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5개월만에 연립정부 구성 협상 극적 타결

오스트리아는 2024년 9월 총선 실시 이후 약 5개월 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진통을 겪은 끝에 마침내 연정 구성에 성공했다. 28.8% 득표로 1위를 차지한 자유당(FPÖ, 극우)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협상에 뛰어든 정당은 국민당(ÖVP, 중도우파), 사민당(SPÖ, 중도좌파)과 신오스트리아와 자유포럼(NEOS, 중도)였다. 녹색당(Die Grünen, 환경, 좌파)을 포함한 4대 원내 정당 모두가 키클(Kickl) 당대표가 이끄는 자유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하면서 2개 정당의 연합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상한 삼각 구도 시나리오였다. 삼각 연정 구성을 위한 국민당-사민당-NEOS의 노력은 해를 넘겨 올 연초까지 3개월 이상 지속됐으나, 최종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두번째 협상 라운드에는 자유당과 국민당이 참여해 한달 반 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들 또한 합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월 14일부터 1차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당과 사민당이 다시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세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정당이 연합에 성공할 경우 출범할 연립정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연정이라는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NEOS가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마침내 삼각 연정 출범의 결실을 맺었다.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 적자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오스트리아의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해 9월 중순 재정부(BMF) 장관의 발표가 있으면서부터다.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에 걸쳐 180~2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재정자문위원회(Fiskalrat)는 2024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재정 적자는 GDP의 3.9% 수준이라고 발표하며, 2025년이 되면 재정적자는 4.1%까지, 부채비율은 GDP의 8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수입의 감소뿐 아니라 연금 인상 등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진단이었다. 

정부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대책 실패 또한 재정 적자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민간 소비는 감소한 반면, 관련 부문에서 정부의 예상 외 예산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기존 연립 정부(국민당-녹색당)의 높은 재정 지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정부는 팬데믹에 이어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인플레이션까지 두 번에 걸친 거대 위기를 겪으면서 관련 대책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고 국정을 운영해왔었다.

주*: EU는 '재정 규정'에 의거, EU 안정성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공공 부채는 GDP의 6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995~2024년 오스트리아 재정수지 추이(추정)>

[자료: 오스트리아 재정자문위원회(Fiskalrat)]

<2023~2025년 오스트리아 거시경제지표 추이(전망)*>

(단위: %)

* GDP,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감률

** 2024년 3분기 기준

[자료: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WKO), 경제연구소(WIFO), 경제사회연구소(IHS), 재정자문위원회(Fiskalrat), 통계청(Statistik), 2024년 12월 발표 자료]

EU 집행위원회의 권고

재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두 갈래의 정책 방향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소개했다. 이는 각각 4개년과 7개년에 걸친 계획으로, 4개년 계획의 경우 2028년까지 148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7개년 계획의 경우는 2031년까지 총 181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5년 한해에만 60억 유로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두 차례의 연정 협상 실패, 1차 재정 계획안 합의에는 성공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정당들은 EU 권고안에 따른 재정 적자 감축 안을 최우선 순위 정책 의제로 다루어 왔는데, 첫 연정 협상 당사자였던 국민당, 사민당과 NEOS는 총선 직후부터 올 연초까지 가장 오랜 기간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반면, 두번째 연정 협상을 진행했던 자유당과 국민당은 지난 1월 13일 재정 적자 감축안 합의에 성공, 이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재정 확보 규모는 64억 유로로, 향후 6년 간 매년 20억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였다. 세금 인상, 지원금 축소, 정부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갈래의 방향을 담고 있는 안이었으며, 기후·환경 부문에 쓰여지는 지원금이 크게 축소되는 내용이었다.* 다만, 두 정당의 협상은 은행세 인상과 같은 쟁점과 장관 인선 합의 등의 불발로 최종 실패했으며, 이로써 재정 적자 감축안을 포함해 정부의 예산안 수립 전반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됐었다.

주*: 중심 내용으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가계 부담 상쇄를 위해 집행한 기후 보너스 지급을 중단하고 연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 티켓(Klimaticket)과 개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 Die Presse, Der Standard]

연정 협상 3라운드, 국민당 - 사민당의 예산안

자유당과 국민당의 협상 실패 후 새롭게 연정 협상을 시작한 국민당과 사민당의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두 정당은 입장 차이를 좁혀^* 연정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예산안(2025~2026년 2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해냈다.**

이는 기존 자유당과 국민당이 합의해 발표한 재정 적자 감축안을 근간으로 두되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하는 식으로 마련한 절충안으로 알려졌다. 연정 협상 2라운드의 당사자였던 자유당과 국민당이 합의해 발표했던 재정 적자 감축 안대로 2025년에는 총 64억 유로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유지하며, 2026년에는 이를 84억 유로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주*: 두 정당은 NEOS와 함께 진행했던 1차 연정 구성 협상 당시 예산안 관련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사민당의 경우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방향을 기조로 삼아 대조를 이루었었다. 두 정당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쟁점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은행세 이슈가 있다. 사민당은 이를 인상하는 쪽을, 국민당은 반대하는 쪽을 택했었다.

주**: 예산안 합의 직후 두 정당의 연정 협상 테이블에 NEOS가 합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 이어서 2월 22일에는 세 정당의 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이 보도되면서 삼각 연정 협상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렸다.

<예산안 협상 합의를 이끌어낸 국민당 슈토커(Stocker) 대표와 사민당 바블러(Babler) 대표>

[자료: Kurier]

합의안은 지난 1월 자유당과 국민당이 발표한 재정 적자 감축안을 유지하는 내용과, 수정 또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안이 유지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의 비용 절감, 기후 보너스 지급 중단, 기후·환경 부문 국가 지원금 축소, 디지털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안 대비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은행세 인상과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익세 징수 연장 등이 있다. 은행세 문제는 1차 연정 구성 협상 당시부터 두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쟁점였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1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익세 징수 역시 2029년까지 연장돼 10억 유로를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최상위 과세 구간에 해당되는 백만 유로 초과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55% 세율(당초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50%로 인하 예정 계획)을 연장 적용하는 안도 추가됐다. 

그 외 연금 수급자의 의료보험료율을 기존 5.1%에서 6%까지 인상하는 안과, 처방전 수수료 동결, 기후 보너스 지급 중단으로 인한 세금 부담 상쇄 조치 시행, 직장인 교육 휴가 폐지 계획 철회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및 전망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할 당시 자유당과 국민당이 합의한 재정 적자 감축안은 지난 1월 EU 측에 1차로 제출된 바 있으며, 오는 4월 말에는 EU의 추가 점검 일정이 잡혀있다. 국민당과 사민당이 합의해낸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브뤼셀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되던 상황, NEOS가 합세한 삼각 연정 구성 협상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었다. 국민당과 사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합의를 이룬다 해도 합의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삼각 연정의 출범으로 예산안의 공식화에 큰 힘이 실리게 된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다만, 예산안이 상정한 64억 유로 추가 재정 확보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고, 연정 구성 협상에 뒤늦게 뛰어든 NEOS가 연내 새로운 재정 감축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로 들어설 정부의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오스트리아 재정자문위원회(Fiskalrat), 상공회의소(WKO), 경제연구소(WIFO), 경제사회연구소(IHS), Die Presse, Der Standard, Kurier, Kleine Zeitung, ORF, Heute, Wiener Zeitung,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