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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레이시아 주요 정치 이슈 점검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5-03-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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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말레이시아, 글로벌 리더십 보여줄기회
한편 대내적인 정치적 불안정성 내재해 향후 귀추를 주목해야
큰 이변이 없다면 2025년에도 말레이시아의 정국은 2022년 구성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이끌 전망이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소속된 희망 연대(Pakatan Harapan, PH)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다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희망연대는 2022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 222석 중 82석을 차지했다. 한편 기존 여당인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이 속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보수주의 우파 성향으로 말레이-무슬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국민전선은 2022년 총선에서 30석을 확보하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희망연대와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했다. 이 외에도 23석을 확보한 사라왁 정당동맹 등이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끄는 현 정권은 취임 이후부터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라는 경제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현 정권의 임기가 절반 이상을 지나간 만큼 정부 초기에 시행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안와르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 그에 대한 현지의 평가이다.
<말레이시아 현 정권의 주요 정책 이행 점검>
정책명
세부 정보
반응
신규 투자 유치
(New Investment Aspiration, NIA)
- 예산 : 미정 (정책 프레임워크)
- 발표일 : 2022년 10월 22일
- 관련 산업: 디지털 경제, 첨단 제조,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 하이테크 산업
- 목적: 경제 혁신과 포용성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
(세계은행)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사업 용이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
(말레이시아제조업협회,FMM) 현지 기업이 고부가가치 FDI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강한 인센티브 촉구
새로운 투자 마스터 플랜
(New Investment Master Plan, NIMP 2030)- 예산: 95억 링깃 (약 22억 달러)
- 발표일 : 2023년 9월 1일
- 관련 산업: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 목적: 산업 업그레이드, 부가가치 생산 증대,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FMM)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이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금리 우대, 5G 지원 요청. NIMP 2030에 따라 스마트 공장에 대한 자금을 50억 링깃(약 11억6000만 달러) 으로 인상 촉구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
- 예산: 3억590만 링깃 (약 7113만 달러)
- 발표일: 2023년 8월 29일
- 관련 산업: 재생 에너지, 친환경 기술
- 목적: 말레이시아를 태양열, 수소 및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말레이시아 가스협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가스 산업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금 지원을 모색 촉구
(SAM) 말레이시아 환경 NGO는 수소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탄소 포집 기술의 높은 비용과 위험, 원자력 폐기물 관리의 잠재적 문제 등에 대해 우려
12차 말레이시아 계획
(12th Malaysian Plan)
- 예산: 4150억 링깃( 약 965억 달러)
- *기존 4000억 링깃(약 93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 인상
- 발표일: 2021년 9월 27일일
- 관련 산업: 관련 산업: 제조, 디지털 경제, 친환경 기술, 서비스, 농업 등
- 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채택 촉진, 포용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달성
(정부) 2023년 9월 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점검하며 4차 산업혁명과 재생 에너지의 진전을 강조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과 인프라 격차라는 과제를 지적
*비고: 2025년 3분기 13차 말레이시아 계획 발표 예정으로 탄소 중립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생 에너지, 디지털화,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 반도체 전략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NSS)
- 예산: N/A(정책 중심)
- 발표일 : 2024년 5월 28일
- 관련 산업: 반도체, E&E
- 목적: 인재 개발과 R&D에 중점을 두고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 글로벌 시장 내 입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나, 인력 부족과 아세안 내 다른 국가와의 경쟁 우려
(말레이시아 투자청) MIDA는 학계와 산업계 간의 R&D 협력의 필요성 지적
민관 파트너십 마스터플랜 2030
(Public-Private Partnership Master Plan, PIKAS 2030)
- 예산 N/A(정책 프레임워크)
- 발표일: 2024년 9월 9일
- 관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 의료, 교육, 관광, 도시 재개발 등
- 목적: PPP 프레임워크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 인프라 개발 및 지속가능성을 촉진. 2030년까지 780억 링깃(약 181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820억 링깃(약 190억 달러)을 GDP에 기여하며,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
(UOB)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은 UOB 말레이시아는 본 정책이 PPP 프레임워크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모니터링, 광범위한 업계 참여 보장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New Investment Incentive Framework)
- 예산 N/A(정책 프레임워크)
- 발표일 : 2024년 10월 18일
- 관련 산업: 주로 디지털화 및 디지털 내 인공지능(AI) 분야의 고부가가치 부문
- 목적: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FDI 유지 및 전략 산업 지원
(FMM) 특정 산업에 집중한 인센티브는 환영하나 인센티브 수령 지연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를 요구
[자료: 말레이시아 2025 예산안, 말레이시아총리실, MITI, 현지언론 등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투자 유치, 전략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등 경제 전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지 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시행 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더욱 구체화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 문제, 복잡한 규제, 인재 부족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NIMP 2030, NETR, NIA와 같은 계획이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과 다른 국가와의 경쟁으로 인해 조치가 시급하다.
2025년 말레이시아 정치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소기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내 정세로는 작년부터 계속된 나집 전 총리 관련 스캔들과 2025년 예정된 사바 주 선거가 주요 이슈이며, 국외 정세로는 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으며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말레이시아 정치 이슈 점검
말레이시아는 2018년에 치뤄진 14대 총선에서 61년만에 정권 교체가 된 후 2022년까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14대 총선에서는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속한 여당이 정치 스캔들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 희망연대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2월 내부 갈등으로 정부가 붕괴되면서 2022년에 조기 총선이 이뤄지며 현재의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2022년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나집 전 총리의 부패 스캔들이 연초부터 정치계에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말레이 무슬림계의 텃밭인 사바 주의 정치도 심상치 않다.
나집 전 총리는 1MDB(1말레이시아 개발 은행)의 자금 27억 링깃(약 6억800만 달러) 횡령 혐의를 비롯해 여러 횡령 및 정치 부패 스캔들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집 전 총리는2024년 4월 전 말레이시아 국왕의 보충명령에 의거,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택연금 명령 확인을 요구하는 사법 심사 신청을 제출했다. 2025년 1월 가택연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 독립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야당 및 극우정당 지지자들은 나집 전 총리 재판 중 현 정부가 전 국왕의 가택연금 보충명령을 은폐하였다고 주장, 재판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나집 전 총리가 사면된다면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집 전 총리의 사건으로 인해 현 연립 정부는 투명성과 법치를 유지하면서 야당, 특히 UMNO와의 연합 관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한편 2025년에는 예정된 사바 주 선거는 지역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사바주는 자치성이 강한 지역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자치권 확대 및 사바 주의 풍부한 천연 자원의 분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부딪혔다. 사바 주의회 선거에서는 주 의회 의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사바 주 법 상 25년 12월 6일까지 지역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 사바 주의회 의원이 광업 프로젝트를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비롯해 부패와 뇌물 스캔들이 발발하며 주 선거의 조기 시행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번 스캔들로 안와르 총리의 반부패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사바 주는 주 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어 사바 주의 선거 결과가 향후 말레이시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역할과 정치적 의미
말레이시아는 라오스에 이어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다. 이로써 말레이시아는 1977년, 1997년, 2005년, 2015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2025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MY ASEAN 2025]
말레이시아는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역내 무역, 포용적 개발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저탄소 에너지 그리드로의 전환, 생물 다양성 정책의 조화, 고속철도, 친환경 항구, 보편적 5G와 같은 통합 인프라 개발이 포함된다. 아세안-GCC + 중국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한 외교적 노력은 지역을 넘어 경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을 넘어 세계 무역, 기후 행동, 지속가능성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 의장국은 말레이시아가 외교 및 경제적으로 아세안 내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경제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무역 장벽 제거 및 투자유치 촉진,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전력망 디지털화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SG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와 여성 및 청년들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런 정책들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적 압박,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긴장이 강화되는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단결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해양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옹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은 아세안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남아 있다. 또한 남중국해(SCS) 사태는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세안의 중국 관계 조정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면서 남중국해 행동 강령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관세 부과를 포함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말레이시아의 수출과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다. 말레이시아는 대외적으로 중립 외교를 취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정세의 불안정이 말레이시아의 교역에도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2025년 말레이시아 대외 정세 SWOT 분석
말레이시아는 2025년을 맞이하여 정책 이행과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내 및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는 지역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력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외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안정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정치적 긴장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2025 정책은 경제 변화와 투자 성장을 주도하지만 정치적 불안정, 규제 비효율성, 외부 위험에 직면해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과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미중 긴장을 해소하며 무역 협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말레이시아 정책 실행의 SWOT 분석 >
강점
약점
· NIMP 2030, NETR 및 NSS와 같은 정책을 통한 경제 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으로 역내에서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
·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성, 친환경 투자 분야의 발전
·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 워크와 같은 인센티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
· 느린 자금 지출과 규제 병목 현상 등 정책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성로 비즈니스 신뢰도 저해
· 나집 전 총리의 이슈, 연정 역학 관계 등 국내 정세 불안정 요소 존재
· 반도체,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주요 산업의 인재 부족으로 역내 경쟁력 저하
· FD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변동과 외부 충격에 취약
기회
위협
·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인센티브로 인해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의 관심이 증가
· 아세안, 중국, GCC와의 역내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서구 시장에 대한 의존도 완화
· PPP 마스터플랜 2030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 기회를 창출 기대
· 2024년 재개된 한-말 FTA 체결 시 디지털 기술, 주요 광물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 촉진 기대
· 말레이시아의 무역 및 외교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긴장 고조
· 무역 제한과 관세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트럼프 행정부
·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 우려
·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말레이시아의 무역 및 투자 약세 우려 및 높은 환율 변동성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NIMP나 NESS 같은 말레이시아의 정책과 아세안 의장국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아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 칩 설계, 재생 에너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요 기회가 존재한다. 한편, 2024년부터 재개된 한-말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의 무역 및 투자 잠재력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정책 불확실성, 환율 변동, 미-중 무역 긴장, 남중국해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내 정치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는 정책 변화는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변동성이 커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용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여 공급망과 무역 흐름,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업에게 강력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책 변화, 환율 변동성, 미-중 긴장, 무역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신중한 탐색이 필요하다. 전략적 파트너십, 공급망 다각화, 규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료: My ASEAN 2025, 말레이시아 총리실, 말레이시아 외교부, AP 통신,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연합, FOE 말레이시아, UOB 말레이시아, 코리안 헤럴드, 베르나마, 더 스타, 더 엣지, NST 등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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