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캄보디아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졸업 공식 승인

2024년 12월, UN은 캄보디아의 최빈개도국 졸업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캄보디아는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9년 최종적으로 LDC 지위를 졸업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5~6.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LDC 졸업 요건을 충족했다. 2021년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GNI) 1377 달러, 인적 자산 지수(HAI) 74.3,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30.6 등을 기록하며 LDC 졸업 자격을 확인 받았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700달러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교육 및 보건 분야 개선으로 인적 자산 지수 역시 향상됐다. 또한, 경제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도 완화되었다. UN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인정하여 2024년 캄보디아의 LDC 졸업을 공식 승인했다.

<2021년 캄보디아 경제·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2024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단위 : %)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ADB)]

캄보디아 정부는 최빈개도국 졸업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최빈개도국 졸업으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캄보디아가 자립을 통해 더욱 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졸업 이후 무역 특혜 축소, 금융 지원 감소, 투자 환경 변화 등의 도전 과제도 예상되고 있다.

최빈개도국(LDC) 졸업 후 예상되는 주요 변화

1) 선진국 무역 특혜 축소

가장 큰 변화는 선진국의 무역 특혜 축소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의 Everything But Arms (EBA)와 일반 특혜관세 플러스(GSP+) 제도를 통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졸업 이후에는 일반 특혜관세(GSP) 또는 최혜국(MFN)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GSP 혜택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영국 및 EU 등은 무역 특혜 제공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캄보디아의 원활한 경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개발 금융 지원 축소

또한, 캄보디아는 현재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저금리 개발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나, 최빈개도국 졸업 이후 이러한 금융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변화도 예상되며, 투자 인센티브 조정과 규제 환경 변화로 경제 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 산업 고부가가치화 필요성 증대

선진국의 무역 특혜 축소 및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FTA 및 RCEP 등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졸업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e(UNDP)]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이러한 변화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혜 관세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단순 임가공 중심의 봉제업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섬유협회의 황순정 부회장을 인터뷰하여 최빈개도국 졸업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들어보았다.

<캄보디아 섬유협회 황순정 부회장 사진>

[자료: 황순정 부회장 제공]

Q1) 대다수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최빈개도국 졸업으로 캄보디아의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봉제품(의류, 신발, 여행용품; GFT)의 수출이 감소할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A2)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경쟁국과 비교할 경우 봉제품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제업 기준 캄보디아의 주요 경쟁국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방글라데시는 2026년 LDC 졸업 예정이며, 사회보장 및 노동조합 제도가 캄보디아보다 열악해 글로벌 브랜드의 ESG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소규모 발주 중심이지만 캄보디아는 글로벌 브랜드의 대규모 발주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시장 구조가 다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생산성은 높지만 실질 급여 수준도 높아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공장 설립에 대한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베트남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LDC 졸업 이후에도 글로벌 브랜드의 캄보디아 발주 수요가 경쟁국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의 경쟁국 대비 유리한 요건 현황>

[자료: 황순정 부회장 인터뷰 中]

Q2) 유럽의 EBA(Everything but Arms),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선진국의 특혜 관세 축소와 원산지 증명 규정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A2) 특혜 관세 축소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캄보디아의 글로벌 브랜드 발주 수요는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영국과 FTA 체결 이후 유럽 국가들과 추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의 경우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캄보디아 봉제품에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LDC 졸업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중 무역 경쟁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봉제품 발주는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발주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캄보디아 섬유협회 회원 수가 2023년 720개에서 2024년 770개로 증가했으며, 신규 회원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이전한 기업들이다. 미-중 무역 경쟁이 심화 및 장기화될수록 캄보디아 봉제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Q3)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A3) 캄보디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및 전력 수급을 확충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전기 요금이 인근국 대비 높은 이유는 과거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 기반의 고비용 계약(약 30센트/kW)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전력 공급 계약을 저렴한 가격(약 7센트/kW)으로 체결하고 과거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전력 비용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Q4) 캄보디아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봉제업체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A4) 캄보디아에서 인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LDC 졸업 이후 봉제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인력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운영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봉제협회 산하 CGTI(Cambodian Garment Training Institute)에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 및 훈련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중간 관리자를 대체해 급여 부담을 줄이고, 생산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다.

시사점

캄보디아의 LDC 졸업은 단기적으로 무역 특혜 축소와 금융 지원 감소 등 여러 도전 과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현지 투자 및 생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LDC 졸업 이후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전자 제조업, 자동차 부품, 친환경 농업 등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 재생 에너지 확대,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IT 산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유치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 이전 및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LDC 졸업 이후 무역 특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및 공급망 전략 조정이 필수적이다. 캄보디아는 ASEAN 및 RCEP 회원국으로서 정부가 무역협정 추가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후방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FTA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회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개발 자금 조달에서 외부 공적자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 정부 역시 ODA와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LDC 졸업 이후 해외 원조 등 외부 공적자금의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조를 넘어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와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캄보디아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ADB), World Bank(WB), IM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European Commissi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Khmer Times, 캄보디아 인사이트,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캄보디아 섬유협회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