2억8000만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난민 심사 및 항소 수용 역량을 강화하며, 고비용의 호텔 수용을 종료하는 동시에 난민 송환을 유지하는 데에 2억 파운드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8/29년까지 매년 평균 2.3%씩 경찰 예산의 증액도 발표됐다. 이는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며, 영국과 웨일스 전역에 1만3000명의 추가 경찰관 및 지역경찰지원관(PCSO), 특별경찰관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만4000개의 감옥 신설을 위해 7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할당됐다.

*주: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은 2025년 2월 6일에 발표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장기 국가 계획으로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음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사이즈웰 C(Sizewell C) 건설에 142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유럽 최초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프로그램에도 25억 파운드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인 STEP(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에도 25억 파운드가 투입된다. 이외에도, 영국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에 94억 파운드가 할당됐다.

또한, 영국 에너지청(Great British Energy, GBE)에 3억 파운드를 지원하여 해상풍력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정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부 투자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부유식 해상 플랫폼과 같은 핵심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주거 및 사회주택

이번 지출 검토에서 발표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390억 파운드(한화 약 72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이다. 해당 자금은 2026/27년부터 2035/36년까지 10년에 걸쳐 투자될 예정이며, 주택 150만 건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주: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은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됨

이 외에도 주택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위해 48억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이며, 노후된 공공주택(Social housing)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10억 파운드가 지원된다.

교통 인프라

2031/32년까지 잉글랜드 주요 도시 지역 교통 개선 계획(Transport for City Regions, TCR)*에 156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무배출 버스, 트램, 지역 철도 등을 포함한 지역 교통 과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의 지역에는 2026/27년부터 2029/30년까지 23억 파운드를 지방 교통 보조금으로 투자해 버스 전용 차로, 자전거 도로, 혼잡 완화 대책 등의 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 도시 지역 교통 개선 계획(Transport for City Regions, TCR)이란, 런던 외 도시들에 런던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버스 서비스 확충 및 현대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역사/터미널 등의 교통 허브 개선 등의 정책이 포함됨

또한, 해당 예산은 트렌스페나인(TransPennine) 노선 업그레이드를 통한 맨체스터와 리즈 간의 이동 시간 단축, 미들랜즈 철도 허브(Midlands Rail Hub) 구축을 통한 버밍엄에서 웨스트 미들랜즈 및 다른 지역들과의 연결성 강화, 카디프 센트럴(Cardiff Central)역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옥스포드부터 케임브리지를 잇는 동-서(East-West) 철도 사업을 위해서도 25억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사점

영국 정부는 2025년 지출 검토를 통해 현재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핵심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지출 검토에 따르면, 특히 보건·의료 부문과 국방 및 인프라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기술 도입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 및 주택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즈웰 C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개발이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면서 원자력,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및 송배전 기술과 관련된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영국에 다양한 수출 및 협력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