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모디 정부의 회계연도 2026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의 골자는 농업, 중소기업, 투자, 수출로 경제 성장 및 민간 소비를 안정화하고, 2047년까지 ‘선진 인도(Viksit Bharat)’ 비전 로드맵 구축에 있다.

印정부, 중산층 중심 대규모 감세 정책 활용한 경기 둔화 타계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중산층이다. 인도 정부는 연 소득이 120만 루피(1만4000달러) 미만인 경우 사실상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세율을 낮췄다. 연 면세 한도인 과세 소득 기준이 기존 70만 루피(8천 달러)에서 상향됐다. 이번 감세안 적용 시 면세 혜택 대상자는 약 6000만 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산층 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가계 소비 및 저축, 투자 촉진을 목표한다. 이 소득세 개정안으로 인도의 면세 한도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프라 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 민관협력 활성화로 개발 속도전

인프라 구축은 매년 인도의 가장 큰 과제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보다는 소비 진작으로 방점이 이동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5년 만에 기준 금리도 기존 6.5%에서 6.25%로 완화한 바 있다. 회계연도 2025년 기준 인프라 예산은 1280억 달러였는데, 올해도 약 10억 달러 증가한 1290억 달러에 그쳤다. 정부는 대신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신규 매커니즘 구축으로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하고 있다. 3년 단위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Pipeline of Projects)을 수립하고, 투자 지원을 위해 주(州) 정부 대상 50년 무이자 대출 예산으로 1조 루피(173억 달러)를 배정했다.

인센티브(PLI) 예산은 108% 확대, 전자 부품 산업 신규 포함은 불발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인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예산도 증액됐다. 회계연도 2026년 배정 예산은 22억4000만 달러다. 그 중 모바일 산업 및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만 10억3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세부 품목으로는 섬유, 배터리 셀 및 저장 기술,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신규 PLI 계획 승인에는 소극적인 기조를 띄고 있다. 전자 부품에 대한 PLI는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1월 신재생에너지부가 제출한 저성과 태양광 패널 PLI 연장안도 거부됐다. 섬유 분야 지원 범위를 면직물 및 기타 섬유 제품으로 확대코자 하는 안도 보류됐다.

전자산업 투자 촉진 및 생태계 조성 위한 세제·협정 도입

지난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 변동이 있다. 인도 정부는 현지 전자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도에 거주하는 기업에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대상으로 추정 과세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주로 외국 기업 및 해외 기술자인데, 이들 매출의 25%만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더불어, 글로벌 부품 공급사를 위한 세이프 하버 규정을 도입해 불확실한 과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 2022년 ‘상당한 경제적 존재(SEP,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라는 소득세법을 도입한 바 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 상품 거래, 서비스 다운로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를 개정해, 인도 내 상품 구입 후 바로 해외로 수출할 경우 SEP으로 간주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자본재·부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 및 면제, 통관절차 개선

관세도 변동이 있다. 기존 13%를 웃돌던 평균세율도 11%로 인하됐다. 주로 전자, EV, 배터리, 귀금속 분야 세율이 조정됐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죽 및 해양 산업 기본관세도 인하되었고, 오픈셀, 평판디스플레이, 리튬 이온 셀 등과 같이 모바일과 EV 배터리 자본재를 중심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제조업 육성의 기반을 닦고 있다. 더불어, 인도는 최근 1,60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 관세를 인하했는데, 이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Harley Davidson)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율 인하 및 조정 주요 내용>

 * 코발트 파우더 및 스크랩(5%), 리튬이온 배터리 스크랩(5%), 납(5%), 아연(5%), 12개 핵심 광물(10/5/2.5%)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관세 구조도 기존 15개 구간(slabs)에서 8개로 단순화됐다. 25%, 30%, 40%에 해당하던 세율을 20%로 통일하고, 150%, 120%, 100% 세율은 70%로 통일했다. 더불어, 올해 2월 2일부로 82개 품목에 대한 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도 면제했다.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인도 정부는 4만 달러 이상 단가의 수입차 기본 관세도 기존 100%에서 70%로 인하 및 사회보장세(SWS)를 면제했는데, 인하된 세율 만큼 농업인프라개발부가세(AIDC,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로 세목 조정되어 총 세율은 변동이 없다. 기본관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공유되는데, 농업인프라개발부가세의 경우 중앙정부 독점임에 따라 세수 확보에 더욱 용이해진다.

<4만 불 이상 수입車 관세 변화(‘25.5월~)>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의약품 업계도 환영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암, 희귀, 만성질환 환자 지원을 위해 기본 관세 면제 대상에 36개의 생명구호 의약품 및 원료를 추가했다. 이로써 기존 115개 품목에서 15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자 무상 공급을 위한 제약사 기준 면세 수입 품목도 37개 추가됐다.

통관 절차도 간소해진다.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2년으로 규정된다. 잠정신고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가 불확실할 경우, 잠정 가격으로 신고 및 선 통관 후 추후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기존 신고 기한이 없어 불확실성이 강했다면 이제 그 기한이 2년으로 규정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계류 중인 잠정 신고 건의 경우 2025 세법 개정안 대통령 재가 일자로부터 2년이 책정된다.

통관 완료 후 수출입 업체가 자발적으로 통관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는 정정 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자발적 신고로 간주되어, 정정 신고 후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납부가 가능하다. 특정 목적 하에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관세감면제도(IGCR, 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도 사용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촉진에 총력

인도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금번 예산안에서는 보험 산업에 대한 FDI 한도를 기존 74%에서 100%로 상향해 상한선을 폐지했다. 단, 보험료 전액을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허용된다.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유관기관, 산업협회, 법률 및 자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선·원자력 역량 강화 목표, 반도체는 예산 동결로 소극적 조치

인도 정부는 현재 세계 점유율 0.06%에 불과한 조선 산업 역량을 발전시켜,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 원자재 및 부품, 소모품의 기본관세 면제 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했고, 장기 금융 지원을 위한 2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 개발 기금을 신설했다. 선박 종류에 따라 지급률은 상이하나, 조선 금융 지원 2.0을 출범해 신규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원자력에도 23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인도의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8GW,인데, 이를 2047년까지 12배 증가한 100GW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인도의 원자력법 하에 핵발전산업은 정부 소유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민간에 조건부 개방하고 원자력 생산 및 공급 가능토록 확대했다.

반도체 예산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 반도체 팹(FAB) 프로젝트, ATMP(Assembly, Test, Marking, and Packaging) 시설, 연구소 현대화 등의 항목으로 총 8억6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회계연도 2025년 배정 예산예산은 7억9000만 달러였는데, 그중 실 집행 예산은 4억4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디스플레이 팹 관련 예산은 배정된 바 없고, 신규 승인 계획도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에 발표되어 가까운 시일 내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됐던 인도반도체미션(ISM 2.0) 또한 이번에 구체화 된 바 없어,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A) 등 업계는 유감을 표했다.

자료: 인도 재무부, EY 인디아, Livemint, Times of India, Economic Times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