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3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여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월 19일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EU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상호관세의 빌미로 삼은 미국과 EU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과하는 2.5%의 수입차 관세에 비해 EU는 10%를 부과하며, 여기에 유럽의 부가가치세(VAT) 약 20%를 더하면 총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역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월 18일, EU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관련 Q&A를 발표하며 “미국이 제기한 부가가치세(VAT)는 관세가 아닌 소비세이며, 이는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품의 생산지와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 시 EU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2023년 기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60억 유로 상당의 차량 및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이는 EU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미국은 EU산 자동차의 최대 수출국이며, 따라서 EU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로존 자동차 산업 팩트 시트>

[자료: Oxford Economics]

더욱이 EU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13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량 감소는 유럽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별 예상 피해 규모는 독일(7.1%), 이탈리아(6.6%), 스페인(2.4%) 순으로, 특히 독일의 BMW, 벤츠, 폴크스바겐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5-6%로 낮은 반면, 독일의 경우 수출의 24%, 이탈리아는 30%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EU 자동차 수출 감소>

[자료: Oxford Economics]

폴크스바겐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이 3개뿐이므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인 티구안(Tiguan)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폴크스바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폴크스바겐 그룹의 자회사인 포르쉐는 2024년 기준 미국이 최대 시장이 되었으며, 25%의 가격 인상 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 내 신규 공장 가동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특히 포르쉐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대응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2월 18일 워싱턴을 방문했다. 출국 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미국산 LNG 및 대두 구매 확대 등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2월 19일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 고위 관계자를 만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상호적으로 줄이고 무역수지 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셰프초비치는 모든 공산품과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제안하며,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했다.

시사점 및 전망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수입 관세를 10%에서 2.5%로 인하할 경우 단기적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중국 제조업체에도 동일한 최혜국 대우(MFN) 조건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상충하며 상계관세 부과를 훼손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임기 내 보호무역 기조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될 전망으로 불안 요소는 지속 될 전망이다. 향후 EU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Politico, Euractiv, Oxford Academy, European Interest, 브뤼셀무역관 보유 자료