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 26일 신(新) EU 집행위원회 핵심 산업정책인 「청정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로 유럽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역외 의존도, 수요 둔화 등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업계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유럽 산업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청정산업딜’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지원하고 탈탄소화와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 동력 방안으로 ① 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 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 공공‧민간투자 촉진, ④ 순환 경제 지원, ⑤ 국제 협력 확대 및 ⑥ 공정 전환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청정산업딜 주요 내용

① 에너지 비용 안정화

유럽은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유럽 산업,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으면서, EU 집행위는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청정산업딜’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같은 날,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을 채택하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가속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행동계획에는 △ 에너지 비용 절감, △ 청정에너지 및 전기화 도입* 가속화, △전력망 상호연결 개선을 통한 역내 에너지 시장 완성, △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주: 경제 전반 전기화 비율을 현재 21.3%에서 2030년까지 32%로 개선하고,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GW 설치 목표 설정

② 청정 기술 시장 선도

청정 기술과 제품의 수요‧공급을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선도적인 시장 창출*을 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을 제안하여, 공공 및 민간 조달에 △ 지속가능성, △ 복원력, △ 유럽산(産) 등의 비가격 기준을 도입해 청정 제품 수요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는 향후 EU 예산과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철강 부문에서 산업 제품에 대한 자발적 탄소 집약도 표시제도인‘산업 제품 라벨링’을 도입하고 이를 시멘트 등 다른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자동차와 기업 차량용 저탄소 철강,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건축법 등의 개별 제품 법규에도 향후 비가격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청정 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비율 40% 달성 목표 설정

③ 공공‧민간투자 촉진

EU 집행위는 ‘청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에너지, 산업 및 운송 시스템 연간 투자를 지난 10년 대비 약 4800억 유로 늘려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서 10억 유로의 추가 보증을 포함한 총 1000억 유로를 동원하여 EU 청정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보증 시범 프로그램 등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 장기적 규제 안정성, △ 탈탄소화를 위한 공공 인센티브, △ 효과적인 정책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④ 순환 경제 지원

원자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제품 순환성을 강화하여 역외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의 안정적 접근성 확보는 유럽 산업 경쟁력에 있어 필수로 보고, 「순환 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를 채택하여 순환성을 개선하고 역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EU 핵심 원자재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 원자재 공동 구매, △ 전략적 비축 조정, △ EU 또는 제3국의 원자재 공급망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순환 원자재 사용률을 현재 11.8%에서 2030년까지 24%로 확대 예정

⑤ 국제 협력 확대

EU는 상당수의 핵심 원자재를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다각화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TIP; Clean Trade and Invest Partnership)」을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EU 시장이 글로벌 과잉 생산의 역수출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하고 무역 방어 수단(TDI; Trade Defence Instruments)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하고 산업계 및 공급망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파트너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 가격 정책과 시장 촉진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⑥ 공정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공정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⑦ (기타) 청정산업딜 부문별 이행 계획

EU 집행위는 ‘청정산업딜’의 효과적인 이행과 EU 산업의 탈탄소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도 부문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2025년도  청정산업딜 부문별 이행계획>

 [자료: EU 집행위원회]

시사점 및 전망

‘청정산업딜’은 발표 전부터 글로벌 경쟁 심화, 높은 에너지 비용,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산업의 구제책으로 주목받았다.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잡하고 엄격한 EU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후 변화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산업딜’발표와 동시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산업 혁신의 대륙일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의 대륙이기도 합니다. …(중략)… 청정산업딜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계를 끊고 유럽을 위한 명확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정(Clean) 및 탈탄소화(Decarbonisation)에 기반한 에너지 집약 산업과 청정 기술 산업 지원에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핵심 과제인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수입 화석연료(천연가스) 가격과 전력 가격의 연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시된 정책안이 EU 산업 부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전략 부문 공공 조달에서 지속가능성‧복원력 등 ‘비가격 기준’을 도입하고 ‘유럽 선호’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파트너국들이 반발을 표시했으며, 이는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청정산업딜’이행을 위한 부문별 법안이 대거 발의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