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앞두고 있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의 통칭이다. 2025년 전국 정협은 3월 4일, 다음 날인 3월 5일 전인대가 막을 올리고 개막식 직후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중국 국정 운영 방침을 공개한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 정부의 난국 해법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전국 양회에 앞서 1~2월 개최된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양회를 통해 2025년 중국 거시경제 조절, 산업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전국 양회보다 앞서 진행되는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의 경제성장 목표를 포함한 주요 과제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임 

1. 경제성장률 목표: ‘5% 내외’ 유지

내수부진, 외부 환경 악화로 중국 경기둔화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5% 내외’ 경제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기회복은 완만한 흐름을 이어왔다. 2024년 1~3분기 누적 경제성장률이 4.8%에 그치며 ‘5% 내외’ 연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4분기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현지 전문가들은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5.4%로 반등하며 연간 성장률을 목표치에 들어맞는 5%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데는 연말 경기부양 강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 2024.4분기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4천억 위안 부채 지원금을 발행하여 지방 종합 재원 보충, ▲지방정부 전문채권의 사용 범위 확대,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 재고 및 유휴지 해소하도록 허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여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1.7%에서 1.5%로 인하 등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5% 후반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4.5% 안팎으로, 현지 연구기관들은 4.8% 수준으로,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은 경기부양을 지속할 경우 5%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주요 기관별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기관별 발표 자료(2025.2월 최신 발표 기준)]

다만 중국의 중장기 발전 목표, 시장기대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내려 잡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14.5 계획’(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진국 수준“의 중장기 목표 실현을 위해 2021~203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를 유지해야 한다. 현지 증권기관 궈타이쥔안(國泰君安)은 최근 보고서에 2035년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2021~2030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규모 지속 확대에 따른 성장률 둔화세를 감안하면 2025년까지 실질 성장률은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 14.5계획 기간의 실적은 2021~2023년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국가통계국,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살펴보면, ‘5% 안팎’으로 목표를 잡은 지역이 가장 많다.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36년 연속 중국 GDP 1위를 차지한 광둥성을 포함한 총 10곳에 달한다.

<31개 지방정부의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

[자료: 각 지방정부 2025년 정부업무보고]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는 경제동향, 중장기 목표, 시장기대 심리, 실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 해와 같은 ‘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2. 물가 상승률 목표: 2%로 하향 조정

다수 지방정부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2024년 ‘3% 내외’에서 ‘2% 내외’로 내려 잡았다. 따라서 이번 전국 양회에서도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국 물가 상승률 목표와 실제 상승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정부의 CPI 상승률 목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한선으로 관리해 왔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003년까지 1%로 설정하고, 2004년부터 20여 년째 3% 및 그 이상(최고치는 2008년 4.8%)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리오프닝 이후 CPI가 2년 연속 0%대 상승에 그치고, 중국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져만 가는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아니라 ‘유도성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여 곳의 지방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 내외로 인하한 것도 중국 정부가 저물가 지속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3. 내수확대: 이구환신,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소비진작책 강화

2025년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한 지방정부 중 하이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전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소비진작 및 내수확대는 모든 지방정부의 1순위 과제로 중점적으로 다뤘다. 베이징, 상하이와 주요 경제대성의 2025년 소비진작책을 살펴보면 ①관련 시설 건설 가속, ②소득수준 향상 등 소비력 증진, ③이구환신 정책 시행, ④스포츠/양로/가사도우미/문화/관광 등 서비스 소비 확대, ⑤신소비 수요 발굴 등 내용에 무게를 뒀다. 특히 서비스 소비 확대 관련 내용은 31개 지방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 모두 담겼다. 

<주요 도시 및 경제대성(省)의 2025년 소비진작책>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외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2025년 1월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작년보다 지원 강도를 높인 2025년 대규모 설비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지원 확대 및 강화정책을 발표, 시행했다. 2025년 리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 이구환신(以舊換新) 시행, 서비스 소비촉진, 실버경제와 같은 신소비 수요 발굴 등 내수확대 조치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 설비·소비재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

<2025년 이구환신 지원정책>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 산업정책: 신질생산력 발전에 방점, 구조조정과 신흥산업 육성 동시 진행

중국 지방정부의 2025년 산업정책은 신흥산업 가속화 발전 및 미래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골자로 한 신질생산력 발전(新質生産力)이다. 신질생산력은 20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용어이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중심의 첨단화·녹색화·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올려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 기술 자립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신질생산력을 대표로 하는 고수준 발전을 정책방향으로 확정했다.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개념>

[자료: 신화사, SWS 리서치 등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중국 지방정부는 지도부가 확정한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①반도체/첨단 설비/신에너지차 등 신흥산업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②휴머노이드 로봇, 브레인 모사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은 조속히 산업망을 배치하며, ③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도화·녹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에 맞춰 21개 지방정부가 정부업무보고에 AI 산업 발전 가속을 강조했다.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2025년 산업정책 방향>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오는 3월 5일 공개될 중앙정부업무보고에서도 구조조정과 신흥·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질생산력 발전을 산업정책 방향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바이오제약 등 신흥·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전환 및 녹색화 발전방향에 따라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부양책 지속

2025년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작년 중앙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 중단·안정적 발전(止跌回稳)’ 기조에 따라,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거주 및 주거개선 목적의 주택 수요 지원, ▲부동산 판매·구매 규제 완화, ▲개인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수요 활성화 대책, 판자촌 개조 등 보장형 주택 투자 확대, ‘주택 인도 보장(保交樓)’를 통해 시장안정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지방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 중단·안정적 발전(止跌回稳)’ 정책방향을 재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GDP 비중이 하락*하고, 철강 생산량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등 중국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축소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의한 자산감소 효과 및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투자 역성장 지속의 경기회복에 대한 악영향, 시장기대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정책은 ‘부양’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중국 GDP 비중: (’20) 33% → (’24) 28%

** 중국 주택 시공면적이 2021년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타는데 반해, 철강 등 관련 제품 생산량은 국내외 수요에 따라 등락 거듭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GDP 비중(좌), 철강 생산과 부동산 건설의 상관관계(우)>

[자료: wind,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전망 및 시사점

올해 중국경제는 5%대 성장세 유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연간 성장률 목표 5% 내외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차년도 경제운용 기조를 확정하는 연례회의)에서 내수확대를 2025년 경제정책 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강화를 예고한 만큼, 양회에서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율을 3.5% 이상(일각에서는 4%로 예상)으로 올려 잡고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내수진작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중국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 신흥·미래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교함’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C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흥·미래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대대적인 투자 확대, 생산라인 신·증설보다, 기술 연구개발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산업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확대 기회요인인 내수진작책은 물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방향, 미국 신정부 고관세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 신다(信達)증권,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참고]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2025·2024년 목표 비교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