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요약

베트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행정구역을 기존 63개 성·시에서 34개로 대폭 축소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1986년 도이머이 개혁 이후 최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구성된 행정구역은 6개 중앙직할시와 28개 성으로 이뤄지며, 기존 11개 단위는 경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52개는 23개 신규 단위로 통합된다. 또한, 지방정부 조직은 기존 3단계(광역-중간-기초)에서 중간 단계인 군·현·티사급을 폐지한 2단계(광역-기초)로 간소화된다.

배경 및 목적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의 3단계 행정체계에서 발생하는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정부는 중간 단계인 군·현·티사 단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 수 축소 및 예산 낭비 방지를 통해 정부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또한, 경제 및 인구 밀집 지역을 전략적으로 재편하여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도 있다. 특히, 해안 지역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해양 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정학적·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기준 및 근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2025년 4월 12일 종료된 공산당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제11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 제50호(60/NG-TW)를 근거로 한다. 해당 결의는 성급 행정단위의 통합, 군·현 단위 폐지, 그리고 2단계 지방정부 체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2단계 지방정부 체계 도입은 헌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으로, 최근 6월에 종료된 국회 회기에서 관련 개정(203/2025/QH15)이 완료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4월 14일 결정 759호(759/QD-TTg)를 통해 52개 행정단위의 통합·재편 계획과 34개 성·시의 구체적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27/2022/UBTVQH15를 통해 지방 행정 단위의 표준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통합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행정단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 행정 단위의 최소 기준>

[자료: 결의 제27/2022/UBTVQH15]

개편 개요

이번 개편을 통해 베트남은 6개 중앙직할시와 28개 성을 합해, 총 34개의 성·시로 된 행정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11개 성·시는 기존 경계를 유지하고 기존 52개 단위는 23개 신규 단위로 통합된다. 개편 전 63개 성·시 중 28개(44%)가 해안 지역이었으나, 개편 후 34개 중 21개(62%)가 해안 지역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13개 내륙 지역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호치민시는 빈즈엉성과 바리아-붕따우성을 흡수하여 면적 6772.6㎢, 인구 1400만 명 이상의 초거대도시로 재편된다. 호치민시의 경제 중심지 기능, 빈즈엉의 산업 기반, 바리아-붕따우의 항만·에너지·산업·FDI 유치 등이 결합돼,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복합 경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 확장된 도시권은 남부 핵심 경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항만, 공항, 주요 산업단지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대규모 무역·제조업·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된다.

<변경 사항이 없는 11개 성과 시(단위: ㎢, 명)>

<2025년 베트남 성급 행정구역 통합 계획(단위: ㎢, 명)>

[자료: 베트남 정부 신문]

<행정구역 개편 후 베트남 지도>

[자료: 하노이 무역관 종합]

한편,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군·현 등 중간급 행정단위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각 성 및 시의 행정 중심 도시들도 2단계 지방정부 체계에 적합하게 내부 조직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및 전망

도이머이 개혁 이래 최대 개편 중 하나로 평가되는 베트남의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해안 지역의 비중 확대는 수출 지향적이고 해양 중심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동 개편으로 인해 물류·제조·해양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에는 보다 통합되고 전략적인 투자 거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 경계와 관리 체계에의 적응은 외국 기업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 합병 초기에는 세금 제도와 투자 절차 통합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설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각 행정단위의 현지 정책, 인센티브, 기회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 개편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인력의 25~30%가 구조조정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방정부와의 소통창구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 행정체계가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절차 지연 및 행정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자료: 결의 제27/2022/UBTVQH15, 베트남 정부신문, 베트남 통신(TTXVN) 등 현지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