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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 총선, 노동당 재집권 확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5-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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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반 의석 훌쩍 넘은 91석 확보로 노동당 재집권 확정
생계비 절감, 경제 생산성 향상, 의료지원 확대 등 국내 문제 해결 정책 공감 얻어
호주 국민, 실용성과 포용 가치 중시한 노동당 선택
2025년 5월 3일, 48대 호주 총선이 열렸다. 이번 총선에서 앤서니 알버니지(Anthony Albanese)가 이끄는 노동당(Labor)은 전체 150개 의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9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알버니지 총리가 이번 승리를 통해 21년 만에 두 차례 연속 총선에서 승리한 첫 번째 호주 총리로 기록됐으며, 이례적으로 높은 의석 수를 확보함으로써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이상 무소속 의원이나 제3당 의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일부 정치계 인물들은 알버니지 총리가 신중하고 온건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나, 이번 승리를 통해 그의 정치적 권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2025년 초, 물가 급등, 주택 가격 불안정,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알버니지 총리의 순지지율이 -21%로 최저점을 기록한 상황에서 노동당의 이번 승리는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보수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42석을 확보하며 참패했다. 당 대표인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지역구 낙선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맞이했으며, 그는 패배 인정과 함께 24년간 이어진 의원 활동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유당·국민당 연합의 향후 정치 전략과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력 야당 대표의 공석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의 선출 결과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 호주 총선 주요 정당 득표 결과>
정당
노동당
자유당·국민당 연합
녹색당
기타
집계 중
총계
의석수
91석
42석
0석
13석
4석
150석
주: 의석수는 Seats leading과 Close seat 합산 기준, 5월 7일(78.8%) 개표 기준
[자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사전 여론조사 및 현지 반응
4~5월에 시행된 양당 선호도 사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51~53%, 자유당·국민당 연합의 지지율은 47~49%로, 노동당에 대한 선호도가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한편, 일부 전문가와 유권자들은 노동당의 공공 서비스 및 사회적 복지 확대 정책이 세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호주 경제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당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국가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5 호주 총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
조사원
조사기간
응답자수
오차율
후보별 지지율
노동당
자유당·국민당 연합
Essential
4.24.~27.
2,163명
±2.1%
52.1%
47.9%
Resolve
4.23.~28.
2,010명
±2.2%
53%
47%
Redbridge
4.24.~29.
1,011명
±3.1%
53%
47%
YouGov
4.24.~5.1.
3,003명
±1.8%
52.2%
47.8%
Newspoll
4.28.~5.1.
1,270명
±2.7%
52.5%
47.5%
Freshwater
4.29.~5.1.
2,055명
±2.2%
51.5%
48.5%
Ipsos
5.2.
2,574명
±1.9%
51%
49%
[자료: Resolve]
2025년 총선 평가 및 노동당 주요 공약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호주 미래 건설(Building Australia's Future)'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특히 생계비(물가, 주택 가격, 에너지 비용 등) 지원, 사회적 결속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주요한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노동당은 생계비 절감과 경제 생산성 향상, 의료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이러한 의제가 향후 3년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호주의 정상화(Get Australia Back On Track)' 캠페인을 통해 이민자 유입 제한, 공공 복지 축소, 중국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취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고, 결국 자유당·국민당 연합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발전 계획은 일부 자유당 지지자 단체들로부터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친절과 공정 가치를 강조한 노동당과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내세운 자유당·국민당 연합 사이에서, 호주 국민은 실용성과 포용의 가치를 중시하며 노동당의 비전을 선택했다. 특히 노동당은 변화와 진보를 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 호주 총선 노동당 주요 공약>
분야
주요 내용
생계비 완화
- 에너지 비용 환급: 2025년 말까지 가구당 150 호주달러 전기세 환급 지속
- 학자금 대출(HECS) 감면: 2025년 6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의 20% 감면
-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 기준 상향: 상환 시작 소득 기준 54,000→67,000 호주달러로 상향
- 소득세 인하: 2026년부터 최저세율 16%→15%, 2027년부터 14%로 추가 인하
- 즉시 공제 제도: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해 1,000 호주달러 즉시 공제 제공
- 메디케어 부담 완화: 백만 명 이상이 메디케어 부담 면제 또는 감면
- 보육료 지원 확대: 연 소득 533,280 호주달러 이하 가구, 최소 주 3일 보조 보육 제공
- 보육기관 확대: 보육 서비스 부족 160 지역, 신규 보육센터 건설에 10억 호주달러 기금 조성
- 무료 직업교육(TAFE) 상시화: 2027년부터 연간 10만 명 대상 무료 직업교육 상시화
- 식량안보 강화: 원격지역 및 지역사회 대상 생필품 비용절감에 350만 호주달러 책정
- 바이 오스트레일리안(Buy Australian) 캠페인: 호주산 제품 구매 장려 캠페인 지원
- 보증금 제도 확대: 첫 주택 구매자, 5% 보증금으로 집 구매 가능하도록 추진
- 전기요금 추가 환급: 가구 및 소상공인에 75 호주달러 추가 환급(6개월 연장)
- 태양광 배터리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4000 호주달러 지원(소득 요건 없음)
- 요양 인건비 인상: 노인 요양 간호사 6만 명에 임금 인상 지원
- 대형 슈퍼마켓 폭리 규제 강화: 대형 슈퍼마켓 가격 폭리 불법화 추진
보건 의료
- 메디케어 강화: GP 병원 벌크빌링(bulk-billing) 확대
- 약가 상한제: PBS 약값을 최대 25 호주달러로 상한
- 24시간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1800메디케어(1800MEDICARE)’ 서비스 구축
- 여성 건강 증진: 경구 피임약, 폐경 호르몬 치료, 자궁내막증 치료, IVF 약제 PBS에 추가
- 정신건강 서비스: 남성, 청소년, 부모 대상 및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병원 확충: 특정 지역 병원 응급실 및 산부인과, 개보수 등 지원
- 응급진료소 확대: 메디케어 응급클리닉 50개소 추가 설립
- 성소수자(LGBTQ+) 의료 훈련: 성소수자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에너지 및 기후
- 태양광 배터리 할인: 가구당 최대 4,000 호주달러 절감
- 공공시설 에너지 업그레이드: 지역 사회시설 대상 1억 호주달러 에너지 개선 예산
- 사회주택 에너지효율화: 사회주택 에너지비용 절감 추진
- 자동차 배출 규제: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 차량에 배출 기준 적용
- 재생에너지 목표: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현재 35%)
- 핵심 광물 비축: 리튬, 니켈 등 전략 광물 확보 추진
- 탄소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감축
- 청정에너지금융공사 확대: 청정에너지 확산 부문 추가 지원
- 기상관측 강화: 퀸즐랜드 지역에 새로운 기상레이더 설치 진행
주택
- 외국인 기존주택 구매 금지: 향후 2년간 외국인과 임시거주자의 기존주택 구매 제한
- 신규주택 10만 채 건설: 첫 주택 구매자 대상 주택 건설 추진
- 모듈러 주택 지원: 프리패브(조립식) 주택 건설 지원
- 건설인력 양성: 견습생 1만 호주달러 지원, 고용주 5,000 호주달러 인센티브 지급
- 주택 구입 지원 확대: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프로그램 자격 조건 완화
- 인프라 투자: 도로, 하수도, 수도망 확충 추진
- 임대주택 공급: 빌드 투 랜트(Build-to-Rent) 프로그램 통해 10년간 8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국가안보
- 다윈항 매입 검토: 중국계 랜드브리지(Landbridge)사 운영 중인 다윈항 재매입 가능성 검토
- 국방예산 확대: 향후 10년간 최소 503억 호주달러 이상 투자, 추가 증액 가능성 시사
-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참여 검토
- 중국 AI 시스템 딥시크(DeepSeek) 금지: 2025년 2월부 정부 시스템 내 사용 전면 금지
- 국방 기술개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무기 개발 가속화
- 식량안보 전략: 피딩 오스트레일리아(Feeding Australia) 계획 지원
- 오커스(AUKUS) 관련 공급망 강화: 핵잠수함 공급망 구축 투자
- 전자전 기술 개발: 오커스(AUKUS) 혁신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방산업 기술 개발 지원
[자료: 노동당 홈페이지, News.com.au 및 호주 주요언론사]
시사점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정책 방향과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재 수출, 건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과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인하와 즉시 공제 제도 도입은 호주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한국 기업들의 소비재, 생활용품, 가전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건설과 조립식 주택 건설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는 우리 건설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격진료 시스템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인 헬스케어 정책 추진은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 오스트레일리안(Buy Australian)' 정책과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등 자국민 중심 정책은 일부 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호주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노동당 홈페이지, 자유당 홈페이지,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Resol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Pixabay, 9News.com.au, News.com.au,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주요언론사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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