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가나(Ghana) 공화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7일 의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안정 및 회복, 수출 장려, 경제 활성화, 신속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빅 푸시’ 정책 이행을 통한 경제회복 의지를 밝혔다. 또한 3.4~5 양일간 경제분야 국민과의 대화(National Economic Dialog)를 통해 가나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자체적인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조개혁을 강조했으며, 세부 실행계획은 3월11일 발표한 국가 예산안에 포함했다. 대통령 국정연설 중 핵심내용을 주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 채무는 2025년 초 기준 약 22억 달러(340억 가나세디)로 추산되며 정부 재정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2월, IMF는 전력구매계약 재협상, 미지금 보조금 문제 해결 등 구조개혁을 가나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에너지 및 녹색전환부(에너지부) 장관에게 단일 수입 징수 계정 시행, 지출 낭비요소 제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지시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 계량 및 전기요금 징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한 가나전력공사(ECG)의 민영화 종합계획, 배전 부문 효율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2025년 1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중기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로 석유 대신 가스 사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가스사용률 제고를 통해 석유 수입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West African Gas Pipeline : WAPCO) 연결이 2025년 3월 내 전망되며, 나이지리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전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및 녹색 전환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 기금 운영을 통해 태양광 가로등, 옥상 태양광 설치,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전기 자동차 충전소, 충전식 선외 모터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나가 아프리카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부문 재정 적자를 포함한 여러 문제 해결 및 상기 계획 이행을 위해 가나 정부는 2025년 3월 11일 예산안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에너지 부문 회복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       가나 전력 공사(Electricity Company of Ghana) 및 북부 전력 배전 공사(Norther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는 전기 사용량 측정 및 요금 징수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여 효율성을 개선한다.

·       더 저렴한 가스를 전기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N-Gas 공급량을 하루 6천만 입방 피트에서 1억 입방 피트로 늘린다.

·       독립 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와 현재 고정가로 책정된 전기요금에 대해 재협상한다.

직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간 합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       공공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Public Util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인플레이션, 환율 변화를 반영하여 분기별 요금을 조정한다.

·       공공 유틸리티 규제 위원회는 또한 연료 사용량 및 추가 자본 지출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4분기에 주요 분야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       천연 가스 가격 인상과 연료 포트폴리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 평균 가스 비용은 현재 백만BTU당 7836달러에서 8450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농업 부문

가나의 식량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여 연간 2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식량 가격 상승은 일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을 포함해 농업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 전환을 위한 농업 아젠다(AETA, Agricultural Agenda for Economic Transformation)는 농업 현대화, 식량 안보 보장, 식량 인플레이션 저지, 수출 촉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Feed Ghana 프로그램을 통해 쌀, 옥수수 및 콩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채소 개발 프로젝트는 토마토, 양파 및 고추와 같은 작물이 포함된다. 3만명 대상 젊은 농부층의 온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AgriNext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가축 개발 프로젝트는 국내 가축 생산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급자족을 촉진함으로써 수입 육류에 대한 가나의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년 동안 농기계화, 고품질 종자, 비료는 농업계의 주요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민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농부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나는 가금류 수요의 95%를 수입하며 연간 약 3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가금류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부화장, 사료 공장, 가공 및 유통에 투자해 가금류 부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계란과 신선 가금류를 생산하는 5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Nkoko nkitinkiti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어업 부문

정부는 어부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미보고 및 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정부는 영세 어부를 위해 연료 보조금 공급을 확대했으며, 또한 어획 후 관리 개선, 손실 감소, 어류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대식 어항 및 냉장 시설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양식업 개발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다. 어류 생산자에게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지역 어류 생산을 늘리고 가나의 어류 수입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류 가공 시설 설립을 장려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 어류 가공업자 및 상인에게 재정적 자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제공한다는 게획이다.

일자리 창출

정부는 1만 명 청년에게 고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견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견습 비용 및 창업 키트를 제공한다. 청소년 개발부와 내무부는 오토바이 운송 사업(오카다)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로 안전 규정, 금융 이해력, 디지털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오토바이 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관련하여 정부는 휘발유 사용을 없애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할부 구매 방식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디지털기술혁신부는 청년 IT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100만 코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코딩, 웹 앱 개발, 디지털 마케팅 및 기타 디지털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 부문 : 가나 의료 신탁 기금(MahamaCare)

정부는 가나 의료 신탁 기금(MahamaCare)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한 비전염성 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 치료 자금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함과 동시에 민간 파트너 참여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나 의료 신탁 기금을 통해 투석 치료, 암 치료 및 기타 중요한 비전염성 질환 관련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인프라 부문 : 빅 푸시 프로그램

100억 달러 규모의 빅 푸시(Big Push) 프로그램을 통해 지선 도로, 도시 도로 및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관련 대대적인 운영변화 및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통행료 재도입

·       대국민 영향력이 큰 도로 위주로 개발 포트폴리오 재구성

·       도로 기금 상한 폐지

·       경쟁 입찰을 장려하고 조달 프로세스의 공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공급 조달 최소화

연안 수상 운송 서비스

정부는 연안 수상 운송 서비스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체 운송 수단을 장려하고 국가 운송 정책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관광을 촉진하고 도로 교통을 줄이며 환경 오염 완화도 목표에 포함된다.

조종사 훈련 아카데미 설립

호(Ho)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최첨단 조종사 훈련 아카데미와 유지 보수, 수리 및 정비 시설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볼타 지역을 항공 훈련 및 항공기 유지 보수의 센터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호(Ho) 주변 지역 관광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파트너를 발굴하여 국영항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서부 철도 노선

Nsuta, Awaso 및 Nyinahin 광산에서 Takoradi 항구로의 벌크 화물 및 광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서부 회랑 여객 운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서부 철도 노선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나갈 예정이다.

주택 프로젝트

가나의 주택 부족은 약 180만 채로 추정된다. 토지, 건축 자재 및 금융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소유가 어렵고 취약계층 및 빈민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저비용 사회 주택 제공 프로젝트(Saglemi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직장인 대상으로 15~20년 장기 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넷제로 전환

정부는 무분별한 소규모 금광 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과 채굴 지역을 생태 회복 구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만 ha의 신규 조림지를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가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4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2400만 톤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예산을 할당하였다. 또한 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동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590만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국정연설에 이어 가나 재무부는 3월 11일 2025년 가나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한다

·       세수 기반을 넓히고 세수입을 증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여 국내 세수 동원을 최적화한다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자본 지출의 비중을 늘린다

·       공공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채무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중한 채무 관리 관행을 채택한다

·       재정과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정된 재정 책임법에 따라 재정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인다

·       가나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이를 통해 가나 정부는 2025년 4.0%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2025년 말 물가상승률을 11.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024년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23.8%였다.

시사점

가나 정부는 국가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IMF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정부는 출범 후,  정부부처를 기존 30개에서 23개로 줄이고 장차관 수도 줄이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직자의 불필요한 출장 억제 등 정부 비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도로 인프라, 식량 등과 관련된 정부 부채 감축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주요 채무상황 타개를 위해 민간 분야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고속도로 도로통행세 부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월 10~14일 가나 정부, IMF 간 2025년 예산 및 경제정책 논의에서 IMF가 가나 GDP 대비 세금비율이 13.1%로 아프리카 평균인 16.1%보다 낮아 세제 개혁을 통한 세수 확보 및 지출 통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전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 육성 정책 혹은 기초지자체 단위별 공장 건설(1D1F) 정책 등과 비슷한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언급은 미미했다.

한편, 빅 푸시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인프라 건설 및 정비, 식량 자급화율 제고를 위한 농업 현대화,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 확충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 후속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은 동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출기회 및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Message on the State of the Nation, 2025 Budget Speech, National Economic Dialog, 아크라무역관 자료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