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재정부는 <2025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2024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이구환신 정책을 2025년에도 연장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5년 이구환신 정책은 작년 대비 설비 교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차량 폐차 및 교체 지원 기준을 국4(国四, 국가 제4단계 배기가스 배출기준)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전제품 교체 지원 범위를 8종에서 12종으로 늘렸으며,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 2025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 원문>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통지> 세부 내용

에너지 장비, 교통운수 등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안전생산, 시설농업 분야까지 설비 교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첨단기술 산업인 칩 제조 장비의 업그레이드, 생산 안전 보호 시설 보강, 농업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 관개(灌溉) 및 온도 제어 장비 도입 등도 설비 교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기업은 설비 교체 시 산업 특성에 따라 보조금 및 대출 이자 할인을 신청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생산의 가속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2025년 설비 교체 지원 정책 확대 사항 및 세부 내용>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KOTRA 칭다오무역관 정리]

<통지> 내용 중,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정책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 구매 시 품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정부 보조금 및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저금리 할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매 비용을 줄여 소비 수요를 자극함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침이다.

<2025년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정책 확대 사항 및 세부 내용>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KOTRA 칭다오무역관 정리]

이구환신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 효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이구환신 정책에 의해 진행한 설비 교체 프로젝트는 4600건을 초과했다고 한다. 프로젝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차 55만 6000대, 신에너지 도시 버스 및 동력 배터리 7만 2000대, 농기계 95만 대를 교체 지원하고, 엘리베이터 4만 1000대, 교육·문화·관광·의료 분야 설비 26만 8000대를 교체 지원했으며, 중점산업 분야의 설비 교체 총량은 2000만 대를 넘어 2024년 설비 구매 관련 투자가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2024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가전제품, 전기 자전거 등 소비재의 매출액은 1조 307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해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는 680만 대를 교체해 매출액 9200억 위안을 돌파하고, 2024년 이구환인 정책 대상인 8종의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6200만 대로 2700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폐차 회수량은 846만 대로 작년 대비 64% 증가하고, 폐가전제품의 회수량은 63만 톤으로 해체 수량은 작년 대비 20% 증가해 자원 회수 재활용에 따른 녹색 발전의 효과적인 성과를 보였다.

1월 8일, 산둥성 인민정부가 뉴스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4년 이구환신 정책 시행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의 폐차 및 구매 수는 49만 2000대(중국 전체의 17%)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교체 및 구매 수는 27만 1000대에 달했으며, 가전제품은 412만 대를 교체 지원해 2024년 소비재 매출액은 1270억 위안 이상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구환신 정책 효과는 올해도 이어져, 2025년 <통지> 시행 이후 2월 19일까지 전국 자동차 폐차 및 교체 수는 16만 9000대에 달하고, 12종의 주요 가전제품 이구환신 정책에 참여한 소비자 397만 명이 총 487만 대 이상의 가전 제품을 구매했으며 2671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올해 신규로 확대한 스마트 제품(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구매 보조금을 신청해 2025년에도 중국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국 재정부 경제건설사(财政部 经济建设司) 사장 푸진링(符金陵)은 2025년 소비재 이구환신 자금으로 810억 위안을 각 지방 정부의 정책 실시 자금으로 배정했으며, 배정 기준은 2024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집행 상황 및 업무 성과에 따른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연간 재정 보조금 액수는 3월 초 양회에서 발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인허증권(中国银河证券) 수석 장디(张迪)는 보조금 810억 위안은 주로 2월까지 사용되며 연간 보조금은 약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차이신연구원(财信研究院) 부원장 우차오밍(伍超明)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불리한 영향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제약 조건에서 거시 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고 했으며,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로 인해 2025년 소비재 매출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산둥성인민정부(山东省人民政府), 양스신문(央视新闻), 경제완보(经济晚报), 환추왕(环球网), 금융계(金融界),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및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