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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나라살림, Budget 2025 살펴보기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수현
  • 2025-03-17
  • 출처 : KOTRA

싱가포르 흑자 재정 지속, 확장적 재정정책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전략

2025년 2월, 싱가포르 정부는 재정현황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Budget 2025)을 발표했다. Budget 2025는 법인세 환급 및 기업 대출 지원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이외에도 운송 부문의 발전, 국가 안보에 대한 강화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또한 작년 5월 취임한 로렌스 웡 총리 정부 하의 첫 예산안 발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바우처 및 현금성 지원이 5년만의 총 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싱가포르 재정현황(FY 2024) 및 전망(FY 2025):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에 따르면, 싱가포르 FY 2024의 지출은 총 1129억 싱가포르달러로 각종 세수를 통한 운영수익인 1166억 싱가포르달러보다 적어 기초 재정수지는 흑자(37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기초 재정수지에 기타 비용, 이자 비용 등이 반영돼 FY 2024의 총 재정수지는 64억 싱가포르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FY2023대비 재정수지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 FY(회계연도)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차년도 3월까지 1년을 의미(FY 2025: 2025.4.1~2026.3.31)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가 가능했던 것에는 GDP의 4.1%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 징수 및 GST 증가 등 세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업과 도매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높은 성장률에 기인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전략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검토하며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등 중요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 회계연도에도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GDP의 0.9%에 해당하는 68억 달러의 흑자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단순히 세입과 세출만 고려한 기초 재정수지 관점에서는 적자이나, 종합적인 예산수지에서 흑자 수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 항목 중 일부인 GIC, Temasek, MAS로부터 기대되는 투자수익기여금(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된 것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 지출은 계속하여 확장적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지난 몇 년 간 GDP의 약 15%에서 약 18% 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며, 2030년경에는 그 수준이 GDP의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민생 경제 지원 및 자국민 역량 개발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기업 지원 및 산업 강화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중장기 국가 성장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싱가포르 재정(FY2025-2026) 세부내역>

(단위: 십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FY2024 수정치

FY2025

예상치

증감률

A. 운영 수익(Operating revenue)

116.62

122.78

5.3

a-1. 법인소득세

30.88

32.67

5.8

a-2. 개인소득세

18.96

20.23

6.7

a-3. 상품서비스세(GST)

20.61

21.73

5.5

a-4. 기타

46.17

38.15

-

B. 지출(Total Expenditure)

112.91

123.79

9.6

C. 기초 재정수지(Primary Surplus/Deficit)(A-B)

3.71

△1.01

-

d. 기부 및 신탁기금 제외한 특별이전수지(Special Transfers)

3.07

3.78

-

E. 기본 흑∙적자(Basic surplus/Deficit) (C-d)

0.64

△4.79

-

f. 투자수익기여금(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24.02

27.14

12.9

g. 기부금 및 신탁금 비용(Top-ups to Endowment and Trust Funds)

22.05

19.60

-

H. 전체 예산 수지(Overall Budget Surplus/Deficit)(E+f-g)

2.62

2.74

-

i. 국유 시설 자본화(Capitalization of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4.17

4.63

11.0

j. 이자 비용 및 대출 비용(Interest Costs and Loan Expenses)

0.38

0.56

49.3

총 재정수지(Overall Fiscal Position)(H+i-j)

6.41

6.81

-

주1: 운영수익의 경우 상위 3개 항목만 기재, 나머지 세입항목은 기타로 통일

[자료: MOF 예산안 발표자료 바탕으로 무역관 정리]

 

싱가포르 Budget 2025: 내수경제 강화부터 산업 육성까지 공략

 

Budget 2025의 주요 목표에 담긴 키워드로는 ‘민생경제’, ‘인재양성’, ‘기업성장’, ‘지속가능성’, ‘국민 통합’을 꼽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개인 및 가구를 지원해 민생경제를 돌보고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1) 민생경제 지원 및 자국민 역량개발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800 싱가포르 달러에 해당하는 CDC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요금 부담을 덜기 위 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HDB세대의 경우, U-Save 리베이트(룸 타입 및 주택 크기별 440~76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제공되는데,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500 싱가포르 달러의 LifeSG Credit이 주어지며,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고등교육 계정을 통하여 500싱가포르 달러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자녀가 1세에서 6세가 되는 해에 LifeSG Credit을 추가로 1000불 지급하는 등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 지원금 또한 기존 대비 매월 12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되었다.


그 외에도 평생 학습 및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먼저 2026년 초부터 30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Workfare 기술 지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40세 이상 싱가포르인에게는 300 싱가포르 달러 가량의 SkillsFuture 훈련 수당이 제공된다. 이어서 55~65세 고령 근로자의 고용주 CPF 기여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CPF 전환 보조금 제공될 예정인데 근로주기 전반에 걸쳐 직무 재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70% 지원의 새로운 SkillsFuture 인력 개발 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 기업지원 및 산업강화


기업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도 다뤄졌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맞이할 수 있는 대내외 비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세금 혜택 및 펀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위하여 법인 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한 모든 싱가포르 내의 회사에 대하여 최소 2000 싱가포르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 인프라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 생산성 기금에 30억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여, 연구개발 인프라를 목적으로 10억 싱가포르를 추가로 투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North 지역의 바이오 메디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국가 반도체 R&D 제조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화와 인수합병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대할 예정인데, 싱가포르의 무역투자 진흥기관인 경제개발청(EDB)를 통하여 이러한 인센티브가 구체화 될 것이다. 이는 동남아 및 대양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에 본부 및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약 1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민간 신용 성장 기금을 도입하여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마무리: 예산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고할 점


싱가포르는 기술과 혁신 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분야에서 더 단단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 생산성 기금에 약 30억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한 것에서 이러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작년에 신설한 미래 에너지 기금에 50억 싱가포르를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예산안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AI, 연구, 첨단 기술,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같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트렌드도 Budget 2025 에 담겨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그려나가는 미래 산업을 참고해 신산업과 진출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MOF), 현지언론(The Straits Times, CN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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