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중국산 흑연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배경 및 내용

2025년 3월 12일, 일본 재무성 검토위원회는 중국산 흑연전극(HS코드 8545.11)에 95.2%의 반덤핑 관세를 4개월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2024년 2월 SEC Carbon, Tokai Carbon, Nippon Carbon 등 3개 일본 업체가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 24일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이 2018년 1만1400톤에서 2023년 1만3000톤으로 14% 증가해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일본 업체들의 매출액은 2018년 대비 5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 수준까지 하락했다.

일본 경제 언론사 닛케이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제품의 일본 내 판매 가격이 일본산 대비 최대 50%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 도카이카 본사는 2025년 7월 말부로 시가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품목의 HS코드와 일본의 수입현황

반덤핑 관세 대상품목의 HS코드는 8545.11로, 흑연화 처리(graphitization process)를 거쳐 강철 스크랩 용해용 전기 아크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봉 형태의 흑연전극이다.

일본의 무역구제 정책 동향 확대

일본 관세청이 안내하는 반덤핑 관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크게 ‘세금 부과 요청’ → ‘조사 시작(원칙적으로 요청 후 2개월 이내 착수)’ → ‘조사 종료(원칙적으로 시작 후 1년~18개월 이내)’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조사 시작 후 8개월 이내 발표되는 임시결정 결과는 향후 관세 부과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중국산 흑연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조사 시작 후 60일 이후에 과세가 가능한 ‘임시 불공정 덤핑 관세’ 트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환경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사 프로세스>

[자료: 일본 관세청(부당 저가 판매 관세 조사 절차의 기본흐름도)]

최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병행해 무역구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3국 경유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확대 ▲반덤핑 조사 기간 단축(기존 1년에서 향후 8개월 목표)이다.

특히 중국산 저가 흑연전극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일본에 수입되어 일본 흑연전극 기업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제3국을 경유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4년 9월 중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철강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관세 덤핑이 일본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전망

일본 기업 간 흑연전극 제품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본 정부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개산(槪算)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인조 흑연전극의 출하단가는 24년 12월 기준 783엔/kg이다. 또한,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전극(HS코드 8545.11) 제품의 수입단가는 392엔/kg이다. 이를 통해 일본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뒤처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중국산 흑연전극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를 확정한다면, 4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흑연전극 제품의 일본 내 출하단가와 대중국 수입단가 비교>

[자료: 日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 日 재무성 무역통계를 토대로 KOTRA 오사카무역관 작성]

시사점: 우리 기업의 수출기회는?

이렇게 되면, 일본기업의 신규 수입선 확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본기업의 품질 요구조건을 충족하면서 비싸진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단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잠재 고객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공급선의 다변화의 관점에서 일본기업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23년 중국이 이차전지 음극재용 흑연 수출을 통제했을 때도 일본기업들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종합상사 T사에서 철강제품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오사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카본업계는 오랜 기간 친환경 전기로용 흑연전극 개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자국 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출을 하면서 피해를 보았다. 이번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부과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공급망 변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카본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과 ▲공급망 정세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바야흐로 철강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고로 생산 방식에서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흑연전극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위해 전기 아크로 채택이 늘어나면서 고품질 흑연전극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을 위해서는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국내 생산능력 확보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관세청, 닛케이신문, KOTRA 오사카무역관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