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에 성장 기회를 주는 AGOA

2000년에 제정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미국의 아프리카 경제 정책 및 상업적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1800개 이상의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장려하며 미국과 해당 지역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왔다. 아프리카 포함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하에 무관세 혜택으로 5천 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GSP 혜택에다가 AGOA 혜택까지 더해져 6800개 이상의 제품을 추가로 무관세 수출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32개국이 AGO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돼 있으며, 2015년 미국 의회에서 AGOA 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현대화하여 개정하고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올해 재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AGOA는 다른 무역 협정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AGOA는 무역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법률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자격을 갖춘 국가의 특정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파트너 국가와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다. 둘째로 AGOA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에 GSP 하에 무관세 혜택으로 5000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데 AGOA는 GSP보다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적용 기간이 길어 안정적이고 확장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AGOA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자격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수혜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AGOA 혜택을 상실하며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승인이 가능하다.

<AGOA 수혜국 자격 요건>

[자료: AGOA.info]

미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교역 및 투자 규모

2024년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격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미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총 상품 교역 규모는 475억 달러로, 2021년 447억 달러 대비 6.2% 증가했다. 2023년 미국의 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품 수출은 182억 달러로 2021년 대비 10.4% 증가했고, 수입은 293억 달러로 2021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은 항공기 및 석유 제품이, 수입은 석유 및 은제품이 증가했다.

미국의 대(對)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품목은 원유(73억 달러), 귀금속(47억 달러), 보석류(22억 달러), 은제품(18억 달러), 자동차(17억 달러), 의류(14억 달러)이며, 수입 대상 국가로는 남아공(140억 달러), 나이지리아(57억 달러), 가나(17억 달러), 앙골라(12억 달러), 코트디부아르(9억4800만 달러) 순으로 규모가 컸다.

<품목별 AGOA 수출 분포>

[자료: AGOA.info]

2022년 기준 미국의 대(對) 아프리카 서비스 수출은 144억 달러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104억 달러로 2020년 대비  93% 급증했다. 미국의 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는 2022년 316억 달러로 2020년 300억 대비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주로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청정 에너지, 운송 및 물류 분야에 투자했고, 국가별로는 남아공에 74억 달러, 모리셔스에 70억 달러, 나이지리아에 56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GOA를 통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관세 대미(對美) 수출 규모

2023년 AGOA (GSP포함) 하에서 미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상품 규모는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AGOA를 통한 최대 수출국은 나이지리아로, 38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으며 그중 36억 달러는 원유가 차지한다. (나이지리아 외에 앙골라, 가나, 콩고공화국도 AGOA를 통해 원유를 수출했다.) 비(比) 원유 수입 품목은 자동차와 의류인데, 자동차는 남아공, 의류는 케냐, 마다가스카르, 레소토에서 수출한다. 그 외에 페로합금, 귀금속 및 보석류, 코코아 제품, 기타 무기화합물, 감귤류, 특정 유기화학물질, 구리 및 관련제품 등이 주로 수입됐다.

남아공이 AGOA로 누리는 혜택

남아공은 AGOA로 무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이며, AGOA는 남아공 경제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AGOA 도입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2002~2022년 기간 동안 남아공의 대미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12.98%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 중 평균 30% 내외가 AGOA 혜택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AGOA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농산물, 신발류, 기타 제조업 제품, 산림 제품이다.

특히 Western Cape 지역이 주요 수출 지역인데, 남아공 AGOA 주요 10대 품목 중 5개가 이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된다. AGOA 관련 수출 활동으로 이 지역에서는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고  다수가 농업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농산품 외에는 자동차산업이 AGOA 의존도가 높다. 남아공산 자동차 수출 중 1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AGOA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남아공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시로 감귤류를 보자면, 남아공은 멕시코, 칠레, 페루, 모로코와 경쟁하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AGO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이 없다면 남아공이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GOA를 강력히 지지했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 중심 무역 정책(worker-centered trade agenda)의 일환으로 USTR은 AGOA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 협력 심화, △아프리카 전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아프리카 무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아프리카의 지역 및 대륙 차원의 경제 통합 지원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AOGA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으며, USTR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체결한 MOU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AGOA 대상국의 자격 요건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연례 정부 간 검토도 주도했다.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에 따라 10년 연장되어 2025년 9월까지 유효한 AGOA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2023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AGOA를 “지난 20년 이상 미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무역의 근간이 된 초당적 주요 법안”이라고 평가했으며, AGOA의 승인 여부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지만 USTR 대표와 의회 의원들,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AGOA가 최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USTR 측은 △AfCFTA와의 연계 강화, △AGOA 활용률 개선, △ AGOA 종료 이후 경제 교류 심화 방안 모색, △국가별 적격성 평가 및 자격 재승인 관련 추가 지원 도구 마련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 갈등 고조, AGOA 혜택 박탈 위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반전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의 토지수용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치며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중단했으며 남아공과 미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어 급기야 주 미국 남아공 대사가 추방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AGOA에서 남아공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Wamkele Mene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바 AGOA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AGOA 폐지 후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아프리카 국가와 양자 및 상호주의적 무역 협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첨언했다.

만약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되고 AGOA에서 남아공이 제외되거나 아예 폐지될 경우, 기존 면제 혜택을 누렸던 관세가 원래대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남아공이 대미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도 똑같이 역으로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아공 농업 비즈니스 상공회의소(Agbiz)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Wandile Sihlobo는 현재 남아공의 전체 농업 수출(연간 약 137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귤류, 견과류, 와인 등 일부 특정 산업은 AGOA의 우대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그는 남아공 정부가 미국과의 양자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또한 미국 외 다른 시장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AGOA 혜택이 사라질 경우 직접적인 남아공의 대미 수출 감소 외에 기업 투자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남아공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 한국 기업의 부품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대미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 물량으로 전환되면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남아공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현지 거래선과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esgro, Business Report,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