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도정부, 통관제도 완화 및 실질관세 인하

2025년 인도정부, 통관제도 완화 및 실질관세 인하

통상·규제

인도

뉴델리무역관 오한흠

2025-03-10

출처 : KOTRA

Keyword #인도 #관세 #관세인하 #관세인상 #연방예산안 #배터리 #자본재 #이더넷 스위치 #디스플레이패널 #오토바이 #자동차

2025-2026 인도 연방 예산안 (Union Budge speech 2025-2026).pdf
재무부 고시 (Notification No. 112025 – Customs).pdf

인도 정부, 2025-26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36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하, 2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상

인도 정부, ‘25.2.1 정부 예산안 발표

2025월 2월 1일. 인도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 인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예산안 중 관세 분야의 변동내용은 크게 통관 제도 완화와 실질 관세율 변동으로 구분된다.

<통관 제도>

이번 2025-202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서는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구체화되었다.

1)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2년으로 규정

잠정신고(Provisional Assessment)*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잠정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먼저 통관한 이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기존 인도 정부는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관 공무원이 임의로 수입자에게 확정신고를 독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2년 간 확정신고 기간이 보장되었다. (1년 연장 가능) 다만, 2025년 2월 1일 당시 계류 중인 잠정 신고 건의 경우에는 2025 세법개정안 대통령 재가 일자로부터 2년으로 책정한다.

2) 정정 신고 제도 도입(New mechanism for revision of entry of goods post clearance)

인도 정부는 통관 완료 이후에도 수출입업체가 자발적으로 통관신고서(Bill of Entry)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 및 기한을 충족하는 경우, 통관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로 간주하며, 정정 신고 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추가 세액과 이자를 추가 패널티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정정신고 결과 과다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정정신고는 자동으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다 납부한 금액은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된다.

3) 관세감면제도(IGCR) 혜택 물품 사용기한 연장

관세감면제도(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서, 주로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 후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수입자가 임의적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의 사용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기간이 수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개정하여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4) 품목 당 사회복지부과금*과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둘 중 하나만 부과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품목 당 사회복지부과금과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중 하나의 세금만 부과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 사회복지부과금(SWS: Social Welfare Surcharge)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의 10%만큼을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란 2021년 인도 연방예산안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농업 기반시설 개발 및 농촌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간접세

기존 모든 수입물품에는 사회복지부과금이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AIDC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화복지부과금이 면제되었다.

*사회복지부과금 면제품목:

솔라셀, 조명 기구 및 조명 설비,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및 그 부품 등, 전자 장난감 부품, 태양광 모듈 및 기타 반도체 장치와 태양광 전지, 10인 이상 수송용 모터 차량,

화물 운송용 모터 차량. 완전 조립 수입(CBU) 형태가 아닌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40,000달러를 초과하는 승용차 등

<적용관세율 변동>

2025-2026 연방 예산안에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및 인상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기본관세를 인하하였더라도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등 다른 세금을 새롭게 부가하거나 인상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우리 수출기업 및 진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율 변동 품목과 변동률일 것이다.

1) 실질관세율(기본관세 BCD +사회복지부과금 SWS+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AIDC) 인하

산업	품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제품	냉동 생선 페이스트 (Frozen Fish Paste, Surimi)	30%	5%
해양제품	어류 가수분해물 (Fish Hydrolysate)	15%	5%
화학	피리미딘 및 피페라진 화합물(HS 2933.59)	10%	7.5%
	합성 향료 및 착향제(HS 3302.10)	100%	20%
	소르비톨(HS 3824.60)	30%	20%
금속	희귀 금속 스크랩 (안티몬, 베릴륨, 비스무트, 코발트, 카드뮴, 몰리브덴, 레늄, 탄탈륨, 주석, 텅스텐, 지르코늄, 구리) (구리 스크랩의 경우 HS 7404.0012/7404.0019/74040022에 한정)	10%/5%/2.5%	면제
	리튬이온 배터리 스크랩	5%	면제
	코발트 분말	5%	면제
	납 스크랩	5%	면제
	아연 스크랩	5%	면제
의약품	List 3에 6개의 의약품 추가 및 제조를 위한 원료 의약품 추가	As applicable	5%
	List 4에 36개의 의약품 추가 및 제조를 위한 원료 의약품 추가	As applicable	면제
	환자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한 제약 회사의 면세 수입 List에 37개의 의약품과 13개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 추가	As applicable	면제
귀금속	백금 장식 부품	25%	6.4%(5% BCD +1.4% AIDC)
섬유 및 가죽	Wet Blue 가죽	10%	면제
	셔틀리스 레이피어 베틀(분속 650m 이하) 셔틀리스 에어 베틀 (분속 1000m 이하)	7.5%	면제
	수공예품 제조를 위한 선의의 수출업체의 면세 수입을 위한 특정 추가 품목	As applicable	면제
자본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35개의 자본재/기계와 휴대폰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28개의 자본재/기계 추가	As applicable	면제
IT 및 전자	PCBA의 입력/부품 및 하위 부품, 카메라 모듈, 커넥터 및 입력 또는 유선 헤드셋, 마이크 및 수신기, USB 케이블, 지문 인식기/ 휴대폰 센서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2.5%	면제
	LED/LCD TV 패널의 오픈 셀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입력/부품 (칩 온 필름, PCBA, 유리 기판/기판 셀)	2.5%	면제
	캐리어급 이더넷 스위치	20%	10%
	인터랙티브 평면 디스플레이(IFPD)모듈을 위한 오픈 셀(터치 유무에 관계 없음), 터치 글래스 시트 및 터치 센서 PCB(인터랙티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IFPD) 모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15/10	5
우주항공	예비 및 소모품을 포함한 위성 지상 설치	As applicable	면제
우주항공	발사체 제작 및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물품	5%	면제
오토바이 및 자동차	1600cc 이하 오토바이 (CBU)	50%	40%
	1600cc 이하 오토바이 (SKD)	25%	20%
	1600cc 이하 오토바이 (CKD)	15%	10%
	1600cc 초과 오토바이 (CBU)	50%	30%
	1600cc 초과 오토바이 (SKD)	25%	20%
	1600cc 초과 오토바이 (CKD)	15%	10%

[자료: Union Budget 2025-2026]

2) 실질관세율(기본관세 BCD +사회복지부과금 SWS+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AIDC) 인상

산업

품목

변경 전

변경 후

섬유산업

편직물

(HS CODE 60041000, 60049000, 60062200,

60063100, 60063200, 60063300,

60063400, 60064200, 60069000 )

10%/20%

20% 또는

115 루피/KG

(더 높은 값 적용)

전자제품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IFPD) CBU (HS 8528.5900)

10%

20%

[자료: Union Budget 2025-2026]

인도 정부는 2025-2026 인도 연방예산안을 통해, 통관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실질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우리 수출기업과 인도 진출기업은 상기 정리된 표를 활용하여 수출물품,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미리 확인하여 새로운 사업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인도 CEPA 협정 세율의 적용이다. 한-인도 CEPA 협정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CEPA협정세율은 기본관세와 사회복지부과금에 영향을 주는 반면,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실질관세율의 변화가 없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각 세율의 세목 변경으로 인해 한-인도 CEPA 협정 적용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기본관세 100%, 사회복지부과금 10%,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0%인 물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관세 70%, 사회복지부과금 0%,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40%로 변경된 경우, 실질관세율은 총 약 110%로 동일하다.

그러나, 만약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한-인도 CEPA협정세율이 50%인 경우, 개정 전후에 따른 한-인도 CEPA 협정혜택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예시)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관세	100%	70%
사회복지부과금	10%	-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	40%
총관세율(without CEPA)	약 110%	약 110%
총관세율(with CEPA*)	약 55%	약 90%

*한-인도 CEPA협정세율 50% 가정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관세	100% -> 50%	70% -> 50%
사회복지부과금	10% ->5%(기본관세의 10%)	-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	40%
총관세율(with CEPA*)	약 55%	약 90%

CEPA협정세율의 적용은 기본관세와 사회복지부과금에 영향을 주었지만,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를 통해 개정 전과 후의 실질관세율이 동일한 물품이라 할 지라도 그 세목의 변화로 CEPA협정 활용혜택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과 진출기업은 실질관세율의 인상, 인하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질관세율이 동일하더라도 각 세목이 변화한 물품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협정을 활용한 혜택의 변화를 유의미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1)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35개의 자본재/기계 추가 (추가품목 = 초록색)

순번	HS code	관세 면제 품목
1	8479 89 99	Powder Dryer
2	8479 82 00	Automatic Feeding and Blending System
3	8413 70 96	Slurry Transfer System
4	8424 89 90	Cathode Extrusion Coating Machine
5	8424 89 90	Anode Extrusion Coating Machine
6	8420 10 00	Cathode Compression (Cold Press)
7	8414 10 00	Anode Compression (Cold Press)
8	8414 10 00	High Vacuum Pump
9	8479 89 99	Negative Electrode Automatic Production Machine
10	8479 89 99	Negative Electrode Automatic Plate Machine
11	8479 81 00	Fully Automatic Winding Machine
12	8479 81 00	Semi-Automatic Winding Machine
13	8479 89 99	Auto EL Filling Machine
14	8419 39 00	Heating and Pressing Machine for Lithium
15	8479 89 99	Auto Degassing Sealing Machine
16	8422 40 00	Electric Coin Cell Crimper with Die Mould
17	8477 80 90	Hand Held Electrode Cutter
18	8514 39 00	Vacuum Oven without Vacuum Pump
19	8464 90 00	Electrode Slitting Machine
20	8418 69 90	Evaporator Re-circulating Chiller
21	8479 89 99	OCV Testing Machine
22	8543 70 99	NMP Trapping System
23	8479 89 99	Solvent Recovery System
24	8414 59 90	Heat Recovery System
25	8421 21 90	Effluent Treatment System
26	8479 89 99	Electrolyte Injection Machine
27	8479 89 99 / 9031 80 90	Helium Injection Machine
28	8479 89 99	Nail Inserting Machine
29	8479 89 99	Nail Pulling Machine
30	8479 89 99	Injection Hole Cleaning Machine
31	8419 89 90	Cell Baking & Cooling Machine
32	8479 89 99	Jelly Roll Pairing Machine
33	8422 40 00	Mylar Wrapping Machine
34	8479 89 99 / 8479 90 90	Cell Sorting Line
35	8468 20 10	Laser Pin Welding
36	8479 89 99	Laser Notching & Winding
37	8515 80 90	Ultrasonic Welding
38	8479 89 99	Load in Can
39	8515 80 90	Top Cover Laser Welding
40	9031 80 00	1st Helium Test
41	9031 80 00	2nd Helium Test
42	8515 80 90	Wire Feeding and Rework
43	8428 33 00	Cell Ageing Machine
44	8543 70 99	Negative Pressure Formation
45	9030 39 00 / 8543 90 90	Cell Formation - Cell Capacity and SOC
46	9030 39 00	Cell Formation - DCIR
47	3923 10 90	Cell Formation - Cell Tray Plastic
48	7616 99 10	Cell Formation - Cell Tray Metallic
49	7304 41 90	Cell Formation - Formation Machine
50	3923 90 00 / 7326 90 19	Cell Formation - Other Trays
51	9031 80 00 / 9022 19 90	Film Wrapping and Final Inspection
52	8468 20 10	Tap to Top Cap Welding
53	7308 90 00	Fibre Temperature Detection System
54	8424 89 99	Water Sprinkler System
55	7308 90 00	Rack
56	8479 89 99	Tape Coding
57	8479 89 99	Wire Filling and Welding Machine

[자료: 재무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25 – Customs) 포함 뉴델리무역관 종합]

2) 휴대품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28개의 자본재/기계 추가 (추가품목 = 초록색)

순번	HS code	관세 면제 품목
1	8479 89 99	Powder Dryer
2	8479 82 00	Automatic Feeding and Blending System
3	8413 70 96	Slurry Transfer System
4	8424 89 90	Cathode Extrusion Coating Machine
5	8424 89 90	Anode Extrusion Coating Machine
6	8420 10 00	Cathode Compression (Cold Press)
7	8414 10 00	Anode Compression (Cold Press)
8	8414 10 00	High Vacuum Pump
9	8479 89 99	Negative Electrode Automatic Production Machine
10	8479 89 99	Negative Electrode Automatic Plate Machine
11	8479 81 00	Fully Automatic Winding Machine
12	8479 81 00	Semi-Automatic Winding Machine
13	8479 89 99	Auto EL Filling Machine
14	8419 39 00	Heating and Pressing Machine for Lithium
15	8479 89 99	Auto Degassing Sealing Machine
16	8422 40 00	Electric Coin Cell Crimper with Die Mould
17	8477 80 90	Hand Held Electrode Cutter
18	8514 39 00	Vacuum Oven without Vacuum Pump
19	8464 90 00	Electrode Slitting Machine
20	8418 69 90	Evaporator Re-circulating Chiller
21	8479 89 99	OCV Testing Machine
22	8543 70 99	NMP Trapping System
23	8465 99 90 / 8479 89 99	Auto-taping machine
24	8422 40 00	Auto-packing machine
25	8479 89 99	Mylar sticking machine
26	8479 89 99	Auto magazine load machine
27	8479 89 99	Constant temperature capacity machine
28	8479 89 99	Separator coating machine
29	8479 89 99	Roller cleaning machine
30	8479 89 99	Formation machine
31	8479 89 99	Automatic tapping machine
32	8479 89 99	Stacking machine
33	8479 89 99	Separator trimming machine
34	8515 80 90 / 8515 21 90	Tab transfer welding & winding machine
35	8479 89 99	Ultrasonic Tray cleaning machine
36	8479 89 99	Gasket automatic cleaning machine
37	8479 89 99	Film / Mylar tearing machine
38	8428 90 90	Auto unloading Machine
39	8479 89 99	Mylar slitting machine
40	8462 39 00 / 8464 90 00	Foil slitting machine
41	8421 39 90	Dust collector
42	8422 40 00	Electrode packing machine
43	8479 89 99 / 8479 81 00	Electrode rewinding machine
44	8420 10 00	Calender printing machine
45	8479 89 99	Electrolyte tapping machine
46	8465 99 90 / 8465 96 00	Strip Tape machine
47	8479 89 99	Mixing or agitating substances machine
48	8462 39 00	Aluminium foil bag edge cutting machine
49	8479 89 99	Ultrasonic cleaning machine
50	8465 96 00	Cell slicing mac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