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중국경제 목표와 경제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예년과 같이, 2024년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올 한 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지표별 목표치, 정책 방향과 정부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中 경제목표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올해의 경제성장률/취업/소득 목표는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2035년 중장기 목표 실현, 시장 기대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도 연구기관들의 분석대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3% 미만인 ‘2% 내외’로 내려 잡았다. 이는 물가 상승률 지표를 실현 가능한 ‘유도성 지표’로 바꿔,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해외시장뉴스 ‘[2025 중국 양회①] 지방 양회를 통해 2025년 중국 양회 미리보기’ 참고

<2021~2025년 중국 주요 목표와 달성 현황>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통계국]

2025년 중국 대외교역(=수출입)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녹색 교역, 디지털 무역 등 신 수출성장 동력 육성, ▲중간재 교역 발전 등 수출구조 고도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격화 등 외부 환경 악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안정 대책을 강화한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2025년 中 경제운용 방향

2025년 주요 경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 ^①양중(兩重)·양신(兩新)·서비스 소비 촉진에 역점을 둔 전방위적 내수확대, ^②공급부문 개혁과 기술혁신에 의한 혁신주도 성장 전환 등 내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외자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화하여 외부 환경 악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중국정부 10대 핵심과제>

[자료: 중국 국무원]

① 경기부양 강화: 역대급 정부 지출 예산+적정 완화 통화정책

5%대 성장률 방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총 11조8600억 위안의 역대급 정부 지출 예산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5년 재정 적자율 목표를 GDP 대비 ‘4% 내외’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적자예산은 작년 대비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5조6600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39.4%에 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조로 잡고, 재정 적자율을 1.5~3%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경기하강을 방어해 왔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까지 ‘재정 적자율 목표 GDP 대비 3%’는 중국에서 재정의 ‘안전 경계선’으로 인식돼왔다. 2020년 코로나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6%로 대폭 인상했다가, 2022년 ‘정상화’ 정책 기조에 따라 2.8%로 낮췄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3월 양회에서 3%로 설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하며 3.8%로 끌어올린 것이 기존 중국 재정 적자율 목표 최고치이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4%로 큰 폭 인상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하강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설파한 것이다.

<중국 재정 적자율 목표(해당 연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올해는 재정 적자율뿐만 아니라,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한도 등도 증액하기로 했다. 국가급 중대형 전략과 중점 안보능력 건설인 양중(兩重)과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 지원책 양신(兩新=이구환신) 사업에 투입되는, 기한이 20~50년인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량은 1조300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2024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 지도부는 국유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50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 인프라, 보장형 주택 건설 등에 쓰이는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한도를 전년 대비 12.8% 확대한 4조40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2024년과 2025년 중국 재정부양 강도 비교>

(단위: 조 위안, %)

[자료: 중국 국무원]

리 총리는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는 ‘적정 완화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경기상황에 따라 적시적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 경제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부양 강도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② 전방위적 내수확대: 양신(兩新)·양중(兩重) 사업과 서비스 소비 확대에 역점

최고 지도부가 202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 중국경제 1순위 과제는 ‘전방위적 내수확대’로 확정했다. 이러한 중점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과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설비·소비재를 교체하는 양신(兩新)사업,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능력 건설(양중·兩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올 1월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와 재정부는 작년보다 지원 강도를 높인 2025년 대규모 설비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지원 확대 및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처 대상 내수진작에 총력할 것을 지시했다.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 설비·소비재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노후 차량 기준을 기존의 국ⅲ에서 국ⅳ로 조정하고, 가전제품을 기존의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으며, 단가 6000위안 이하의 휴대폰/태블릿 PC/스마트워치 등 3종 스마트 제품을 이구환신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이구환신 지원 대상을 늘려 소비수요를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비재 이구환신 사업에 투입되는 초장기 특별국채 한도를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3000억 위안으로 책정하여 중앙정부의 소비진작 의지를 피력했다. 대규모 설비교체 지원에 사용되는 초장기 특별국채 한도(전년 대비 500억 위안 늘어난 20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올해 양신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초장기 특별국채 한도는 전년 대비 66.7% 증가한 5000억 위안에 달한다.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능력을 건설하는 양중(兩重)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중국 초장기 특별국채 1조3000억 위안 중 8000억 위안은 양중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1000억 위안 높게 책정했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중대형 프로젝트의 완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초장기 특별국채, 초장기 대출 등 융자 매커니즘을 강화해 양중 건설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과 2025년 중국 초장기 특별국채 사용상황 비교>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 국무원]

서비스 소비 확대는 2025년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리 총리는 “건강, 양로, 육아,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소비의 잠재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3월 6일 중국 5대 경제·금융부처 장관 합동 경제주제 기자회견*에서 정산제(郑栅洁) 국가발개위 주임(=장관급)과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장관급)은 관광, 문화, 오락, 가사도우미, 육아, 양로 등 서비스 소비촉진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 2025년 양회 기간(3.4~3.11) 경제(6일)·외교(7일)·민생(9일)을 주제로, 총 3차례 장관급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함.
6일 경제주제 기자회견은 정산제(郑栅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주임, 란포안(蓝佛安) 재정부장,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 판궁성(潘功胜) 인민은행 총재, 우칭(吴清)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 주석 등 중국 5대 경제·금융부처 장관이 나서 리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바탕으로, 202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등을 설명함.

③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 기술혁신에 의한 혁신주도 전환에 방점

리창 총리의 2025년 정부업무보고는 “미래·신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구조조정, 디지털경제를 삼두마차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 및 산업고도화 가속”을 제시했다. ▲신흥·미래 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 건설, ▲제조업 중점 산업망 고수준 발전 촉진, ▲기술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건설 등 계획을 밝혔다. 리 총리는 구체적으로 상업용 항공, 저고도경제, 바이오제조, 양자기술,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인공지능(AI), 스마트 로봇 등 미래·신흥산업을 언급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고 지도부가 확정한 산업정책 방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3월 6일 경제주제 기자회견에서 경제·금융 장관들은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술기업, 혁신력 제고 등에 무게를 두고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 금융당국인 인민은행과 증감위 장관의 답변은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자금난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정산제(郑栅洁) 국가발개위 주임은 “최근 신흥·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자 중국 정부는 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国家创业投资引导基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금을 중국의 과학기술기업에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CCTV 등 관영 언론들은 “항공모함급 기금”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까지 합치면 기금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판궁성(潘功胜) 인민은행 총재는 중소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대출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2024년의 5000억 위안에서 2025년 8000억~1조 위안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칭(吴清) 증권감독관리위 주석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융자난 해소 매커니즘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3.6. 양회 경제주제 기자회견 주요내용>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2025년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와 질적 성장 전환에 역점을 두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25년 정부업무보고, 3.6일 경제·금융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관료들은 “외부 환경 악화”를 강조하며,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둔화 및 경기하강, 신흥·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내수확대에 따른 소비재, 소재·부품·장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5년 중국 정부가 역대급 정부 지출 예산을 조성했으나, 이는 과거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춰 ‘정교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기술형 프로젝트,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최고 지도부가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영 테크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여 기술 고도화에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은 물론, 플랫폼 경제와 신업태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련 한국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신흥·미래 산업, 신업태 등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新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 경제란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원을 집중하고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과 유통, 관련 서비스의 효과적인 융합과 혁신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인터넷 쇼핑, ▲온라인 공동구매, ▲차량 공유 서비스, ▲온라인 음식배달 등이 포함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통계국, wind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